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올해를 포함하면 7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실형선고에서 집행유예로... 급반전한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인 저로서는 솔직히 회삿돈 수백억원을 그룹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그 댓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 돈 횡령에 대해 우리나라 처럼 죄를 가볍게 하는 국가는 없을 듯 합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 된 것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경우 이같은 한 기업의 총수나 중역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경우 중죄로 여겨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인터뷰한 분이 미국 법조계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한국은 기업의 횡령이나 탈세 등에 관해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생각이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라는 생색내기 좋은것으로 그 댓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요.
아마 판결문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 까요.
피고인은 회삿돈을 많이 횡령했지만... 그동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2013년까지 사회에 봉사하며 반성할 것을 판결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 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회사 돈 횡령한 것이 한두차례가 아니래서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정경유착에 대해 정치인들 열심히 비난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말뿐 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이 갑니다.
물론 현대차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제조사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회장의 잘못을 이런식으로 가볍게 내린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1심 실형선고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집행유예라니...
그럼 KTF 이동통신의 새로운 브랜드인 '쇼'를 한 건가요.
모르죠.. 솔직히 ..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될 확률도 높지 않겠어요.
특정 정당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통한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면말이죠.
8400억원이라면 1년에 약 12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적은 돈입니까..
아무리 현대차가 국내 굴지에 기업이라고 해도 말이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에 대해 믿지 않은지 오래됐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보너스-다시보는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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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봉사활동 춪천
ㅋㅋㅋ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득이 될 겁니다.
오!!!! 노~~~ 안됩니다.. 절대루...
만에하나라도 어린이들이 거꾸로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ㅜㅜ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ㅋㅋㅋ
그럼 무슨 봉사를 해야 할까요...
직접 봉사하겠나요. 밑에 사람 시켜서 대충... 사무실 하나만들고 발대식 하고.. 그리고 봉사한다고 하겠죠.
뻔합니다.
그냥 닥치고 버로우 하는게 그나마 몽구가 할수 있는 봉사 아닐까요...
꼬박꼬박 돈이나 내주면 고맙구(고마워야 하는거냐...! ㅜㅜ)요.
정치권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대기업의 장학생이 참 많은듯 합니다. "돈 앞에서만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돈...
법은 돈 많은 사람 앞에서 평등하겠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생각나는군요...
이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서...
혹시나 할 일도 없는 듯...
돈이 좋긴 좋네요... 씁쓸...
뭐 저도..기대한 건 아니지만 1심 실형이 내려져서 알면서도 속는셈 치고 .. 그랬는데.. 역시..
한두번 일어난 일도 아니라 무덤덤하기는 하지만 ...
참.. 돈 가지고 막겠다는데..
어쩔 수 법도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같았으면 종신형에 천문학적 추징금에..기업은 이미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흐미하지만 그런 프로그램 본적 있어요.
위에도 썼지만..
그 법조인은 한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을 감안해..
이런 판결문 말입니다.
한국정부는 기업들 눈치살피기 바쁘죠..
걸리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응가구녕으로 힘써주셔서 잘들 풀려나고요.. 김우중 회장도 슬슬 풀려날때가 된거 같은데...
현대와 삼성은 아예 건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군요. 사회환원이고 나발이고, 국민에게서 받아간 기대감이나 좀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사회환원이라는 속빈 강정..
분명 .. 이거 봉사 차원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의 정당을 밀어줄 것 같은데요 ㅋㅋㅋ
우리 몽구 얼굴에 꽃폈네~ 옆동네에 가면 한화에서 온 김승연이라고 있는데 걔한테도 좀 알려줘. 걔도 요즘 아프다고 뺑끼치면서 SHOW하더라. 너처럼 돈이면 다되는 걸 모르고.
우리 몽구 장수하겠네~
포스트는 대충 읽고 월드컵에서 눈물 흘립니다.
법도 자본주의 위에서 만들어졌다는걸 명심하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어쩔수 없는 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