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생사건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을 보니 여론상 일단 실형 선고하고 시간을 끌어 다소 잠잠해진 다음 집행유예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집행유예에 이어 이번 결과도 예상했지만 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삿돈 횡령도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폭력과 관련 된 것인데 이번에도 법원은 김승연 회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회 봉사명령 200시간은 더욱더 기가 찹니다.
하루 24시간일 경우 열흘이면 끝나는 것, 일반 근로자처럼 일 8시간 한다고해도 한달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횡령에 이어 폭력도 돈이면 법은 용서를 해주나 봅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재벌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정신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집단폭행당하자 부정(父情)이 앞선 나머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폭력배들을 동원하지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윤모씨를 발견한 뒤 폭력의 정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김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법정에서 보인 법경시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결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재력으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부여하고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땀을 통해 속죄하라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선고하는 동시에 복지시설 등 대민 지원을 하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만일 일반인이 똑같은 보복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항소는 커녕 그냥 1심에서 바로 실형으로 갈 것입니다.
자식이 맞고 왔는데 화가 나는 것은 어느 아버지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간접이던 직접이던 폭행으로 연결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더 웃긴것은 법정에서 보인 법경시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1년6개월 원심 결정이 무겁다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군요....
법경시 태도에 대한 반성은 잘못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1년6개월 징역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치료후 다시 수감을 하던가 아니면 다소 감면을 해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마 눈치 보다 몇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여기저기 다닐 것입니다.
이번 폭력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찰 등 고위 관계자들과도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토록 법이 돈 앞에 힘을 못쓸줄이야.... 정말 제가 순진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한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떠오르네요.
적어도 기업 총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기업 총수들은 좋겠습니다. 횡령을 해도 그냥 풀려나고 사람 때리고도 멀쩡하게 나오니까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 휠체어 타고 나오는 김승연 회장을 보고...가식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MK에 이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가 더욱 껄적지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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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Tracked from OkBuddy's Box 2007/09/11 15:34 삭제아 ㅆㅂ.. 욕나온다..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설마 설마 했는데..우리나나 정말 법이 있긴 한거야??[관련기사]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09/11/yonhap/v18098487.html재판부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父情)이 앞선 나머지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됐고 조직폭력배가 일부 동원이 됐으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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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행유예, 결국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든 꼴
Tracked from 연우의 해가 지는 거리 2007/09/11 17:28 삭제지난 5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들어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협조: 브레이크뉴스 *사진저작권: 유장훈 기자)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늘(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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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Tracked from With Sunny Side Up 2007/09/11 17:38 삭제사회봉사 해야 하는 회장님과 벌써부터 버로우 타겠다는 검찰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우울증에 걸린 한화 김승현 회장을 풀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물론 법을 적용함에 있어 판사가 어떠한 비리에 빠져들었다거나, 어떤 청탁을 받았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는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양심은 거대한 돈과 재벌의 그늘에서 너무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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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대한민국 법원은 왜 재벌에 유독 약한가?
Tracked from 왼쪽에서 세상보기 2007/09/11 18:16 삭제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을까? 한화 김승연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승연 회장의 경우 재벌 회장 중 유일하게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지난 달 14일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입원해 있었으며, 오늘 재판에도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출두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김승연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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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푸하하하~ 김승연 회장님 집행유예! 축제를 벌이자!!
Tracked from youR 인사이드 2007/09/11 22:35 삭제끼야호~ 현대의 정몽구에 이어서 한화 김승연 회장님께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썻던 공식 빌드오더(링크)에서 조금 벗어난 변형된 빌드오더이지만 예상했던 결과로군요.. 우리 다함께 이번 결과에 축배를 듭시다. 아... 그러고보니까 집행유예에 맞춰서 한화에서는 불꽃축제도 열어주시는군요. 2007 서울세계불꽃축제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봅시다. (기사보기) 이전에 작성한 글에 있던 공식 빌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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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웃자구요 927 : 사회봉사명령
Tracked from loading... 100% 2007/09/12 12:15 삭제ⓒ한겨레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그 중 6천억원을 집행유예 기간에 출연할 것을 강제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2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일간지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선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가의 며느리도 '너무 웃겨서 눈물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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