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인가 조건안 등이 포함된 정책 건의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KTF는 건의문에서 세계적인 유무선 융합시장이 무선 중심의 경쟁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시장 2위, IPTV 1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심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TF는 따라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SK텔레콤 800MHz 여유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공정하게 재배치 하고 SK텔레콤의 NO(네트워크운영)/SP(서비스제공) 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그리고 800MHz 독점 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와 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한시적 SK텔레콤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을 제시했다.

KTF는 또 SK텔레콤 800MHz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및 제공조건 부여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배력 전이방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인가 조건안과 함께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상황발생시 장관이 필요한 추가 조치 시행, 인가조건 이행 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 등 총 10가지 안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인수 심의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온달왕자

트랙백 주소 :: http://tongblog.net/trackback/1778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