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경부 및 호남 대운하 건설
-지분형분양주택제도 마련
-공공택지 개발 민간 참여
- 그리고 다음은?
자고나면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얼마전에는 가장 작은 정부가 될 것이라며 개편안을 내놓고 여성부, 해양수산부, 정통부 그리고 통일부 등을 없애버리더니 이제는 또 지분형 아파트를 만든다고 발표합니다.
또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세운다고 공약으로 내세우고..대운하 이야기도 있고..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운하는 정말 말할 것도 없는 문제죠.
오늘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운하 정책은 고려시대부터 논쟁이 돼 왔고 정조도 또한 운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바닷길 풍랑이 위험해서 세곡선이 침몰되는 것을 줄이 위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실제 곳곳에 운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하지 못했다면서(솔직히 왜 못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보다 지금은 기술 등이 발전해서 운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미래의 세대에게 환경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하 파서 환경 파괴하고 물난리 나게 하려고 합니다.
경기 부양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도로와 수로는 분명 개념이 다릅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이것이 어찌 사교육 절감 정책입니까. 사교육 증대 정책이지...
그래서 일찌기 학원가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을 애당초 지지했습니다.
자사고가 설립되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학원가는 기업처럼 성장할테니까요.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의 일반 인문고등학교가 이류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결국은 경제력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조직 축소 개편한 것은 쩝...
할말 없습니다.
항간에는 통일부를 놓고 범여권과 딜 하려고 한다는 견해도 있더군요..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지분형 아파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돈있는 사람 부동산에 투기해서 돈벌려고 만든 정책이지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입니까.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얼핏 보면 반의 반값 아파트라며 내집마련 정책인 것 같지만 이거 자세히 들어다보면 주택 투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유도하겠습니까.
주택투자는 투기이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절반을 펀드 등으로 해결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따라서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투자가 모이는 것입니다.
또 집값상승이 높은 곳 아니면 투자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 지분형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지을 수록 집값은 더욱 많이 올라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나게 됩니다.
이 외에 공공택지 개발 민간 참여허용정책도 건설재벌에게 땅 맡겨 아파트 분양가 치솟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또는 이명박 당선인이 내놓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을 보면 난감 그 자체입니다.
뭐 하나 서민을 위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마치 암행어사 출도한 것처럼 기존 정책을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고 뒤집으려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빨리 정책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어설픈 정책만 발표하는 것인지..
한심 그자체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정책으로 사람 놀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5년이 정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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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인수위' 그들의 월급이 궁금해~
Tracked from ▶세계를 뒤흔든 정보◀▒呂's™▒ 2008/01/18 19:46 삭제李당선인 ‘발상의 전환’촉구…국정운영지침 윤곽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인수위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대통령 당선 한달을 맞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당선인은 이번주 들어서 네 번이나 인수위를 찾았다. 그가 쏟아낸 발언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주 1∼2회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책상물림 더 이상 필요없다”=대기업 CEO 출신인 이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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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으로 삼행시 짓기
Tracked from 여기는 melotopia, 나는 snowall 2008/01/19 01:24 삭제이명박으로 삼행시를 지어 봅시다. 이 : 이제부터 대통령이예요 명 : 명박이라 불러주세요 박 : 박명수 아닙니다 댓글로 삼행시를 적어주시면 블로그 주소를 남기신 분 중에서 우수작 한분을 추첨하여 방명록에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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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특검이 구세주가 되길 기원해본다.
Tracked from reo's blog 2008/01/19 09:16 삭제이명박 당선者 저者가 대통령이 된다면 너무나 확실하게 나라를 말아 먹을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요즘 하는 짓이라고는 바른 것이 하나 없어 보인다. 인수위의 행태, 아마추어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찌라시, 친재벌의 서민죽이기 발생일 뿐이다. 대운하? 단언컨데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흉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자연의 재해, 최근과 같이 예측불허의 자연의 변화에 대홍수란 지나친 기우일까? 운하가 범람할때 모든 국민의 퇴임한 이명박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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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대운하? 지랄 옆차기 하고 자빠지셨네요
Tracked from NC_Fly's Life Story 2008/01/19 18:29 삭제그동안 포스팅이 뜸했네요 ..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 방학이니 만큼 포스팅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ㅠ 오늘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 말 그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 지형에 운하 건설 하겠다는 거지요.. 지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만 ㅋㅋ 한나라당은 대운하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경부고속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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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참여정부 지지세력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서민경제... 하지만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서민이 아니었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을 지지한 세력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죠.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을 위한 경제.
그들을 위한 정치는 성공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은 여전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이 갑니다. 서민은 여전히 힘들 것이고. 집 장만하기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CEO출신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당선자가 5년동안 과연,, 어떨지...
열산성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참여정부 지지세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층은 정확히 어떤 계층인가요?
참여정부가 참여정부 지지세력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보다 참여정부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대로 정치를 한 거겠죠.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이 지지층 입맛에 안 맞으니 그 이질적인 괴리감에 그렇게 지지율이 박살난 것이겠죠.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진보를 외치는 후보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지지층이었다 생각합니다.
변화를 원했던 사람들이요.
즉, 기득권 세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만큼 쩐이 없었다고 보구요.
쩐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쩐있는 사람들이 쩐을 쓰게 만드는 정책은 아니었구요,
쩐이 안 돌았습니다.
서민경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지층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래서 지지층에도 지지를 못 받았고,
비지지층에도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된거죠.
"내가 노무현이가 대통령하는 동안은 투자를 안한다"라고 말하는 사장도 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5년 내에 한국을 떠야 할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가끔 듭니다. 걱정입니다. 취임전부터 저러는데.. 취임하면. 어떨지.. 상상이 안갑니다.
이를 어찌 해야 할지..
그렇다고.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 쩝쩝.. 한숨만 나옵니다.
시간이 갈 수록 돈 많은 사람만이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5년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정책을 보니 말입니다.
지분형 아파트라.. 공개적으로... 투기 하라는 것이 아닌지.
여자가 수장으로 않아 있는데 얼마나 잘할수 있겠습니까.
운전해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어디 나사하나 빠진듯한 느낌 통신료 쌍방 뭐 이런것 가지고 노는것 보닌 앞날이 보입니다. 캄캄한 앞날이 이명박 당선자 저도 한표 던졋지만 앞으로 고생 무지 하게 생겼네요 내가해도 저런 인수위 보다는 잘할수 있다고 장담 하고 싶습니다. ㅉㅉㅉ
인수위장이 여자인것하고는 상관없지않나요? 한나라당 인수위 전체 생각이 그러니 그렇게 나오는거지. 남자들 운전 하는거 보면 더 심란하던데요. 난폭운전에 깜박이도 없는 끼어들기에... 남자들끼리 대통령을 몇십년 했는데 왜 나라가 이모양인지... 남자들 하는일이 다 그렇지요. 뭐. 앞날이 보입니다. 또 남자 대통령이니....
전 인수위가 원래 저렇게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5년간 할 일을 두달만에 다 하고 싶은건지.. 하는 것마다 졸속이고 한껀주의입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하던건 다 갈아엎자인거 같고. 정책이 좋았거나 말거나는 상관없이 노무현 정부가 하던거니까 다 없애. 진정한 의미의 보복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기조를 잡아야할지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는(보고를 받는) 기관이겠지요.
마치 인수위원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처럼 보인다. 전 정부의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빠진것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고 통폐합된 부서를 업무를 잘 분장하여 차기 정부 장관들에게 잘 브리핑을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잔치집에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모든것을 참견하는 것은 그들이 할일이 아니라 차기 장관들과 관료들의 몫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기 정부 관료들의 정책 행위에 대한 월권을 일삼고 있다.
참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군 다들.
노무현 정부거는 하나도 제대로 된것 없었음.
다 갈아 엎어 버려도 된다고 생각. 이명박은
아무도 못하고 미뤄둔 청계천 거뜬히 해결.
교통환승제도 대 성공. 노무현과 그 부인 비웃었었지.
대운하도 아마도 환경까지 생각해서 잘 하리라고 생각.
그래야 실업자 구제에도 도움될듯.
좀 생각좀 하고 살아라
2MB 좋게 보는것 보아하니,.
쫌 생활이 되시는 분이시군요...
참 살기 편하겠다 단순해서
성공했다구요.눈으로 몬가실현함에있어 가장쉬운것이 환경
계선입니다. 사람이란 환경에 적응하며사는것이 인간이지요 쾨적환경계선의 적응이라면 그건 당연한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성공이라볼수 없는부분입니다.
그것으로 디미는 자체가 국민의 눈을 속이는것이지요.
이민가고 시펑요 ㅡㅡ;
뇌가 없는 사람 좀 보이네;;;
서민 죽이기 확인사살 하는게 눈에 아직도 안보이오?
나야 내 아비가 물려주는걸로 잘 살 수 있소만;;;
나라 걱정은 좀 제대로 해야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도 있지요.
그리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왜 없애는 지 원..
지난5년은 말로 말아먹더니...이제5년은 무조건 밀어부치겠구나 앞뒤박 재지도 못하고 장님정신으로 밀겠구나..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돈없는게 죄이지 앞으로 5년 이노무인생 또한번 망가지는구나..
우리집같은 경우 오히려 명박 정부로 인해 돈을 벌 수도 있을까? 오래전 부터 부동산을 약간 보유한 편이라서....자랑?;;;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벌지 못벌지는 모르겠지만..
MB식의 청책은 이나라를 불투명한 미래로 끌고 갈것같은 예상이 들어 불안합니다.
나혼자 잘살면 뭐합니까? 부자들만의 정책은 결국 빈민층이 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부자들은 담벼락 높이고 보디가드두고 살면 행복할까요?
설사 우리집 재산이 줄어들더라도 투명하고 건실한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지만...
실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부도덕한 지도자를 보아야만 하는 심리적 우울감과 쪽팔림;;;
친기업정책을 펼치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는지, 아님 재벌만 돈버는지... 총선때는 제발 바른선택 합시다...
한나라당 찍어놓으시고들... 후회하는 진풍경 아닙니까?
짐작컨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또 하나의 주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기대 하나 남겨둘 것은
그가 서민을 위한다는 약속이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거죠.
인수위'라는 말 자체에도 이제는 거부감이 일렁입니다.
명칭이 주는 참신함은 인하하겠다는 건 번복하고 올리겠다 하는 건
잘 지켜나가네요.
좋았을거다 맹바기지지하고 뒤통수맞는꼴들...그인간 그러고도 남을겁니다 가난을 모르사람이니까. 잘사는 재벌가가 저소득층 사람들을 알기나하겠나. 몬또~
잘 읽었습니다.
걱정이다. 국민들이 모두 바보가 아닐진데...
경제정책은 서민죽이기, 민주주의는 과거로의 회귀,외교는 굴욕외교, 부서통폐합은 몰상식..
무조건 딴지걸려는게 아니고 기대를 한번해볼려고 해도 도저히 봐줄수가 없습니다..
당장 인수위를 해체 합십시요..,
제구성하고
인수위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십시요..
인수쉽게폐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인수위는 이명박씨 에게 오는 총알들을 살피고 청책 추진력을 강화시키기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키득... 이명박 인수위 디밀고 자신은 편한정치할요양 잘못되는거 인수위가 떠맛고 추진 잘되는것 이명박의칭찬이 곳 인수위의 공덕 키득 역시나했더니 정치권의 간교함이 간교함의 왕이 통합을 시키는구나
대가리 잘굴리내.. 하지만 서민의 정책의 핵심은 전여 들어난봐없이
변화란 국민의 심리성향을 이용하니 그 국민도 바보아닌가!!!
대운아 이개왠말이냐.건설회사에선 당연히좋다지.그건당연한거 아닌가 지내일준다는데 마다할사람 어디있겠냐만 설마 그걸가지고 민자라고 말하는것아니겠지 큰기업들과손잡고 상부상조 한다는데 누가말리겟냐.이명박 말로만 심기 그럴싸하게이용하며 전혀답없는정책만내녹고있다.국민을 바보로 보는것이분명하다 청책의 성공성 여부는 누구보다 현 서민의입장인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잘알것만 차라리 노숙자에게 대통령시키는것이
서민을 위한 청책비전의 확실성이 나올것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올려주겠다. 서민을 섬기겟다 경제회복시키겠다.자아정체성확립 백번을 말해도 비전이 없음은 말에말뿌이다. 그런말이라면 나도 말할수있다. 세계통일시킬꺼라고. 키득~~
고려시대 운하라..
쌀푸대 수십개 실은 나룻배하고
컨테이너 수십개 실은 바지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일텐데..;;
아직 취임하기전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데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하는 5년동안은 참...
안봐도 비디오네요
왜백성들이대통령을뽑아놓고 헐뜯고 지랄이란말인가?호와하나님이시여.......
이명박 정권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다니 대략 난감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간 한나라당은 정확히 한국의 상위 5%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이명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과 정당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라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명박을 지지하는 다수의 한국인 서민이지요. 그 인간들의 대가리들이 문제이지, 이명박은 자신이 가고 싶고 가야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kall --> 그 시대의 나라의 규모로 쌀포대 몇개와 지금의 운하로 나르는 물량과 충분히 비교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농경시대에 쌀보다 중요한것이 있었나요?
어이쿠 예전 쌀푸대는 요즘 컨테이너 만큼 크고 무거웠나보군요.
그래서 운하로 쌀푸대 2500톤씩 바지선 띄워서 날랐나보죠?
경제적가치얘기가 아니라 물리적 크기,무게 얘긴데..-_-;
인수위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고 잘나서 SKY 정도를 나온 사람들이다보니 수업을 영어로해도 이해할수 있다고 한다.
모든 정책을 자기들 수준(최 상류층)에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