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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를 위한 인수위의 정책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라 할 것 같아 미리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할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쩐일인지 이명박 당선자 측은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나름대로 조용한 입장을 취했으나 한나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한나라당은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퇴임하는 모습이 아름답길 바란다는 둥 하면서 임기 말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치..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관 없는 차기 정부가 일단 취임전까지는 꾸려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지금의 대통령은 노무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신정부를 위한 인수위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자격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금껏 착각하고 있는 한가지는 자기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죠.
정치판이 다 그렇긴 하지만 유독 심한 편입니다.

실제 인수위 정책 중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분형 주택 제도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그렇고요...

오직 가진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된 것 같다는 느낌이 다분히 듭니다.
요금인하 정책도 취임전에 분명 20%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것 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즉, 기업 중심적으로 바뀐 것이죠...

여성부에 대해서도 분명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대선 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애겠다고 합니다.

분단국가인데 통일부 없앤다고 합니다.
IT강국인데 정통부도 없앤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인데 해양수산부도 없앤다고 합니다.

마치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자의 지시를 받아 지방 관리들을 엄벌하는 암행어사 같이 굴더군요.

영어교육도 2010년 영어수업만 영어로 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서더군요.
다른 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연기라나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면 기러기 아빠가 없어지나요..
이경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현 인수위원장)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이상 기러기 아빠를 볼수 없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능수능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5년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발상입니다.
물론 저도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어수업을 영어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영어실력이 늘어나고.. 또 기러기 아빠가 사라집니까..

아마 그들도 복잡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여론이 강해서 한발 물러서니.. 또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 도저히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데.. 노 대통령이 그나마 마지막 카드로 내민 '거부권'을 행사 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인수위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세우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정권이 5년간 해온 모든 정책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를 통해 서민들을 착각의 늪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 이제 갈 사람이라고..그런식으로..
오히려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잘했든 못했든..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격려와 노고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어떨지.. 물론 이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가능성보도 희박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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