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밤 10시로 제약했는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심야 교습 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전일인 12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새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군요.
우선 이는 새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건립, 영어 수업 등 취임 초부터 공교육 활성화라면서 내놓은 모든 정책 들이 사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첫 시행이 바로 학원의 10시까지 영업 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시행된다면 학원들은 24시간 영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고 공부에 지찬 중고생들이 아예 학원에서 먹고자고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스파르타식 사설 학원도 급부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학원 영업 자율화가 허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상반된 행동으로 (솔직히 기대는 안했지만) 공교육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학교는 잠자는 곳, 학원이 공부하는 곳으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공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말했듯이 학원가는 이명박 지지를 쌍수 들고 환영했고 .. 이 대통령은 그들의 지지에 답하듯이 하나씩 사교육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24시간 학원 영업이 공교육 활성화와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이 생각 나는군요.
수정 보완되야 할 사항은 있지만 전국 140개 교육 우수 고등학교를 선별해서 이를 다시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방안...
오히려 이쪽이 공교육 활성화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요.
24시간 학원 영업 이거 득보다 실 많은거 뻔히 보입니다. 다시한번 심사 숙고해서.. 없던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그나마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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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24시간 학원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Tracked from 서민이 행복한 강동만들기 2008/03/19 16:02 삭제한나라당 : 24시간 학원운영으로 아이들 피말리는 조례 발의민주노동당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으로 아이들 건강 살리는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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