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게 심각성을 드러내자.. 정부가 때늦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으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다"며 "저는 농업발전을 책임지는장관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최선의 대책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 광우병의 잠복기간은 10년에서 40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서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짧으면 10년 후라는 것이죠.
그 사이 제2, 제3.. 계속해서 광우병 환자는 늘어날 것이고..
우려한대로 광우병 첫 환자가 발병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이마 국내에는 미친 소에서 나온 쇠고리를 먹은 광우병 예비 환자가.. 수십, 수백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꼭 환자가 발생하고.. 그 환자가 목숨을 잃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협상은 타결 됐으니 명분은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국민 여론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 결국 택한 것이 피해가는 길...
결국..묘책이라고 내세운 것이 바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 중단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협상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고..또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재 협상으로 끌어내서.. 없던 것으로 유도하던가.. 20개월 이하로 조항을 바꾸는 등.. 좀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합니다.
꼭 희생자를 봐야만..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들의 눈속임에 불과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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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걸 알고 있다면 수입 자체를 아예 하지 말것이지 왜 수입은 한다고 난리일까요? ^^
개념은 어디다 두고 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