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은 예상대로 오전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비롯해 임기 88일간의 이명박 정부를 점검해보는 100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 역시 예상대로 한나라당 즉 정부 여당측은 국민의 진실성이 담긴 담화문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과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국민은 진실이 결여되고 내용이 없는 담화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담화문을 보고 이처럼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지 참으로 희한했습니다.
우선 여당 쪽은 담화문 내용 자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당 쪽은 담화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했을까..
저도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전에 포스팅을 한 바와 같이..
담화문 내용에는 이렇다할 대책은 없습니다.
우선 다 내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은 없을 것이다.
미국 쇠고기와 한미FTA를 다르게 생각해 달라.
광우병 괴담으로 당혹스러웠다.
앞으로 잘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부입니다.
만일 대통령 탓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진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 광우병 사태를 단순히 괴담으로 몰고가는 것도 .. 그렇고..
오로지 초점은 한미FTA에 대한 집착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대통령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미국 쇠고기 협상을 그런식으로 풀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한미FTA와 광우병을 별도로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닐지요...
누가 봐도 어제 있는 담화문에는 구체적인 내용 즉 알맹이가 업는데도 어쩌면 같은 편이라고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논평할 수 있을 까요...
심정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100분토론에서.. 이명박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집권한지 100일도 안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 즉 데이터에 의한 분석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반면 같은 여당 지지 패널로 나온 중앙대 교수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인사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흑백을 나누기에는 좀 그렇긴 하더라도 .. 나름대로 친 이명박 쪽으로 나온 패널의 지적은 반대 패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반대 패널로 나온 연세대학교 교수는 1월부터 4월까지.. 즉 인수위를 시작으로 대운하, 영어몰입식 교육, 고위 공직자 인사, 박근혜 전 대표와 갈등, 광우병 사태까지.. 지속적으로 누적되온 것들이 국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져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책에 대한 일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운하를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다시 한다고 했다.. 뒤죽박죽이며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도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동결한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는 어제 하반기에 수도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각 부처가 통일성 없는 정책을 내쏟는데 어찌 국민들이 혼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실용 주의 때문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있어 부자 아닌 사람 없고.. 비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인사 시스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한 지지율 하락은 지속될 것이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있겠느냐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만한 광우병 즉 한미 쇠고기 협상을 아주 예전부터 치밀하게 진행, 협상 한 만큼...
전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정권의 농림부가 꼼수를 부려서 미국 쇠고기를 못들어오게 했다고..
내용중에 국내 소는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그것도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이는 또 별개의 정책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고..
어쨌든 전 정부는 꼼수라도 부려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들여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예 30개월 이상은 물론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다시 재 협상을 통해 나름대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미 내주부터는 미국 쇠고기가 유통될 것이다...
결국 광우병이 발생되기 전까지 재협상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100분 토론... 저도 보다 잠자리에 들어 모두 보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임기 88일...
이제 100일도 안됐는데..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한 한나라당 즉 여당..
당신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했을 당시..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또 덧붙이자면..
민주당 국희의원께서 어제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의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낙선한 이방호 의원을 비롯해 지금의 강재섭 대표 등 수많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