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책에 따르면 미 재부무는 이들 업체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위해 각 1000억 달러씩,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입해 선순위 우선주를 매입하는 한편 시장에서 모기지 유동화증권(MBS)을 직접 매입해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폴슨 미 재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번 구제책이 금융시장 안정, 모기지시장 정상화, 납세자 보호라는 세가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금융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양대 모기지 업체를 정부 관리 체제로 편입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발행한 모기지 채권을 기존의 암묵적 보증에서 명시적 보증으로 확대해 채권자의 손실 가능성을 차단,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 모기지시장 정상화와 관련, 단순히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을 통해 모기지 업체 외 12개 연방 주택대출은행에 대해 단기자금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을 통해 담보채권을 직접 매입키로 함에 따라 MBS 시장 전체의 안정을 도모코자 했다.
아울러 선순위우선주에 대해 연 10% 급리를 적용해 배당을 받는 반면, 기존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중지,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동양종금증권의 이동수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이같은 구제 금융을 단행한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금융 및 건설부문의 침체가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도 유로 지역의 침체에 이어 신흥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경기불안의 근본 원인인 미국 모기지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진입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경색 발발 이후에도 미국 모기지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왔던 아시아 중앙은행의 미국 모기지 채권 수요가 지난 7월 중순을 고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9월초까지 5주 연속 감소하면서 미국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미국 모기지 채권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이 올 하반기 들어서 미국 모기지 채권관련 투자에 대한 손실 우려로 자국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어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 모기지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구제책에 단기적 호재로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폴슨 미 재무장관은 그동안 구제금융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일뿐이라며 구제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13일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들 양대 모기지 업체가 뉴욕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한도도 늘려주기로 하는 긴급구제방안을 마련했고, 또 필요하다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지난 6월말 이후 각각 66%, 70%나 급락했다.
결국 이번 구제책은 직접 개입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또한 구제금융을 세금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정부의 우선주 매입은 기존 주식이 사실상 유지조각이 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손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한 개선 여지가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 것도 불안 요인중 하나다.
이 연구원은 "미국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나 이번 공적자금 투입만으로도 모기지 시장 정상화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조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및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라는 측면에서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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