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국 은행이 손잡은 것은 우선 금융 시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캐나다은행(BOC), 스위스내셔널은행 등 세계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유동성 확대를 위해 통화 스왑 라인을 확대하게로 합의했다.
통화 스왑은 다른 통화 표시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이 한도액를 늘렸다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5개국 은행이 자국 금융시장에 풀수 있는 달러 유동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FRB가 다른 5개은행에 통화 스왑을 통해 빌려줄 수 있는 달러화는 종전 670억 달러보다 약 1800억 달러 늘어난 2470억달러로 확대됐다.
따라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던 부실 채권 매입 기관 추진설은 헨리 폴슨 미 재무 장관이 발언한 것으로 만일 이 기관이 설립된다면 지난 1989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설립했던 정리신탁공사(RTC)와 유사할 것이다.
정부가 신용경색의 주범인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부실 채권을 한곳에서 집중 사들인다면 기존 은행들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과연 얼마의 자금이 들어갈지도 미지수인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순 채권형태가 아닌 파생상품 형태의 채권을 어떻게 정부가 매입하고 담보를 확보할 것인가도 풀어야할 문제다.
여기에 정부 예상과 달리 주택 시장 안정이 보다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경우, 더 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김중현 연구원은 "부실 채권 매입 기관 설립을 통해 시중에 확산되고 있는 부실 채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만 재원 조달문제, 회수율에 대한 미지수 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지난 1989년의 미국 저축대부조합 사태 해결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당시는 부동산 문제에 집중돼 있어 회수율도 90% 대로 성공적이었만 현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부실이 파생상품까지 확대돼 있는 상황이라 단순 기관 설립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조언했다.
동양종금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부실 채권 매입 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수지 적자, GDP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상화 기간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만일 부실 채권 매입 기관 설립 추진설이 '설'로 끝난다면 이에 대한 시장 실망감으로 주식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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