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종합부동산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우려했던 재산세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전 언론이 일제히 종부세를 폐지하고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감세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3000만원대에서 810만원으로 세금이 줄고,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도 160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감소한다는 보도를 의식한 듯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부세 폐지로 줄어든 2조2000억원정도의 세금을 과연 어디서 채울것인가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타 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운다고 하지만.. 재산세는 당장은 올리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강만수 장관의 말에도 그 여운이 있습니다.
강 장관은 시장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당장 재산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꼬리라기 보다는 향후 필요하다면 인상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 당분간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돼 실물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막았던 공공요금을 비롯해 재산세 등을 일제히 인상할 것입니다.

이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다고 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내놓은 영어몰입식 교육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최근 국제중학교 설립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지분형 아파트 제도 발언도 비슷한 것이죠.

오랜동안 문제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도 서민들 먹거리는 신경쓰지 않고 체결해서 몇개월동안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운하 정책도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대운하를 위해 다리를 부시고 다시 건설해야 하고 땅을 파야하고 기타 등등..

그동안 서민들은 그 불편함을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또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환경오염문제, 관리문제, 또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하고 서울시와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해양국토부가 뉴타운 추가 건설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뉴타운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아파트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현실성에 맞지 않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앞서 해결되야 하는데.. 주택 공급확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은 언론을 통해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으로 볼때 이번 폐지에 가까운 종부세 개편안은.. 서민들을 배려한 정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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