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구제금융법안 통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공조, 재할인율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각종 금융시장 구제책과 유동성 공급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던 글로벌 금융 시장이 FRB와 유럽 3개 중앙은행간의 통화 스왑 한도 삭제에 큰폭으로 반등했다.
특히 미국 증시는 14일(현지시간) 소폭 하락마감하긴 했지만 전일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반등은 크레딧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확고한 의지가 시장의 신뢰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크레딧 리스크는 다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급등하던 오버나잇 리보금리 즉 하루짜리 은행간 금리와 기준금리간의 스프레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언제라도 파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은행간의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기 해소 국면..불씨는 남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의 수직적 유동성이 무한대로 공급된다고 해서 은행간의 수평적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양종금증권의 이도한 연구원은 "전일 통화 스왑 한도 삭제에도 불구하고 3개월 리보금리의 하락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물론 각국의 금융 조치로 3개월 리보금리가 13일(현지시간) 올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단기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급락 양상을 보여야만 방향성 자체의 전환 여부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버나잇 리보금리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3개월 리보금리의 하락이 더딘 것은 상대방 금융기관이 당장 내일 파산할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3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불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아무리 무한대로 푼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인 금융기관간의 유동성 경색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간 '불신' 왜?..구제금융안 불신이 원인?
따라서 추세 상승은 힘들더라도 안도랠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금융기관간의 수평적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구제책 발표, 급반등, 수평적 유동성 경색 재현, 급락, 더욱 강도 높은 구제책, 급반등 순의 순환만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간의 불신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현재 추진중인 구제금융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방향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 어떤 기관이 구제금융의 수혜로 생존할지 불분명하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부실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부실채권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알 수 없다.
실제 미국 모기지 시장의 연체율은 2분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적어도 올해 동안 이러한 연체율 상승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번 구제금융을 받은 기관도 재차 부실화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금융 기관의 상호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최선의 해결책, 부실은행 '국유화'?
그렇다면 최선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증시전문가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후유증도 있긴 하지만 현재 이같은 은행간의 수평적 불신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실은행 국유화'라고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국가가 은행에 대한 보증을 선다면 그만큼 신뢰성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구제금융 7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를 금융사에 직접 투입,부분 국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 골드만삭스 등 9개 은행에 절반인 1250억달러를 넣고, 나머지는 다수의 중소 은행 및 저축ㆍ대부조합(S&L)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9개 대형 은행이 이미 정부에 우선주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들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신규 발행 은행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전액 지급 보증하며, 이자가 붙지 않는 중소기업 예금도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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