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전격적으로 그리고 예상보다 강도 높게 발표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심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정책 당국의 공조화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외환시장은 물론 국내 자금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내부적으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 안정책, 외환 및 자금시장에 중점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외환 시장, 자금 시장 및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만 핵심은 외환 및 자금 시장 안정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외 채무의 정부 지급 보증, 외환시장 추가 자금 투입, 한국은행을 통한 원화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현물 출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정책당국은 외환시장 안정과 이에 따른 국내 자금 시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시장 안정 대책으로 외환 및 자금 시장의 빠른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글로벌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안정은 기대된다.
우선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지급 보증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80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채무에 대한 상황 및 차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다. 여기에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 공급으로 외환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불안 심리도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번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선 것도 긍정적이다.
NH투자증권의 임정석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RP 및 국고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 상환 등을 통해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원화자금 시장 경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방위적인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연구원은 또 "정부의 종소기업은행 현물 출자를 통해 약 12조원 가량의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최근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의 한 측면인 건설업체의 자금 경색 우려가 오는 22일 발표될 건설업 지원방안으로 다소 진정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식시장,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이번 금융 안정 대책이 외환 및 자금 시장에 맞춰진 만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우선 적립식 자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환매압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혜택이 아닌데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효과가 3%p 내외에 그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자금 유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주식시장 침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원인이 되고 있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상황인데 내수 촉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정책도 제외돼 있다.
임 연구원은 따라서 "주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외환 및 자금 시장 안정을 통한 우회적 효과와 심리적 아정 효과 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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