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은행의 달러 빚을 지급보증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외환과 자금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 시장을 진정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기관 대외 채무의 정부 지급 보증, 외환시장 추가 자금 투입, 한국은행을 통한 원화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현물 출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5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포인트 하락한 1155.48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환율은 이번 대책 효과로 131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임정석 연구원은 "적립식 자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환매압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혜택이 아닌데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효과가 3%p 내외에 그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자금 유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이유"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주식시장 침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원인이 되고 있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상황인데 내수 촉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정책도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의 강승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장기적으로 증시 수요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추가 3년 계약 갱신시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불입분의 환매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주식형 펀드는 예금과 달리 높은 수익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경감액이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강 연구원은 그러나 "1년차 세부담 경감액은 투자금액의 3.5%, 5.5%수준(한계세율을 각각 17.6%, 27.5%로 가정)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증시의 변동성이 축소되면 세부담 경감이 투자 결정을 좀더 쉽게 해줄 것임으로 증시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주식형수익증권 판매 잔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용택 연구원은 "외한시장에 기대되는 긍적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주식시장-회사채 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이끌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발표될 건설관련 대책 이외에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이번에 유보된 금융기관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그리고 실물 부문 위축에 대비한 재정 확대 정책 등이 예상된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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