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44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버마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시장 예측대로 오버마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됨과 동시에 8년만에 민주당이 정권에 복귀하게 된다.

또한 상-하양원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오바마와 민주당이 집권하는 미국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은 공화당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다르다.

공화당이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조세감면 등을 통해 기업등의 효율성 증대를 중요시했다면 민주당은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만 규제 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확대를 통한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실제 오바마의 경우 대선유세 과정에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한 여러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 집행이 기대된다.

정책 변화 예상..전폭개혁은 '글쎄'
오바마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번 금융위기가 시장 실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위기의 원인을 단지 불건전한 금융문화나 투자자의 무책임한 투자보다는 근본적인 시장 실패를 보안 교정할 수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부재라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는 따라서 각종 금융거래 관련 법 제정과 감독 강화, 방만한 모기지 및 신용카드 업계의 대출 관행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시장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감독 강화나 처벌이 아닌 안정과 신용시정의 정상화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제도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가 철저한 고소득층과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유지해왔다면 오바마와 민주당은 중산층 중심의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오바마의 조세정책 선거공약 핵심은 상위 5% 부유층에는 증세하는 반면 중산층에는 동결을, 또 저소득층과 고령층에는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5%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95%의 중 하위 계층에게 가구당 매년 1000달러의 조세감면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관련 기업들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해 중산층에게 1000달러의 긴급 에너지자금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배럴당 140달러까지 돌파한 유가가 현재 65달러대로 급락하고 향후 유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은 낮아진 상태다.

한국의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 무역부분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협상 내용이 상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지한 무역협정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공언했다.

그중 하나가 한미FTA 협상으로 채협상 내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부문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지적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오바마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국내 자동차를 대표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심리적 요인 등이 작용하면서 사흘째 약세를 지속했다.

반면 오바마 후보의 친환경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치하면서 풍력발전,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등 관련주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에너지-주택 업종 부각 예상..금융 '부정적'
각종 조사기관의 예측대로 오바마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과연 어떤 업종이 부각될까?

우선 에너지와 국방재 산업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종금증권의 이석진 연구원은 "오바마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청정에너지임을 감안하면 풍력, 태양열, 원자력, 에탄올 등 자연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재정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련 업중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해외 파병을 축소시킴으로써 국방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나 최근 경기침체는 이러한 일반론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경기부양책으로 재정확대 정책효과가 크며 파병비용을 무기개발 비용으로 전환, 고용 및 향후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에 대한 관심이 오바마 대선 후보의 정책근간임을 고려할때 주택 산업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본인인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주택압류 방지를 위한 대출자 보증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경기 안정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집권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이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공언하고 있고 비축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석유메이저사와 이해관계가 높지 않아 해외진출 적극적인 협조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 금융 분야는 세금과 규제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 산업 이익전망에 부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며 헬스케어는 의료관련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민간 부분 역할을 축소할 확률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보기술과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만 생명공학 등의 생활 과학에 관심 높은 산업은 수혜가 예상되며 소비재의 경우 세금인상이 내구소비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