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SK텔레콤 고유의 DRM을 적용한 mp3 파일만 재생할 수 있는 MP3 폰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시장의 폐쇄적인 음악 유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SK텔레콤을 이용하는 MP3폰 소지자들에게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인 멜론에서만 음악 파일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60.2%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됨에 따라 이를 이용해 멜론에서만 사용되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방식을 적용한 mp3 파일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실제로 SK텔레콤에 가입된 MP3 폰으로 음악을 들으려면 멜론에서 음악 파일을 구매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을 멜론 플레이어를 통해 MP3 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변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서 멜론을 제외한 다른 유료 음원 제공 서비스에서 구매한,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DRM과 다른 방식을 적용한 mp3 파일이 MP3 폰에서 재생이 불가능했던 것.
벅스 등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SK텔레콤을 불공정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에게 MP3폰 사용자들이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 파일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SK텔레콤은 현재 정부 주도로 DRM 연동이 논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DRM 연동기술인 엑심(EXIM)을 개발중이며 KTF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내년부터 엑심을 활용해 다른 음원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음악 파일도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MP3 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이번 시정 조치가 그간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판결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공정거래이슈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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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차라리 MP3 플레이어를 버려라 - MP3 파일 비호환성 문제
Tracked from 김윤수의 이상계를 꿈꾸며 2007/01/25 02:00 삭제제목에서 밝힌 대로 국내 모든 MP3 플레이어 사용자들에게 MP3 플레이어를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왠 뚱단지같은 소리냐고 반문하실 분이 많을 줄로 안다.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하게 된 건 바로 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 기술 때문이다. 그럼 이 DRM과 MP3 플레이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음악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맘대로 복사해주지 못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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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장 넘버1인 SKT가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MP3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도 어찌 보변 독점 아닌가요. 1위면 1위답게 위신을 지켜야지...쩝..
올리신 글에 십분 동감합니다. 이 문제를 블로그스피어상에서 공론화시켰으면 합니다. 올블로그 트랙백 모임으로 [IT/컴퓨터] 서로 호환되지 않는 MP3 파일 이대로 좋은가? (http://tbmoim.allblog.net/212)를 등록했으니 관심있으시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