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로는 생산-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세부적인 업종으로는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가 부정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만우절의 장난'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할 것이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자동차,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의 분야는 한미FTA의 혜택을 받지만 기계산업과 화학업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것은 이미 무관세이거나 개방도가 높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경제연구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기계 및 화학업종이 부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기계의 경우 미국이 무관세(1.7%) 수준이어서 수출 증대 효과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6.4%여서 미국 제품의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기계와 금속산업도 우리나라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 수입 증대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기계류 수입 1위국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무역전환 효과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제품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은 관세가 철폐돼도 각국 제품 질의 균등화, 해상운임료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의약, 화장 품.향로, 접착제, 농약 등 정밀화학은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 수출 증가는 미미하고 수입 증가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외에 오늘 FTA 협상을 벌인 하야트 호텔에서 농민이 분신을 시도한 것을 보면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농민일 것이다.
명암이 엇갈린 한미 FTA 타결이 왜 하필 만우절인 4월 1일 결정난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겠군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농민들의 타격은 어쩔 수 없겠군요. FTA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번 FTA는 좀 더 신중을 가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