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4월 2일 오후 마감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이제 그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FTA 타결로 국내 IT 업계는 방송 분야를 제하고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TA에서 IT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통신/방송과 디지털 제품 부문. 통신/방송 분야에서는 해외 업체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이나 통신 표준의 국가적 관리, 그리고 방송시장에서의 해외 자본 지분 제한 등이 논의됐으며 디지털 제품 분야는 농산물, 섬유제품을 제외한 상품들을 다루는 상품분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FTA 타결안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됐다는 평이 지배적. 당초 통신업계에서는 미국측에서 국내 통신업체의 현행 외국인 지분 제한선인 49%를 없애거나 높여달라고 요청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상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익성 심사제도를 거쳐 49%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외국인 지분률 49%를 넘어가는 통신업체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공익성 심사를 통해 투자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대적 M&A 시도와 같은 행위는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통신 기술 표준의 국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미국의 안 대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정장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는 안이 관철돼 향후에도 국가 주도의 표준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방송분야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 49%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간접 투자는 100%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록 협정 발효 후 3년 유예를 뒀지만 방송계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 프로그램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케이블 TV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 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인 개방책이 추가로 추진된다.

또한 외국방송 재송신, IPTV와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는 정부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기로 했으며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타결됐다.

디지털 제품 분야에서는 FTA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분과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디지털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미 전자제품의 경우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과 반도체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디지털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제품에서는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다. 디지털 TV는 현행 관세 5%, 세탁기 등 백색가전제품은 관세 1~2%가 붙는 것이 FTA를 통해 철폐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방송 분야를 망라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보다 엄격해졌다.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며 컴퓨터의 메모리나 HDD와 같은 스토리지에 저작물을 임시 저장하는 '일시적 복제방식'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기로 합의된 것.

따라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특히 스트리밍 방식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종 체결된 FTA에 대해 IT 관련 업계에서는 비교적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사 사업 환경에 맞게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우선 안도하고 있지만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주하게 알아보고 있다.

반면 방송업계에서는 케이블TV 업계를 중심으로 반FTA의 목소리가 거세다. 디지털 가전 업체들도 큰 변화 없이 일부 품목에서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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