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대한 결론 또는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결과 등...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긍정도 그렇다고 부정도 하기 힘들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 말그대로 반은 성공한 것이라면 반은 실패한 것이란 말인가?
그럼 반대로 '절반의 실패'와 비슷한 가?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절반의 성공'은 적어도 반은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실패했다기 보다는 보안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쪽일 것이다.
대부분 오늘 타결된 한미FTA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기때문에 어쩌면 정말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절반의 성공'이란 단어를 너무 흔하게 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해놓고 결코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방치하고 100% 성공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미FTA 타결로 14개월의 대장정은 일단락 됐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는 한국이 유리하게 또 다른 분야는 미국에 유리하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는 한걸음씩 양보한 단계적인 개방 등 한국도 미국도 결코 손익에 있어 형평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평가에서 분리하게 작용했던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절반의 성공을 100% 성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불리하게 작용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한다.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업 등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은 분명 무역 수지 적자를 한국, 중국, 일본의 FTA를 통해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한 절반의 성공을 100%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간접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한발짝 앞서 불리하게 결론 난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농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마련책을 세우던가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축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시작이다. 14개월의 장정은 끝나지 않는 대 장정을 떠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한미FTA, '절반의 성공'... 그럼 나머지는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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