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그것은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실제 환율은 장중 한때 1230원까지 급등하는 등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 개입으로 전일 다소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늘도 환율은 하락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한국시간으로 30일 새벽 다우지수는 777포인트나 폭락하는 등 경제공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마져 들게 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이번 구제금융법안을 한국시간으로 2일 재상정할 것이고 통과 가능성이 이번 폭락사태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GDP마이너스 성장 등 향후 고통의 시간을 미국은 보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상황도 좋을 게 없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입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의 호재는 이미 달러화 강세가 그 제한선을 오버하는 바람이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계속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일 금융위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자사주 취득범위를 종전 1%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고도 많고 또 기업도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을 비롯해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 C&그룹, 코오롱그룹 등 유동성 위기가 언급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내 기업이 탄탄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선사의 경우도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선주 발행이 둔화되고 자금 회전율이 좋지 않으면 일시적인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과 헛점이 보이는데도 정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덩달아 괜찮다고 하네요.
키코 손실로 중소기업이 힘든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외칩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데 왜 괜찮다고 하는지.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환율 안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답합니다.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안정단계는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간이 흘렀고..또 달러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그때보다 보유고가 더 줄었겠죠.
그동안 경제 부양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 적어도 저에게 신뢰감을 주었다면 "괜찮다!"라는 말을 어느정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임기 7개월동안 보여준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과연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정부의 모든 조치들이 불안하기만 하다는 것이죠.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외환보유고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졌습니다.
물론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내외 경제 환경,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7개월 동안 해왔던 것을 잠시 생각하면 .. 과연 믿음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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