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작은 불만이긴 한데 지금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직까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민생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겠죠.
뭐 뉴스에 경찰의 선행보다는 비리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도돼 억울한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무환경 등..
최근에는 경찰의 수장인 어청수 경찰청장이 종교 편향 발언으로 입장이 난처해.. 경찰 내부 사기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전에는 사과하러 사찰에 찾아갔다가 스님들에게 보기좋게 '뺀찌' 맞았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글쎄요 좀 싱거운 이야기일수 있겠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화두를 띄우자면..
"경찰은 그래도 되는거야..." 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제가 두차례 목격을 했는데 ...
제가 본 바로는 경찰 순찰차를 몰고 있는 경찰이거나 보조석에 앉은 경찰이거나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경찰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경찰관들에게 억울한 것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방 통행에서 역주행도 간혹 본적 있고.. 불법 주-정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유턴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럴때마다 "경찰이면 저렇게 교통 법규 위반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라 무심코 안전벨트를 안할수도 있고 또 급하면 있을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글쎄요.
제 눈에는 너무 자주 그런것들이 보이더군요.
확인은 안됐지만 혹시 과속도 분명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중이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이러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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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이 끝나고 정부고시를 강행한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우습기는하지만.. 국민들 80%가 왜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요구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당초 쇠고기 협상이 말도 안되는 졸속협상이었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위험에 우리나라 국민이 100%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기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추가협상으로도 풀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추가협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추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차단된것은 아니며 또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내장에 대한 수입도 허용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검역강화를 하겠다고 원천봉새만큼 명쾌한 해답은 없을것입니다.
결론이야 어쨌든 추가협상이라는 카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재협상을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의지를 원했던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을 확실하게 하려면 추가협상이라는 우회보다는 재협상이라는 정면 돌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하라는 어쩌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에게 신뢰회복에 대한 기회를 준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국민이 준 기회를 무참하게 무시하고 추가협상이라는 우회길을 택했습니다.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보수 언론은 촛불집회 국민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더군요.
하지만 앞에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할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국가적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과격해 지는 것은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신뢰 회복이라는 카드를 저버린데다..
그것도 모자라 촛불집회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를 국민들의 만족한다는 수준으로 착각하고 고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자.. 이제는 소통 어쩌구한 대통령이 물대포로 이들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진격을 외치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대변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단체는 사실상 실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실제 발생한다면.. 국민은 촛불집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자 참가자에게 물대포에 색소를 넣어.. 표시가 나는 사람을 연행하겠다는 둥..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5공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기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단을 내리면서 무슨 소통이라는 말은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국민의 의견에 대해 폭력진압으로 반응하는 것이 국민의 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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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선호했던 쇠고기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돼지고기와 삼겹살 등은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인근 정육점에 돼지고기가 동이 날 정도라고도 합니다.
또 다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또한 쇠고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라 미국 쇠고기 파동에 AI까지 있어.. 횟집도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한쪽이 어려워지면 다른 한쪽은 좋아지는 형태인것이죠.
내장탕이나 해장국 등.. 소와 관련된 음식도 일제히 조심하게 되고 심지어 햄도 먹기가 이제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아직 수입을 재개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니.. 정말 시중에 유통되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오늘도 유명 갈비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함께.. 식사한 동료가.. 이거 어디 산 쇠고기에요.. 하고 묻더군요.
호기심에서 식당측 답변을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어디것이라고 말은 안하고.. 우리 쇠고기는 안전합니다라고만 하더군요.
예전에는 거침없이 먹던 그 음식이 그분의 대답과 함께 다소 꺼림직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을 미국에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이든 안그러든..
미국 쇠고기 수입 사태로 인해 쇠고기의 위신은 솔직히 땅바닥에 처박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이 협상을 받아들일 턱도 없을 것이고.
우려가 현실화 돼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 유통될 경우에는 한우도 가격이 비싸서뿐 아니라 믿지 못해서 역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듯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쇠고기가 이제는 더이상 과거의 맛난 고기가 아니듯 이명박 정부 역시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대선 전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불량식품이 된 쇠고기 보듯 지금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싫다는 쇠고기를 강제로 먹이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먹는다고 하니 경찰까지 동원해서 두들겨 패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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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래하는 버릇이죠.
노래를 잘 하지도 못하는 나에게 있어.. 참으로 신기한 버릇중 하나인 것이다.
이들 노래가 무엇이냐면..
좀 오래된 가수인 이재성이 부르는 '촛불 잔치'와.. 또 하나는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가 그것입니다.
촛불잔치는 아시다시피 연일 한국 정부의 안일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촛불문화제로 표출한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노래이고..
'아! 옛날이여'는.. 지금보다 노무현 정부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권교체로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임기 초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면서.. 과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정지 상태에 있었다며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후발 국가에게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망친 정권이라고 비난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정말 전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고위 공직자들 중 과거 어떤 대통령 인선보다 경솔해서 모두가 의혹과 비리를 기본으로 달고 청와대에 입성했더군요.
인선 과정에 여성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일부는 아예 자진 사퇴하고 최근에는 사회부 수석이 또 경질 됐죠.
급기야 쇠고기 파동으로 농림부 장관 역시 해임 위기에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배신자가 생겨 경질은 다행이 모면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습니다.
경찰도 볼까요.
촛불집회 나온 국민들을 강제, 과잉 진압하는 동영상을 보면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의 백골단이 연상될 정도로 과격합니다.
시민을 마구 때리는 동영상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니 말 다한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부입니까..
오히려 독재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나라당의원들은 어떤가요..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때 쇠고기 수입 그들 입으로 스스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을 비판하고.. 그랬죠.
그랬던 그들이 불과 몇개월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장단에 덩달아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들 목소리 아예 들을 생각도 안했죠.
결국 이러다 궁지에 몰린 오늘.. 취임 100일날..
"국민이 원치 않으면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은 당연하다"면서 ..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시츄에이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걱정하는 척 하는 가식적인 연기를 하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찌..아 옛날이여와 촛불잔치라는 노래가 생각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명박 정부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해석은 반대죠.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10년을 이명박 대통령이 빼앗아 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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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 집회가 확산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정권 퇴진으로 확대되고 집회가 다소 과격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어나가.. 일부 동영상에서는 한 시민을 전경이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근 몇 년 동안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인 그 기간에는 적어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다소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뒤늦게 말이죠.
그런데 이미 상처받은 국민의 신뢰도를 다시 얻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할텐데.. 과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 늘 해오던 일단 진정시키고 보자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국민들에게 이제 관심을 기울일지는 더욱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앞서 포스팅 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습을 감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운하 등도 잠정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민심이 좀 수습되면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이긴 한데.. 정국이 안정되면 대운하 등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또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또 다시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국민이 싫다는데 굳이.. 강행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시절부터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정책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한다고 하는제 정말 그런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본인은 정작 깨닫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 CEO라는 말은 이제 집어치우십쇼.. 국민들 그런 말 하나도 반갑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CEO라고 외치면서 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무사히 5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 해봤자 듣지도 않을 터이니..
생각에 따라서 간단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나서지도 말고 가만히.. 그냥 행사 있으면 참석하고.. 출장 있으면 갔다오고. 오버하지말고.. .
국민들의 소리에 기울여라.. 그런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쇠고기 협상 잘 해서 원상복구만 시켜놓고 남은 인기는 그렇게 보내세요.
대운하 정책 이런것도 다 잊어버려요..
민영화 등도 .. 모두 잊어버려요..
그냥 17대 대통령으로만 만족하세요..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 정권이 어떻게 하면서 남의 탓도 하지 마세요..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언급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5년 동안 행복할 겁니다. 부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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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미지 정치의 바닥
Tracked from Adari 2008/06/03 16:42 삭제'이미지 정치'의 끝을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로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미지 정치는 채 100일이 가기도 전에 스스로 그 바닥을 내보여버리고 말았다. 지지율은 하루하루가 무섭게 땅으로 내리 꽂히고 있었고 그가 야심차게 내비친 정책들은 물가 급등이라는 악재와 더불어 시민들의 인내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촛불을 든 채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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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 수입 쇠고기를 새로운 법안을 적용 고시합니다.
드디어 미국산 미친 소고기에서 나온 쇠고기가 우리나라 육류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하지만..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담주에는 미친 쇠고기가 시중에 널리 깔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우선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일반 소비자들은 예상입니다만 아마도 미친 쇠고기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가격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구매하면 안되겠죠.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는 소비자가 안사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비롯해 학교 급식에 나오는 쇠고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도 하루이틀이고.. 원천 봉쇄를 하려면 학교 당국이 아예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만 이도 여의치 않을 듯 합니다.
물론 전교조가 나선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지 모르지만 말이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미국 쇠고기가 반찬으로 등장할 확률은 적지만 일반 공립 초등학교는 대책이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나서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앞장서서 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어머니회를 통해 학교에 배급하는 업체들에게 강하게 어필,
쇠고기 반찬을 아예 식단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일부 배급 업체가 "저희는 미국 쇠고기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됩니다.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나서서 지켜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각종 햄이나.. 소시지 등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어떻게 불매 운동 등으로 막을 수 있지만... 각종 화장품이나 기타 재료에 사용되는 것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이들을 안먹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먹을것 가지고 장난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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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美쇠고기 고시 발표 :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Tracked from Mųźёноliс Archives. 2008/05/30 11:59 삭제관련 기사 1 : [美쇠고기 고시 발표] 美쇠고기 검역 어떻게 관련 기사 2 : "美쇠고기 고시 철회" 엿새째 한밤 거리시위 / "협상무효" 분노한 시민들 관련 기사 3 : 촛불행렬 지켜본 시민들 '동감' vs '너무하다' 관련 포스트 : No Guts, No Glory. (2008-05-15일자) 관련 포스트로 걸어둔 이번달 15일자에 작성한 글에서 Muzeholic은 정보판단능력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물론 광우병 논란에 대한 개인적 견해도..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작성한 이 문건은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국기관에서 올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수행할 연구의 내용과 지침을 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합니다.
연구기관 5곳은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을 다섯 가지로 들고 있는데, '물관리 종합대책'을 뺀 네 가지는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 관련 법·제도 연구 등 모두 운하와 관련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유역별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도 홍수방지, 수질개선, 재원조달 등과 함께 '운하 건설·운영 및 하천환경 관리 방안'을 명시해, 운하가 물관리 종합대책의 주요한 내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또 "백지상태에서 운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국토부의 이제까지 설명과 달리,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추진 필요성' '운하 신설의 지역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해 놓았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4대강 유역 정비라고 이름만 바꾸고 몰래 건설에 착수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는지.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미국 쇠고기 수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인데.. 이번 4대강 유역 정비가 결국 대운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들을 자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낮은 자세니.. 민생안정이니.. 경제 살리기니를 외칩니까.
마치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 이같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무시하니..
어찌 당신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운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예전 현대건설 시절 그 명성으로 다른 나라에 대운하 건설 수주해서 하셈..
한반도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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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행사에 이은 거리 시위로 인해 나흘째 경찰들이 참가자 일부를 연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자료화면을 보니 어떤 참가자는 웃으면서 자진 연행되는 듯 한 모습입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이 시대가 이걸 원한다면 가야죠 하하하'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봐 실제 촛불집회에 참여해 연행된 참가자 중 상당수가 자진해 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집회하며, 여전히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하고 있는 이순간.. 우리 위대하신 자칭 대통령 CEO는 무엇을 했을까요.
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동을 통해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격상시키는 외교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집안 일은 엉망으로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은 안살림보다는 대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 건강이야 어쨌든 한미 관계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하면서 조지 부시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또 나라 내부 사정이 엉망인데 중국가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문은 일제히 일면에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명박 대통령 찬양에 열을 올리고 있더군요.
어떤 신문은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이 66살, 67살.. 비슷하고 총망 받는 지도자 등 공통점이 많다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후진타오 주석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총망 받는 지도자는 아닌 듯 합니다.
적어도 국내 현안을 보면 말이죠.
지금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대도 ..
이와 관련 한마디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한 강제 연행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이건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촛불집회에 배후 세력이 있다면서.. 조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입니다.
촛불집회가 확산되는데에는 분명 매개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민은 분노해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이런 아픔과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달라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것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들은 오히려 뽑아 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패거리들이 미국에 다녀왔으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전 한 군수가 농림부장관 해임안에 대해 회유가 있었다고 양심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믿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단 한차례도 솔직한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혹과 의문 투성이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황들이 여기 저기..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4년하고 9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으니 큰일입니다.
민생안정은 어디갔고... 서민 경제 살리기는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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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뭐니해도 최고봉은...! 간혹, 골목길에 짱박혀 자고 있는 경찰인듯 합니다. =_=;;;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좀 안그랬으면 싶네요..ㅎㅎ
오늘 하루도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온달왕자님^*^
법앞에 평등이 -_- 무너진게 언제인지...
뭐.. 신호무시도 자주하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ㆍ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