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리다오 방송을 통해 임기내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대운하 정책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처럼 대운하에 대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못믿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살리기를 대운하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운하의 핵심 골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이지만 4대강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4대강과 대운하는 별개라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더욱 강한 의지를 담아 확실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포기 선언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4대강 살리기 내에 향후 대운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중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으로 이를 삭감해야만이 진정성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4대강 정비 사업은 홍수,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대운하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을 보면 강폭의 깊이가 예전 대운하 사업 발표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설것, 그리고 2008년부터 개정한 개발관련 법률 개정사항 정상회복, 혈세 낭비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신뢰성은 그동안 다른 어느때보다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과연 다음 대선 때 정권계승이 된다면 기존 4대강 정비 사업을 기반으로 다시 대운하 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재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도 강조해온 대운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신께서 사전에 알고 있던것과 많은 차이가 있고 여론 역시 원하지 않는것 같다는 등의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은 갑작스러운 대운하 포기 발언은 아무래도...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한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4대강에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 대표는 4대강은 정비 사업은 연간 5000억원씩 들여 해오던 사업이고 규모를 늘려도 연간 1조원정도면 된다면서 22조에 대한 예산에 문제를 제기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결국 임기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임기내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훗날.. 왜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했느냐라고 누군가가 이 대통령에 물어보면.. 나는 임기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 준비를 안하겠다고 한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모처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보도된 기사를 보고 또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A 부터 Z 까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복잡하군요.

특히 이번 대운하 포기는 어디까지나 대선 공약을 포기하는 것인데.. 논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임기가 끝낼때까지 갈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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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4대강정비사업의 딜레마

    Tracked from 자유인 2009/06/29 20:36  삭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 사업이 벼랑 끝에 선 지역 경제의 활황 요인으로 작용할까? 지방 경제의 심각성은 비단 대구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현 논란 및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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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간접이든 직접이든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다르과 환경도 다르고 또 경제,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비교하기란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 색깔에 대해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버마 대통령 당선자가 흑인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핵심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대신 저소득층 등에게는 세재 혜택을 주면서 나름대로 균형있는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유가가 50달러대로 폭락했지만 대선운동이 한창일 당시 국제 유가는 150달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 터라 석유 관련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 시키고 대신 저소득칭이나 빈민에게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유가가 폭락해서 앞으로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다른 방안을 마련해 어쨌든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했을까요?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있기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있는 자들을 위한 부분이 다소 많았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 활성화 성격이 많은 것도 있었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확대가 대표적이죠.

또 최근 통과된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중 그린벨트 해제로 민간 아파트 확대를 내세웠으나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투기과열지구니 뭐니 하는 것도 대부분 다 해제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는 정책인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0에 9는 적어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포커스도 없고 컨셉도 없고 그렇다고 뚜렸한 신조가 있는 것도 아닌것 같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식으로 또한번 비교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 정책이 있긴 한건지..
그는 공약에서 코스피 지수 3000 또는 50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분명 당선자 시절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하기사 그 이후 코스피 어쩌구 하는 이야기는 안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가 내세운 747 정책이 요즘은 하도 변질이 되다 못해 우리나라 목표 코스피 지수를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연간 7% 성장에 일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었던
747 정책이 언제부터 물가상승률 7%, 경젱성장률 4% 그리고 나머지 7%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수 즉 한승수, 어청수, 강만수의 잘못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목표 주가 747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어긋나긴 했지만 어쨌든..

오바마와 이명박의 공약만 봐도 출발지가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는 그 정책이 실현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정책 안에는 분명 '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대선 전에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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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단군 2008/11/10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놈들에게서 무슨 정치 철학을 바랄수 있겠습니까...한심한 놈들이지요...국가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우리내 서민들 95%인대요, 이 놈들이 작금 말아먹고 있는거지요...xxx들 같은니라고...오바마 같은 케이스는 자신의 자아성찰 및 정체성에 대한 각고의 반성과 무진한 자기 계발 노력이 병행이 되어왔었지요...그리고, 자신이 언제가는 미국내의 병리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히 사전 준비 작업 역시 병해을 해 왔었고요...작금의 대통이 쥐박이가 아니고 노통이라면 이거 아주 금삼첨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망상까지도 요즘 해보곤 합니다...

  2. 경제깡통 2008/11/10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수출이 안되면
    내수라도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했더니 2MB는 청개구리입니다

    1.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면 소비가 늘어납니까?
    한계소비이론으로 검증하면 x 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소비가
    줄어듭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 부자들은 세금이 줄든 늘든 일정한 소비패턴을
    유지합니다
    2. 중산층 서민에게 감세혜택주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물론, yes입니다
    => 왜냐면, 중산층과 서민은 그돈이 생존에 직결되는 돈입니다

    ===> 그래서 경제도 모른 2MB 입니다

  3. BlogIcon InFeel 2008/11/10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약만 다른게 아니라 스펙도 다릅니다. ^^;


어젯 밤 KBS 시사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운하와 북핵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생각 등을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 부담으로 끝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간략히 결론을 말한다면 ...
대선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을 몰아 부치기 식이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의 대운하 정책에 대해 공론화 하여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 각 당의주장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운하를 .. 국민 반대 여론이 60%가 넘자.. 총선이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슬쩍 뺏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론화하기에는 이르다고 이는 총선을 겨냥한 한나라당 죽이기라는 식으로 응대했죠.

하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우선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대운하를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 공론화 안한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수가 대운하 반대 모임을 결성하고 한나라당 탈당 의원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야당들이 반대하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운하 지지를 내세운다는 것은
총선 실패라는 불보듯 뻔한 결과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제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 대표로 나온 그 사람(이름이 기억나질 않음)은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국민의 상당수가 대운하 반대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문제는 생땅을 판다 착각하는데 그게 문제라고.. 다리도 실제 몇개 건드리는 수준이라면서..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민 상당수가 일단 생땅 파는거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다리 몇개 고치면 된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다리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 방송사의 보도로 대운하 구체적인 계획이 발견되면서.. 그 발뺌 수위를 높이는데.. 변명이 말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도 대운하가 민간 사업자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고 국책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여러 정책중에 하나이지..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은 엄연한 정치 공격이라고 무조건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공약인 대운하를 한나라당도 총선을 위해서라면 분명 치부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이 틀림없습니다.

뻔한 거짓말인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그것을 믿어줄까 저는 의심해봅니다.
그냥 야당들 주장대로 대통령의 공약인만큼..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솔직히 총선 전까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론화해서 ..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선 공약이 총선 공약이 꼭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러다 과반수 확보하고.. 국회 통과 힘이 생기게 되면 다시 대운하 내놓을 거 뻔합니다..

이제 더이상 국민은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려가 된다면.. 대선처럼..

여러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당시)를 몰아부치 듯 이번도 야당들이 한나라당을 일제히 한목소리로..비판해.. 시청자들에게 동정표가 가지 않을까..우려됩니다.

2008/03/29 - [Etc Tong/Sisa Tong] - 7천명 집회에 1만4천명 경찰이라..기가막힙니다!
2008/03/28 - [Etc Tong/Sisa Tong] - 요즘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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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다음 아고라 총선토론배틀 - 대운하 주제를 피하는 한나라당

    Tracked from Moonlight Effect 2008/04/01 14:03  삭제

    한나라당이 대선 대표공약이었던 대운하를 총선공약에서 뺀 일이 논란이 된지도 한참이 지났다. 그동안 한나라당에 '비겁하다'고 비판한 목소리는 많았으나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인 듯 하다. 현재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미디어다음과 참여연대의 공동기획 하에 '총선토론배틀'을 열고 있다. 3월 30일 현재 주제 4.한반도 대운하 토론배틀이 진행중입니다. 이미 배틀이 끝난 주제는, 1. 경제살리기 2. 육아.보육.노인복지 정책 3.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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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김한상 2008/03/31 0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팔당댐 한번 가보시죠
    팔대교밑에 강물은 바닥이 보이는데
    어떻게 배를 띄우시겠느지요
    좀 앉아서 다될거같은 일인줄알고 아주 떠들고있는데 한번두번 나가서 눈으로 확인좀하시지요

  2. BlogIcon 달빛효과 2008/04/01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운하백지화 종교환경회의' 카페의 달빛효과입니다.

    낙동강 하구둑으로 향하고 있는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현재 경부운하 구간을 순례중입니다.
    순례단의 발자취를 따라 강물과 바람과 갈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http://cafe.daum.net/xwaterway/4pnq/35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생명의 강 순례단의 소식을 주변분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운하백지화'의 흐름의 원동력입니다.
    자연이 자연답지 못하면, 사람도 사람답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운하를 반대하시는 입장이라면, 방문과 함께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운하를 찬성하시는 입장이라도, 방문하셔서 생명의 강 순례단의 소식에 한번쯤은 귀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BlogIcon 달빛효과 2008/04/01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줄 안다면 백지화는 당연한 수순인데...
    자신들이 공약에서 운하공약을 뺐음이 논리상으로는 백지화 인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는 알까요...
    그런데 국민의 51%는 운하공약을 뺌으로써 한나라당이 효과를 보긴 보았다고 합니다...
    역시 머리는 좋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한나라당...
    진성성이나 믿음으로 승부하기엔 그들은 이미 강을 건넜죠.
    그저 국민에게 돈다발 갖다줄 현금 많은 당이 이미지의 전부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정성이나 믿음직함을 기대하기 보다는,
    그냥 돈다발을 기대하는 거겠죠...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에게 꼭 필요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새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 마찰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하게 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국정에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벌서부터 저러니 쯔쯔쯔"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수없이 떠들었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더군요.

대운하도, 교육정책도. 정부 개편도.. 모두 설익은 듯한 느낌의 정책인데 끝까지 갑니다.
한번 쉬며 심각하게 고려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났기에..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건지..
마치 경주마 같습니다.
눈을 가리고 앞만보고 달리는 경주마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공약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성부 해체.. 이거 사실 대선 전에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던부분입니다.
통신사 요금 20% 인하.. 공약.. 새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취임 전이었는데..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는 이 당선자가. 국민 성금 이야기를 개념없이 꺼내서.. 수습하기 바쁘더군요.

이위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변명 늘어놓고 있으니..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자신 재산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돈으로 고치면 될텐데..
왠 국민 성금을 갑자기..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PD 수첩에서 이 당선자의 대운하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운하한다고 또 땅파겠죠..

이렇게 시끄러운 인수위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꽹과리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제는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제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입좀 고만 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죠..
공약도 안 지키는데...정책이 제대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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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2/13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용 중 사진은 좀 내리면 안될까요?
    독자 배려 차원에서요.^^

    당선자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2. BlogIcon 넷물고기 2008/02/13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더 두려운것은, 지금의 소음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전의 일이라는거 .. mb 님은 대통령취임사 꼭 영어로 해주시길 ,, ( 힘없는 시민의 부탁 )

  3. 2008/02/14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인수위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당초 취임전 수립하려던 이통사들의 요금 인하 정책이 취임 후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이유인즉.. 통신사들이 협조를 안했다나요..
따라서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당선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 발표 등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10%p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당선도 되기 전에 그 지지율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당초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던 표심 일부가 '후회하고 있다'고 해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자릿수는 정말 대단한 낙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자신의 그릇도괴 성급한 정책에 대해 전혀 반성할 생각도 없고 수정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영어교육 하나만 제대로 한다면 모든 것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물론 최근 이슈가 영어교육 정책에 집중되서 그런지 그 전에 논란이 됐던 '대운하'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또 지분형 주택 제도 그렇고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영어교육정책과 맞물려 거론되고 있지만 영어교육만큼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

이 당선인의 지지도율이 큰폭으로 하락한 이유에는 인수위의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내분도 한몫거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전후 태도의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얼마전에 저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토사구팽'이라고 표현한적이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선전에 반드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는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당선이 되고 난 후인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이 당선인의 지지도가 이렇게 빨리 급락할지는 ..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사 아직 이명박 특검에서 이렇다할 답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또한 이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취임까지 불과 몇일 안남았으나...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그냥 덮어둔채 취임하고 5년 후 다시 거론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한가지 우려할 사항은 이 당선인의 지지도 하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 대통령 지지도 하락보다 더욱.. 급락하지 않을까..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 경제 살리고 나라 경쟁력 키우면 좋겠지만.
벌써부터 ..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 당선인의 지지도율 하락 원인을 정리하자면..

1. 인수위-개념없고 설익은 정책 마련, 급하게 발표
2. 한나라당내 분열 및 갈등 고조
3. 요금인하 정책 등 공약 불이행
4. 이명박 특검 진행과 관련 결과 주목
5. 대운하 등 논란중인 공약 다반사.
6. 이러한 사실을 이 후보는 잘 모르고 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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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온달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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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경제대통령님, 지금 한가하게 '영어'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Tracked from sisun.tistory.com 2008/02/04 11:58  삭제

    미국발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주택가격 하락폭 7.7% 지난 1월 29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가격 지표인 케이스쉴러(S&P/Case-Shiller)지수를 발표하였다.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를 종합하여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별로 발표하는 이 지수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 년 동월에 비해 7.7% 하락하여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인 20개 대도..

  2. Subject: ‘지표 빨간불’ 시름 깊어가는 이명박 당선인

    Tracked from 뉴스로그 2008/02/04 16:04  삭제

    李 당선인, 지지도 10%p 하락..이건 시작에 불과

  3. Subject: 영어는 권력인가?

    Tracked from Martin The Greek? 2008/02/04 22:23  삭제

    세계 인구는 특정한 시간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전체 수인데, 2005년 12월 기준으로 약 65억명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은 각각 고유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데, 그 언어는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3500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소수의 언어들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약 2000 여종의 언어만 남아 있는것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 천종의 세계언어 중에서 주요 언어의 사용분포를..

  4. Subject: 이명박과 인수위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거다..

    Tracked from 고스트팩토리 2008/02/05 22:13  삭제

    이명박 당선자는 참으로 착각을 잘하는 사람인듯 하다. 원래 좀 자뻑에 빠져사는 사람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당선인이 된 지금은 아주 착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왜 그 청계천복원 사업후에 아주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지? 청계천주위 상인들 다 몰아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더니, 천에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 전기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흘려줘야하고, 각종 유지비가 년간 70억, 자연친화적 복원이라고 하더니 얼마나 자연친화적이면 쥐들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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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 2008/02/04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저는 이명박 위장 정부의 인기가 언젠가는 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이렇게도 빨리 징후가 나타나서 너무 놀라고 있어요. 교수들이 대운하 반대 모임을 결성하지 않나, 농민들과 대학생들이 벌써부터 데모를 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놀랄 뿐입니다.

  2. hao 2008/02/04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의 새빨간 거짓말에 금방 속아넘어가던 우리국민들이라 또 무슨 말에 속을지 걱정입니다;;

    • BlogIcon 온달왕자 2008/02/04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거짓말 같은 공약이 있지요. 요금 인하 말고 ..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교육 활성화를 강화하는데 학원가가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면 학원가에서는 죽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축제 분위기랍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영어 교육 영어로 수업까지..
      완전히 신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공교육 활성화라는 건지..
      차라리 톡까놓고..
      공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그 기간동안 사교육 시장 증가는 어쩔수 없다고 자백을 하던가..
      으.. 정말 ..

  3. BlogIcon 미리내 2008/02/04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새끼같은 기회주의자들의 승리로 요약되는 이번 선거는 쥐들의 탈출이 끝나면 결국 혼란을 틈타 부패한 자본가들과 정치자영업자만 배불리고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큽니다.

    딴당은 모든 부메랑을 맞아 산산조각이 돼야 맞습니다. 그건 누가 특별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저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4. 지나가다 2008/02/04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뭐합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습니까? 아무리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총선에선 딴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껍니다. 이미 국민 대부분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5. BlogIcon 활의노래 2008/02/04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임 전부터 지지도 10퍼센트 하락이라.. 푸훗.
    제가 이래서 문국현 후보 찍었다는..

  6. BlogIcon EnJI 2008/02/04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 이가 경제를 살릴 거라는 기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지 모르겠어요. 현대건설에서 무리하게 이라크에 수주했다가 돈도 못받고 현대건설 망하게 한 걸 봐선 전략도 없고, BBK에 소유가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김경준 같은 사람과 같이 사업한 걸로 봐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7. BlogIcon na야 2008/02/04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5년동안 이 나라가 어찌 될지...- -;;

  8. 횬교이 2008/02/04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후보가 모르고있음 대박ㅋㅋㅋㅋㅋㅋ

  9. 영남사랑 2008/02/04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닥치고 이명박대통령을 경배해라!!
    그분은 한국을 구원하실..
    경상도를 구원하실 위대한 왕이시다!!

    좀 현실적으로 돌아가란 말이다!!

  10. BlogIcon 카르사마 2008/02/04 1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예상했던일이 터지는군요..
    그나저나 한국을 구원하실 까지는 어째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경상도에 살고있는 저로서는 절대 경상도를 구원할거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네요.후훗..
    (아아 마지막 문장은 윗분의 댓글을 보고썼습니다.)

  11. 그러니까.. 2008/02/04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경영이 됫엇어야해

  12. 2009년은 2008/02/04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은 등급제 없애야 하니까 이명박 뽑고, 등급제 사라지면 이민 가려고 했지요

  13. 막판 역전 2008/02/04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의 가능성이지만 이번 맹박이형 특검에서 걸릴지도 모릅니다. 미친척하고 한번 저질러 주는 용기를 가진 특검 검사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과 이후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지금 짤라버려야 합니다. 명박이가 물러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4. 윤준원 2008/02/0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해도 참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스스로 뽑아놓고 흔들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경기 정도에나 단합된 모습을 보일까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니 앞으로는 어떨지 안봐도 뻔합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얼 하나 끝까지 하도록 격려는 커녕 내버려두는 법이
    없으니... 망할놈의 국민성....

    • BlogIcon Noel 2008/02/05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된 사실이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서울/경기의 이권이 중심되는 데서 압도적인 표차가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 밑거름이 아닌가요?

      국민 스스로 뽑았으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민주주의란 국민이 대통령이든 대표든 뽑아놓고 내가 뽑은 사람이니깐 그 사람 정책도 밀어야 되고 다 괜찮아. 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정책을 비상식적인 형태로 주장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게 아닐까요?

  15. 그런데 2008/02/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FTA 때처럼 누구 하나 노 대통령 앞에서는 제대로 된 반론도 하나 못 펼치면서-혹시 못 믿으시면 노통과의 토론 자료들을 수집해 보시길- 나선의 침묵 속에 빠져 대중들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랑, 고등학생도 나서서 인수위에게 깔 수 있는 너무 뻔한 이런 미친 짓 같은 것은...윤준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번 일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16. BlogIcon bum 2008/02/04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성이니 무슨 근성이니 하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윗 댓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울 일도 없구요.
    단지 왜 사람들이 2mb를 뽑았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부분 동감이 가는군요. 쩝

  17. BlogIcon 땡초 2008/02/04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를 잠재우네요

  18. BlogIcon 시미 2008/02/05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가 후,
    선거법으로 막혀있던 입이 풀렸으니.
    그나마 진지하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늘었으니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제 오후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 국내는 대선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BBK 문제를 두고 범여권은 검찰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한나라당 역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실적이죠.

어쨌든..

택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역시 대선과 관련된 것이었죠.

자신을 강남 유명한 학원 선생이라고 소개한 그는(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유명했고 회의를 늦겨 학원을 그만두고 인터넷 강의를 하다 요즘 논술 때문에 다시 학원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언급한 것은 "학원 업계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밀어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 학원계가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학원계는 이 후보를 밀어야 앞으로 우리 학원가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솔직히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도 불만이 많지만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사교육에 대한 견제와 그 행동지침이 너무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는 공약에서 전국에 100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의 수많은 자금이 국내 사교육을 위한 펀드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0개를 설립할 경우 여기에 들어가려고 사설 학원에 등록하는 대강의 학생수와 월 학원 비등을 감안해 약 5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200개로 확산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지출 된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립고등학교로 민사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온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이 학교가 실시하는 테스트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고 관련 학원이 자연스럽게 설립되고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자금이 이학원에 또 집중되는 것이죠.

만일 이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서 앞에서 언급한 민사고의 시스템을 그대로 담습할 경우 사교육비는 지금보다 훨씬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립고는 비싼 등록금으로 돈을 벌고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학교가 실시하는 경시대회를 응시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설 학원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교육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정 후보의 교육정책도 몇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지만 적어도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정책이라는데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국 140개 우수 공립고를 육성해서 이 사례를 전국 고등학교에 확대하는 것이죠.

정후보는 또 2009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등록금이 없어 고등학교를 힘들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외에도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사교육 절감 차원에 대한 정책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좋은 환경에서 차별성 있는 교육을 받고 경쟁력 있는 자녀를 키우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교육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교육에 대한 정책이 하나의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외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그래서 비밀과외도 성행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학원 강사의 논리 정연한 말을 들으니 이 후보와 정 후보의 정책이 다소 비교되더군요.

물론 그 학원강사는 나름대로 중립적인 의견을 펴긴 했지만 정후보를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저 또한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사교육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닌지...

어제 그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라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내자면 비록 어제 라디오를 통해 들은 내용이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단점을 부각 시키는 것일지라도 충분히 공감히 가는 부분이라 이렇게 소견을 써봤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공약을 과연 얼마나 지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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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이명박 후보: 자사고 100개 신설, 정동영 후보:2009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

    Tracked from 똑똑한 맘 2007/12/13 11:37  삭제

    2007 대선 교육 공약 이명박 후보: 자사고 100개 신설 정동영 후보:2009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 , 우수공립고 3백개 설립 :vodPlayer('mms://newsvod.imnews.imbc.com/imnews/desk/2007/12/mbc_desk_20071212_2_300k.asf','Y','N','242

  2. Subject: 대선후보 교육정책 토론회에 대한 단상

    Tracked from 독일에서 바라본 세상 이야기 2007/12/13 11:58  삭제

    지난 화요일 있었던 대선후보들의 2차 합동토론회를 뒤늦게 KBS 다시보기로 챙겨보았습니다. 6명이나 되는 후보들을 불러놓고 2시간 토론을 하다보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토론이라기 보다는 그냥 자기 의견 개진의 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후보들간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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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어제 올블에서 이명박지지학원강사에 대한 글이 상위권에 진입했던데...정말 님의 글이 그런 글위로 올라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밤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2. BlogIcon 정동배 2007/12/13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간의 절규 같은 외침!
    책임 있는 자들의 고의적 외면!
    주가조작, 비자금, 내부고발을 직인위조, 문서위조로 고소한 진실의 창을 열어라!


    3) 공범 혹은 상습범(www.ideahome.co.kr - game - digital society)

    2005년 10월초, 서울인터호텔 회의실에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나몰라 전)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적에 맞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고소한 정교수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안총리가 답답한 심정을 토했다.

    맹차돌 이사장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구구절절 해명에 들어갔다.
    “당시 계획대로 총장대행과 학교 직원들은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킴이 부총장을 몰아내면 교수들이 학교를 차지 할 수 있다며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훈 장관과 일부 교수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람이 아닌 대부분은 행자부차관의 개입이나 서울시경의 투입으로 노무현 정부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어 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 나쁘게도 부동산 대출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서류준비하고 있을 때, 정동배교수가 학교로 들어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중히 처리하시죠?”
    나몰라 대표가 한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조 경비에게 용돈도 주고, 엘리베이터 전원도 차단하고, 문도 잠그고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마다 정교수가 학교로 출근하는 줄 누가 알았어야죠.”
    맹차돌 이사장이 지금은 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험악한 상황이 전개되자 방교육 총장이 분위기를 전환하려 한마디 던진다.
    “아, 그 친구 원래 기능공 출신이라 원칙대로 합니다. 아마도 학교일이 아닌 것은 일요일을 이용해 언론의 칼럼이나 기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게임에만 관심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생각 보다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친구가 현장을 목격했어도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그 친구가 교육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학교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한다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장일배 전)국정원장이 밥값을 하려는지 사건의 심각함을 더한다.

    “원장님은 아직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땡추총장의 한마디에 모두 시선을 집중한다.
    “차라리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나름대로 기능인의 우상이며, 게임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안미남 전)총리가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정교수가 지금 숨 쉬고 있다.

    맹차돌 이사장이 회의를 속개했다.
    “완고상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아주 잘못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염려 마셔요. 만약을 대비해 막잘라 의원을 서울시 시장으로 보낼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약속한대로 여기 신림동 교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완대표와 경선 할 마빡이의원이 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매제 변호사가 염려를 가라앉혔다.

    미적은 표정으로 신림동 교수가 한마디 던진다.
    “목표가 계속 바뀌면 안 됩니다. 완고상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어야하며 문제는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은 정교수라는 양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제가 두마을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 사건의 법률자문은 모두 나의원이 했습니다. 나의원은 변호사 출신인데다 완고상 대표를 잘 따르니 정교수 문제도 알아서 잘 처리할 것입니다.”
    신림동 교수의 말에 카매제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웃어보려는 듯한 말을 이었다.
    “나의원은 변호사계에서도 얼짱으로 유명합니다. 그 예쁜 얼굴에 이렇게 고약한 일을 꾸밀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절도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하하!”
    “카변호사님! 말조심하셔요. 누가 듣겠습니다. 나의원은 앞으로도 할일이 많으며 젊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카장인 변호사의 호통 아닌 호통으로 카메제 변호사의 유머는 사라졌다.
    이때 민망해하는 카매제 변호사를 옹호하려는 듯 나몰라 대표가 한마디 던진다.
    “아무튼 나의원이 모든 법률적 계획을 잘 세우고 있죠?”
    “예, 주가조작에서부터 불법부동산 대출과 최근에는 정교수 무고까지 모든 계획을 나의원이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의 카동헌 검찰총장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교육 총장이 뒤를 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정교수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교수를 통해 열무당의 발목 잡을 목적으로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 정교수와 대충 합의하면 됩니다.”
    모두 방교육 총장의 말에 집중했다.

    이구동성으로 묻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학교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정교수가 위조했다고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직인을 이미 몇 개월 전에 정교수에게 놓인 위치를 알려주면서 증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부분 얼핏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정교수가 직인을 훔쳐 찍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교수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벌금형이나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받게 한 후, 오히려 우리가 안아주면 정교수도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증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모두들 안심이라는 표정이다.

    이때 안미남 총리가 한마디 던진다.
    “그래도 정교수를 그렇게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나하고 골프 다닌다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하하하...,”
    침울했던 분위기가 약간 깨졌다.

    나몰라 대표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그 친구와 적당한 합의를 끌어내셔요. 지난번 주가조작으로 만들어 놓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한 10억 정도 떼어 합의 보시죠? 혹시나 해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계획들이니...,”
    “그동안 만나본 정교수를 보면 돈10억 정도에는 안 움직일 것 같던데...,”
    정교수를 제대로 보기는 본 것 같은 안총리가 희미한 한마디를 던지고 끝을 흐렸다.

    “그럼 20억쯤 떼어 주셔요.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부동산 대출로 준비하려한 손해가 얼마입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친구 별로 좋게는 못 보겠습니다.”
    나몰라 대표가 더는 안 된다는 강한 뜻을 전달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교수와 그 정도에서 합의를 종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맹차돌 이사장이 방향을 제시한다.
    “이미 고소는 들어갔으니 카동헌 검찰총장을 통해 적당히 처리하게하고, 우리는 10월 21일 다시 만나 정교수를 공식적으로 파면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정교수가 또 펄쩍뛰고 난리 날 텐데...,”
    안총리가 염려했다.
    “염려 마셔요. 여기 땡추 총장이 그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방교육 총장님도 계시고...,”

    땡추 총장이 드디어 역할을 찾았다.
    “법인은 의사록이 정관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의사록과 등기부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땡추 총장이 갑자기 신바람이 났는지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다.
    “8일쯤 전원이 등기부에서 사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일 교수들이 올린 원안대로 정교수를 파면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동헌 검찰총장이 총장대행의 고소를 모하게 무혐의 처리해주면 됩니다.”

    “다음은요?”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집중했다.
    “다음은 4개월쯤 지난 2월 8일쯤 정교수의 행보를 지켜보다 만약 정교수가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항소하여 시간을 좀 더 끌고,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은 전부 등기에서 빠지고 현 정부의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상지훈 장관이 있으니 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땡추총장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꺄우뚱했다.
    “그러니까 땡추 총장님 말씀으로는, 이사들이 전부 책임에서 빠지게 되면 나중에 정교수도 합의 볼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안총리의 20억 합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역시 예리한 신림동 교수다. 두마을당 정책위원장 다운 해석이다.

    참으로 당돌한 모사다. 이들이 이런 작당을 하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얼핏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공문서인 등기부등분이 사문서보다 우선한다는 상식을 깨는 대목이다. 워낙 오래전부터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왔기도 하지만 법을 원하는 데로 바꾸어가며 살아온 사람들이다보니 이런 법의 맹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반인이야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민법 및 관계법을 유심히 보면 일리 있는 설명이다. 의사록에서 이사들이 합의한 후, 등기부에 등제하지 않게 되는 경우나 잘못된 경우는 몇 만원의 과태료만 내면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대한민국 만세다. 이들의 행동이 이처럼 당돌한 것이 바로 법이 화이트칼라 조폭을 보호하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허술한 법이지만 이런 일도 어디까지나 법인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당시 학교는 총장이 직무정지선언하였으며, 부총장이 구속되고, 처장 전원이 사임하였고, 교육부에서 신입생모집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이사장 파면과 학교 운영 중단이라는 매우 극심한 비상시다.

    따라서 이런 비상시라면 법과 절차는 모두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 즉,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정된 기간 내에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제 해야 한다. 과태료로 벌금 몇 만원만 낼 경우는 평시의 일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잘못하였을 경우 가장 비중을 두어 처벌해야한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이 나라의 등기부나 법인은 모두 사기꾼을 위해 만들어진 범행도구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교수의 주장과 상관없이 권력과 충분한 배움을 가진 나몰라 대표는 법의 맹점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며 쉽게 수긍하는 표정이다.
    “좋습니다. 그럼 안총리께서는 그 친구와 좀 더 가깝게 지내시고, 우리는 땡추 총장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월 21일 이사회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니 의사록에서 저를 우선 빼주셔요.”
    나몰라 대표가 정치인답게 신중했다.

    “염려 마셔요. 의사록을 2부로 작성하면 됩니다. 7월쯤으로 의사록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이미 그때쯤 이사회를 가진 것처럼 바람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10월 21일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디자인과 게임에 빠져 사는 정교수가 그런 것을 알리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정교수가 문제 삼으면 우리는 등기부로만 따질 것입니다. 만약 문제 삼지 않으면 대표님께서 다시 등기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의사록을 내밀면 대표님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시점을 부총장이 구속된 5월 이후나 정교수를 징계해야한다는 6월초를 기준으로 다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땡추총장의 말에 나몰라 대표가 약간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고 나는 정교수를 만나 회유 할 테니 21일 이사회는 예정대로 추진합시다. 그리고 부산의 최의원은 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설치면 좀 곤란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자리는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불안해서...,”
    “자, 주의하며 앞으로는 각자 비서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이들의 범죄를 분석해보면, 두마을당 대표 두 명을 포함한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모사하여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디지털서울대학교를 공중분해한다는 계획이다. 정교수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은 대충 정리한 다음, 방교육 총장이 있는 사이버고로 정화된 사람 대부분을 넘긴 후, 디지털서울대학교를 공중분해하면 수천억의 비자금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여론의 거센 반발을 막기 위해 상지훈 총장, 행자부차관, 서울시경의 기획수사팀, L부총장대행, J교무처장, Y교수협의 회장, P회장을 방교육 총장, 맹차돌 총장, 땡추 총장, O교수, J교수, L교수가 바람잡이 역할 하여 이들을 앞에 세우면 이는 누가 봐도 열무당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왜 이런지는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으나 이들 역시 곰곰이, 아주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역시 굳이 이 사건에 더 이상 깊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정교수에게 발목이 잡혀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만큼이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

    조폭피해자 정동배

  3. 트라야누스 2007/12/13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희망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을 원치않는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믿는다.
    www.ideahome.co.kr

  4. claire 2007/12/13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끗한 사람...따뜻한 사람...정동영후보 화이팅 !
    www.ideahome.co.kr

  5. catch 2007/12/13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끗한 정치 정동영후보님 힘내세요!!^^

  6. accounthan 2007/12/13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동영 후보님 화이팅!! ^^

  7. 하하하 2007/12/13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동영후보 파이팅..힘내세요~

  8. freedsoul 2007/12/13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중에 돈없으면 학교도 못다니겠네..

    • BlogIcon 온달왕자 2007/12/13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립형 사립고는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겠지만 돈도 어느정도 있어야 할 겁니다.
      쩝..
      공교육은 땅으로 떨어지고.. 오로지. 사교육..
      그러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고 하는지..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일까요..

  9. 995FS 2007/12/13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립형사립고 100개 신설하는 방안자체도 무리고,
    그로인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이명박후보,
    좀 더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하지않을까..
    너무 상위몇프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 BlogIcon 온달왕자 2007/12/13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후보가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립형 사립고. 이거 실력만 있으면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공부도 잘해야하지만 재력도 뒷받침되야가능하죠.
      상위 몇 프로를 위한 학교라 할 수 있죠.

  10. 한마디 2007/12/13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끗한 정치..누가 잘할수 있을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 BlogIcon 온달왕자 2007/12/13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들이 정말 알고 있을까요..
      음. 적어도 누구는 아니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11. 날아오르자 2007/12/13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 바꾸면 다 된 줄로만 아는데,, 참... 청계천 바꿨다고 대통령하나? 청계천 공사로 눈물흘린 서민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을 왜 생각못하나? 이명박은 적극적으로 미국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자사고나 특목고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면 , 미국의 반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며,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다. 결국 서민들만 더 가난해지고 고달파질 것이다. 대안은 정동영 후보의 공약대로,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이다. 교육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정동영을 밀어주자.

    • BlogIcon 온달왕자 2007/12/13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계천 개발해서 도시 미관은 좋아졌다고칩시다.
      그렇다면 예전 그 도로 양옆에 있던 상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버스 시스템 개편했죠..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분들은 모두 이 후보 지지 할 겁니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님들은 어떨까요.. 아마 반대겠죠..
      왜냐하면 버스땜시..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니까요..
      한쪽이 해피하면 한쪽은. 슬프고. 둘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정말 없을까요...
      참.. 그리고 청계천 개발이 성공이라고 누가 그러는가요..
      이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미관이나 좋아지고.. ..쩝..

  12. 시민 2007/12/15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말씀 입니다.
    학원가에서 이명박후를 지지 한다는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이명박후보가 되면 학원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면 초등학교,중학교 부터 사교육의 열풍에 빠질겁니다.돈없는 부모는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 집니다.
    공부를 잘해도 돈 없으면 못보내는 학교, 이것은 곧 부자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부의 세습이 대물려지면 가난한 서민은 계속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할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계급화시대가 도래하는걸보며 회의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