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해 안되는 법이군요. 왜 국기는 함께 묻으면 안될까?
나라의 상징이라 땅에 끌어도 묻어도 안된다. 흠. 너무 관념적이 너무 자의적이군요. 죽은사람이 나라를 위해 계속 애써달라고 묻으면 안되나. 기독교식으로 한다면 천국에서 태극기들고 대한민국만세하면 안되나?
물론 난 신을 믿지 않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것은 그 행위가 위법이 되는 이유가 궁급하다. 그런 법을 마드는 것도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
서민들이 살아가기 점점 힘든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글로벌 기업이니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듯 하지만 정작 한국에 사는 서민들은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잘사는 나라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행복도 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OECD국가중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제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그것입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쪽수가 많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비정규직 법안을 기습 상정시켰습니다.
상정시킨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한나라당 안을 포함해 모두 147건이다.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빗발치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국민 대신 나라 살림 잘 이끌어달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문 몸바칠 것 처럼 굽신 거리더니.. 당선되고 나면 서민 못죽여 안달란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어떻하라는 것인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힘든 상황에서 비용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식으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한나라등의 경우 날치기를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쪽수가 많으니 겁날 것 없다는 것인지..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도 그랬고, 미디어법 관련해서도 그랬고.. 이건 뭐.. 좀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밀어부치기 식입니다.
나 의원은 미디어법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때문에 여론조사의 대한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말입니다.
모르면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민 대신 나라 살림 잘하라고 국민 손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국민을 무시하는 말을 하다니..
또 그런 것으로 뭐라고 하면 "그런 의도로 말한 것 아니다"라고 하겠죠.
민주당도 특별히 잘한 것 없습니다. 협상 의지가 과연 있는건지 의심스러울때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지나친 것입니다.
도대체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과연 지금이 10년 동안 보다 살기 좋은 상황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잃어버린 10년 말했으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지기는 커녕..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등.. 이런 비판의 글이나 듣게 하고 말입니다.
북한문제더 어정쩡하게 해서.. 사태 더욱 악화시키고..
나라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오늘을 잊겠습니까...
한나라당의원님들 다음 대선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고도 말입니다.
이래서.. 어디 정권 승계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좀.. 이제.. 귀를 막지 말고 좀 열고.. 어떻게든 해결좀 하십쇼.. 국민들 너무 팔지 마시고 그거 자주 들으면.. 사짜 냄새 너무 나거든요..
벌써 상반기 다 흘렀는데.. 국회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쌈박질이나 하는것 외에는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13일 강행처리를 밝히고, 비정규직법 시행은 유예시키자고 주장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反서민 정책만 되풀이하는 한나라당인데 도대체 왜 일반 서민들이 투표하면 한나라당을 찍는 것일까. 정말이러니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중은 우매하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한나라당 "미디어법 13일 처리" 최후통첩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리다오 방송을 통해 임기내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대운하 정책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처럼 대운하에 대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못믿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살리기를 대운하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운하의 핵심 골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이지만 4대강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4대강과 대운하는 별개라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더욱 강한 의지를 담아 확실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포기 선언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4대강 살리기 내에 향후 대운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중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으로 이를 삭감해야만이 진정성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4대강 정비 사업은 홍수,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대운하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을 보면 강폭의 깊이가 예전 대운하 사업 발표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설것, 그리고 2008년부터 개정한 개발관련 법률 개정사항 정상회복, 혈세 낭비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신뢰성은 그동안 다른 어느때보다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과연 다음 대선 때 정권계승이 된다면 기존 4대강 정비 사업을 기반으로 다시 대운하 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재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도 강조해온 대운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신께서 사전에 알고 있던것과 많은 차이가 있고 여론 역시 원하지 않는것 같다는 등의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은 갑작스러운 대운하 포기 발언은 아무래도...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한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4대강에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 대표는 4대강은 정비 사업은 연간 5000억원씩 들여 해오던 사업이고 규모를 늘려도 연간 1조원정도면 된다면서 22조에 대한 예산에 문제를 제기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결국 임기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임기내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훗날.. 왜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했느냐라고 누군가가 이 대통령에 물어보면.. 나는 임기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 준비를 안하겠다고 한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모처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보도된 기사를 보고 또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A 부터 Z 까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복잡하군요.
특히 이번 대운하 포기는 어디까지나 대선 공약을 포기하는 것인데.. 논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임기가 끝낼때까지 갈수도 있겠지요.
Tracked from KeyLog ± 키보드로 쓰는 일상2008/08/06 18:08삭제
2008년 8월 6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중에서 (美 부시 대통령 방한 한미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 : 아프가니스탄 파견 문제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답변해야되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부시 대통령 : (이대통령을 쳐다보며) ㅋㅋㅋ 이명박 대통령 : ㅎㅎㅎ 부시 대통령 : 논의 했습니다. 대통령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이 아프간에 대해서 기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
일단 표기문제에 대해 감사 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이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항의해도 모른척 하고 쌩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의를 보여준데 대해 감사한다 라는 예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이 비치기 때문에(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 기여를 더 많이 하니까 일본쪽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하고요.
즉 미국애들은 자기네 기관 자료를 신뢰하고 싶은데, 이걸 남의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보일것입니다만...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땅을 표기하는 예를 드셨는데, 이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표기하는것과 미국에서 표기하는것은 그 영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영향력이 큰 기관의 자료일수록 자료수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령에 대해서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시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단순히 자료기술의 실수일 뿐입니다. 분쟁지역이라면 자료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서 일본어페이지에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으로 기술하는 것에 대해 벌어진 문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17분22초Rev. 1.2에 관하여이번 갱신1.2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주요 강의 3개를 혼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노무현 님의 공개된 동영상 파일 중에서 시민주권에 관한 이론적 체계가 담겨져 있는 이 3개 파일은, 각각을 놓고 보면 동일한 주제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각기 중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도윤 여성부 장관님께서. 새우깡 생쥐 파동과 관련해서.... 쥐를 튀겨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관련기사를 살펴보면. 노동부에서. 몸이 안 좋을 땐 생쥐를 튀겨먹기도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걸 직접 대통령께 얘기했고.... 무슨 의도였을까. 왜 얘기한걸까. 정말 난 곰곰히 생각해봤다. 정말로 난. '대통령에게 직접 조리해줄 생각인건가.' 혹은 '청와대 식단에 올리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비춘건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돌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총선용인 것 같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면 오해라고 하면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다시 시도할겁니다. 대운하도 총선공약에서 뺐고. 영어몰입교육도 여론이 안 좋으니 잠시 후퇴한거죠.
총선 끝나고 두고볼 일입니다만, 한나라당이 과반수만 차지하면 세상이 많이 변할겁니다.
노전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퇴임한 노대통령과 신임한 이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꺼리들이 블로그에 넘쳐납니다. 퇴임식이나 취임식을 참여하지도 못했기에 블로그에 글 올려주신 블로거들 덕분에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미지출처; 모든 사진은 하늘님의 '노 대통령의 귀향에 동참하다' 중에서 발췌했..
솔직히 노통을 매우 싫어하는데, 위사진을 보니 문득, 한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독감을 느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느겨지네요... 아뭏튼 수고하셨고, 말씀데로 임기동안 경제의 발판을 잘 닦아 놓은것이, 이명박시대에서 상승세를 타서또 5년뒤의 평가가 전전 노 통령의 덕분으로 경제가 일어설 수 있었다는 얘길 허게되길 바랍니다.
다음에서 노무현 정권 성적표라고 키워드 치면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나오는데 꿀릴것 정말 없이 경제 살려놓앗더군요. 서민들 체감경기안좋은 것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유가급등,원자재가격급등등)IMF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그때는 돈빌려주는쪽(외국자본)에서 구조조정 하라는대로 해야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죠)고용불안정과 임금동결때문에 서민체감경기가 안좋은 겁니다. 부동산조차도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안정 상태라는 건 저도 몰랐던 거였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경제정책 정말 꿀릴것 없습니다.언론이 참 문제죠. 이명박대통령의 장관내정자의 비리나 운하건설등의 정책에 대해서 저리 관대한 건 노무현정권때 온갖 독설과 비아냥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참 이해안갑니다. (아, 옆에 있네요. 수치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저거 한번 보세요.)
참으로 그 긴 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겐 퇴임한 대통령은 항상 비리와 관련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노전대통령께서 그 통념을 깨주셨으니... 앞으로 대외적인 봉사 및 국익을 위한 일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앞의 이익을 쫓지않으셨던 당신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난 이명박이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섭다. 하지만, 난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뭔 짓(?)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 해양수산부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이번 여야의 타협으로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난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정책은 과거 농림부인 농수산식품부로, 해양경찰청은 과거 건설교통부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논란이 되었던 논진청의..
The Witness Jaganatha 작년 12월19일 우리는 위험한 줄 알지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미꽃에 그만 '그'의 청혼을 허락하고 만것이죠. 몇일 후면 '그'가 공식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날이군요. 마냥 해벌레 웃으면서 좋아라 할 수 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야기 합니다. 이제 앞으로 씽씽 날아갈 계획인데, 뒤에서 붙잡지 말고 팍팍 밀어 달라고.. 물론 저도 '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마침내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위 정동영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면서 사실 막판 뒤집기를 기대했던 정동영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사견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 위장 전입 그리고 BBK 등 수많은 의혹과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정권 교체'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혹자는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무슨 실망을 주었냐고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만(저도 그중 한사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실망'이었나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2위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뽑힌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면서 열린우리당이라는 새 당이 창설됐고 또 이 당은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또 한가지 정동영 후보 낙선의 원인은 이명박 대선 후보(지금은 당선자)를 과도하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1차 TV 토론회를 보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솔직히 저도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거부감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 그리고 후에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가 좌절되면서 이 또한 낙선의 요인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책 선거에 대한 부재입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긴 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BBK와 관련된 이 후보의 집중 공략이 워낙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약이나 정책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현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정권교체'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이는 거시적인 것이고 좀더 세밀하게 보자면 박근혜 대표의 이 후보 지지와 정몽준 의원의 지지, 그리고...BBK '무혐의'(물론 특검을 통해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겠지만)라 할 수 있습니다.
이회창의 대선 출마가 어떻게 보면 이 후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창단했던 이 회창 후보의 출사는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일부 의원이 탈당해서 이회창 진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배신자'라는 멍에 때문에 오히려 이 후보에게 득이된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심대평 후보가 이회창 후보 진영에 합류를 하면서 충청권 표심을 기대했으나 막상 투표결과를 보면 알수 있듯이 충청권에서 마저 이명박 후보에게 1위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막판 이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나돌면서 막판 뒤집기를 기대해보기도 했지만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기까지에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언론도 있을 것입니다.
신문사를 비롯해 방송사도 이명박 후보 라인으로 은근슬쩍 발을 담근 모습이 많이 보였으니까요.
제 아무리 BBK 할아버지가 와도 이같은 상황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것으로는 BBK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내년 총선이 기다리고 있겠죠.
한나라당이 50% 이상의 득표율을 내심 기대했던 것은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총선의 고비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 말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5년간의 임기가 이번 현 정권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임기 후에는 '청문회' 등 무시못할 많은 고난의 길도 배제할 수 없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 CEO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의혹이나 잘못을 말끔히 씻었으면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당선자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국민인식에 힘입어 당선된 측면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서는 덜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 노 대통령은 가계부채 급증과 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급등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화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이 당선자보다는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경제사정이 더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감정을 잘다스리며 쓰신 글 잘읽었습니다.
세금에 의존한 국민복지는 안된다는걸 보여주었습니다.
세금불만인 사람은 많고 복지혜택응 받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을 것인데 왜 그랬는지 국민이 알아줄거라 믿엇겟지요
이젠 서민보다는 조중동에 빌붙어서 일신영달을 찾는것이 잘난사람으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앞으론 제발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부패한 국민에게서 국가경쟁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담하고 한편 홀가분합니다.양심 도덕 정의가 이나라에는 없으니까요.
국회의원, 시의원 또는 구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소외 국가를 일하는 사람들 중 가끔 문제가 있어 자격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는 남은 임기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같은 일은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만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여론 조사의 지지율 등 처럼 대세론에 따라 19일 17대 대통령이 당선된 후..BBK 특검으로 인해 기존 검찰 수사 결과인 '무혐의'가 아닌 '혐의'로 그리고 '유죄'로 인정되면 과연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가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때 결코 이후보가 BBK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 그리고 위장 전입 등의 문제까지 모두 드러난다면.. 대통령 당선자 자격에서 박탈된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전 어느 신문에서인가 아니면 인터넷 미디어에서인가 본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윤리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가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설문조사는 가정에 문제였고 만일 BBK 를 비롯한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났을 경우 결코 윤리적인 정서를 무시하지 못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19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자격 박탈이라는 불명예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텐데..
이때 대통령도 보궐선거를 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의원이건 시의원이건 구의원이건 간에 자격이 박탈당하면 남은 임기를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채우는 것으로 아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이 후보가 그 같은 문제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하기전까지 누구든 대통령 당선자이지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특검을 통해 이 후보의 수 많은 의혹중 가장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BBK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설령 이번에도 이 후보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이문제는 두고두고..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탄핵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일 제가 가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현실화 된다면.. 정말 국가적으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은 기존 검찰보다 양 어깨가 업창나게 무거울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BBK와 관련된 이후보와의 불신을 확실히 풀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후보 바른국어생활 캠페인 돌입 - 모든 문장에 주어를 잘 씁시다. 광운대에서 한 특강 동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다.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다." 이명박 후보의 이 말을 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당연히 범법자라면 선거를 다시해야겠죠.
그러면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 비용은 또 말할 수도 없구요.
차제에 이맹빠기의 자백과 후보사퇴를 하는게 이 모든 결과적
사태를 미연에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날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짖말쟁이를 손바다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억지로 붙들지 말고 과감히 후보사퇴를 권고하는 살아있는 양심을 보일때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은 당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MB가 당선된다면 2월 25일(18대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는 특검도 가능하며(이후에는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특검이 직접 MB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취임일 이전에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련 재판은 1심으로 끝낼 수 있으니, 법적인 해석이 중요해지겠죠.)
헌법에는 대통령 보궐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로 노리는 건 MB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총선을 노린 포석이겠죠. 조금만 더 자료를 모으면 충분히 탄핵의 명분도 살테고요.
선거결과에 BBK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피해올 수는 업었겠지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의 무혐의를 특검으로 다시 혐의를 씌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혐의만 가지고 너무나 정치적 놀음에 놀아나는 국민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내일 투표로 결론 냅시다. 너무나 비생산적인 의혹이니 정치검찰이니 너무 논쟁하지 맙시다. 우리역사는 드러난 죄들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비자금 계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나 제대로 단죄합시다.
그리 되는 건 순전히 지지자들의 탓이다. 지지율만 낮았어도 끝까지 완주 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 국민-유권자-들이 무지몽매, 돈환들이어서 이지경이고, 또 괴상한 사태를 예견해야 되고...아직 멀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려면// 이렇게 민도가 낮아서 어찌 선진국이 되겠는가?? 바르게 살려하고, 정당하게 얻을려고 해야지... 자본주의의 폐단들만을 모아놓은 듯한 사고방식들.. 동네에서 부자들이 반드시 존경받지 않듯, 경제대국이 선진국은 아닙니다ㅏ..ㅉㅉㅉㅉㅉㅉ
Tracked from 퍼즐맞추기의 퍼즐맞추듯 풀어보는 세상2007/12/04 14:46삭제
#1. 오늘 아침 문국현 후보가 직접 국회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둘 중 한명이 사퇴하는 살신성인'을 하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이를 '단일화'라고 잘 못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블로그스피어에도 이러한 '단일화'란 워딩의 오해로 문국현 후보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단일화'란 단어는 결코 문국현 후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국현 후보의 주장과 '단일화'가 무엇이 다른지 반문하실..
Tracked from 나우리.... I Love Contents & 세상읽기2007/12/08 12:37삭제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로 이명박 후보가 면죄부를 얻는 형국이다. 앞에 쓴 글 “2007년 대선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 민주평화개혁세력 연립정부 구성해야”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여권이 단결되어 강한 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론이 무서워서 저런 식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동영 - 문국현 후보 단일화 협상의 결렬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수많은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도덕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
Tracked from 태터앤미디어 공식블로그 : 블로그 미디어 & 마케팅2007/12/05 11:36삭제
우리가 만드는 대통령, "투표 참여하기" 배너 달기 캠페인! 안녕하세요. 슈테른입니다. 오늘 이 글은 태터앤미디어팀 슈테른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슈테른이 진심으로 쓰는 글입니다. ^^ 17대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을 선택할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아니, '투표는 하시기로 결정 하셨나요?'라는 질문이 어쩌면 더 맞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뉴스를 돌아오는 명절에 빠지..
마침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대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선 패배 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용서를 빌고,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했던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스스로 국민 여러분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처절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빕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체제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는 정치에 들어온 뒤 나름대로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고민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초심을 지키지 못했고, 거대한 당 체제 안에 안주하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결국 선거에도 지고 당에 치욕스러운 오명까지 덮어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명 속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정치를 떠나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이라는 조직체제나 현실정치의 시야를 벗어나 좀 더크게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은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나라의 근간과 기초가 흔들리고 법질서가 실종 되었습니다. 큰 소리와 떼쓰기가 활개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바보짓이 되었으며 거짓과 변칙이 유능한 것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룩한 토대가 되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도 뿌리 채 흔들렸습니다.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핵실험까지 하여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보루였던 한미동맹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경제는 동력을 잃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교육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신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변방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좌파정권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선과정과 그 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지도자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정신과 용기가 있다면 국민은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이점에 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얻지 못한다면 정권교체 자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만 되면 된다,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나라는 저절로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환상이고 또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정권은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훼손되었던 나라의 근간과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정권교체가 되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데 경젠들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기본을 경시하거나 원칙없이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자세로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철학입니다. 이것 없이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 한나라당과 후보의 태도는 매우 불분명했습니다. 북핵폐기와 무관하게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평화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실패로 판명난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후보의 대북관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는 다가오는 북핵재앙을 막을 수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회창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잃어버린 10년의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87년 이후 지속된 20년 체제를 넘어, 최소한 향후 50년 이상은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헌법개정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입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법치혁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심의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마비를 가져오는 일은 저 이회창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을 공격하거나, 젊은 전경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는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혁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고 사교육 재앙(災殃)으로부터 가정을 되찾아 주는 교육혁신을 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봉합하는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과거의 일은 그것으로 매듭짓고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 품격까지 갖춘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혈혈단신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혈혈단신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정당과 같은 조직의 울타리도 없습니다. 평생을 지켜왔던 개인적 명예와 자존심조차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고자 합니다. 짓누르는 이 두려움과 가슴이 찢어지는 번민, 고통을 안고 저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길이 제가 가야할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만들었고 총재를 지냈으며 10년 동안 저의 분신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한나라당을 떠납니다. 두 차례의 대선에서 저를 위해 불철주야 뛰면서 헌신했던 동지들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이 처절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 인해 분노하고 상처받는 당원 동지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돌팔매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놓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이 길 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권교체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제가 좌절시키는 일만은 결코 없을 것임을 굳게 약속합니다. 만약 제가 선택한 길이 올바르지 않다는 국민적 판단이 분명해지면 저는 언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회창이 출마 선언을 하였다. 고질적인 '대통령병'이 나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하여 구국의 결단을 하였다고 한다. 웃긴 이야기이다.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이 오늘의 사태를 있게 하였다. 87년 대선의 재판이 아닌지 걱정스럽니다. 김영삼, 김대중으로 분열되어 노태우가 당선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지금의 이회창은 정당하지 않다. 경선불복이라는 질문에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말한다. 대의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 몸을 던진다..
7년만에 다시 성사된 2차 남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1차와 달리 2차는 기쁨 등 환영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무게들 둔 편이었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남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있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1차처럼 들뜬 기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좀더 실질적인 발전을 기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2일 평양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걸어 넘어가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이었지만 평양에 도착한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영접에서 조금은 불편한 자세에 무표정한 얼굴로 노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그날 내내 뉴스거리가 됐죠.
일각에서는 몸이 아팠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신보다 어린 남측 대통령을 맞이했기때문이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개최되는 3일에는 노 대통령과의 대화중에 건강악화를 의식하듯 꺼림낌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대화를 이끌고있는 모습이 TV에서 잡혔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하루 더 평양에 머무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깜짝 제안을 했고 제안 2시간 만에 "충분히 토의했기 때문에 연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철회했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마 이 2시간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역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대를 일부러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 또는 아리랑 관람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람하고 나머지 일정도 편안하게 소화하고 돌아가라는 배려의 차원일 수 있다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당신 스스로가 2시간만에 철회했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 등 날씨 때문에 치러지기 힘들 듯 했던 아리랑 공연도 당일 예정대로 진행됐고 노 대통령은 관람후 기립박수를 2번이나 보냈다고 언론은 보도하는군요.
이제 남은 것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가졌던 합의문의 실천 방안입니다. 1차 처럼 상징성만을 제시하는 그런 만남은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우선 올해 말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 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보안법과 참관지 제한 등 북측이 이른바 근본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사안을 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북측도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양측 의회 등 각분야의 대화와 접촉,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합의에서 실제 실천하는 쪽으로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외에 백두산 관광,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등도 이번 정상회담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무리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아쉬운것은 국군포로문제, 핵폐기 문제 등이지만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인데다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 기회에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번 합의를 그대로 시행에 옮길까도 있겠지만 남측 즉 대한민국 정부도 이번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로 올해 누구나 알다시피 대선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노대통령을 뽑은 열린우리당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가 17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과연 이번 합의를 다음 대통령이 그대로 이행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앞에서 언급했듯 정례화가 되고 체계화가 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천 문제에는 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매주 한차례 발행되는 주보(가톨릭 미사때 나눠주는 것)에는 '사회교리로 보는 세상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도 주보를 자세히 보지 못하다고 오늘 우연히 여기에 실린 글을 봤습니다. 제목은 '정치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어세 오는가?'였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올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온통 대선 후보나 정치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나눠준 주보에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읽다보니 나름대로 누구나 한번쯤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이 글은 박정우 후고 신부님으로 현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서울 정의 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용이 다소 종교적이라 이질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내용만을 보면은 참으로 오른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성서 구절은 정말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쯤은 반드시 읽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구절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최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었고, 범여권에서도 경선준비에 분주하다. 그밖에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연 그들 중 누가 우리나라의 초고 통치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지 진지하게 살피고 판단할 일은 언론과 국민의 몫이다.
우리나에는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듣는다. 근대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김구 선생이 거론되는 정도이고 역대 대통령 중에는 오히려 많은 이들이 독재와 부패, 무능으로 비판받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마땅히 지녀야할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어떤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20~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 CEO, 가장 존경하지 않는 직업은 정치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권위'라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정치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권위'는 자신을 남보다 높다고 여기며 힘으로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와 구분되는 것이다. 과거 군사 독재의 권위주의 시절에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로서 인권을 탄압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그가 가진 지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훌륭한 인품과 능력,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봉사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이 품게 되는 존경심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정치 권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선 정치 권위는 모든 문명화된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연에서 나오는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권위는 도덕 질서의 한계 안에서 공동선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그럴때 국민들은 그 권위에 마땅히 양심에 따라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사목헌장 74항). 즉 통치자의 권위가 국민에게서 존중받으려면 도덕 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 질서의 궁극적 원리는 하느님이시므로 마당히 통치자는 하느님의 질서, 즉 진리와 정의, 객관적 도덕률에 바탕을 둔 보편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 질서를 무시한 정치 권위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되며 그 대 국민은 양심에 비추어 공권력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며 정치 권위가 인간의 기본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다면 정의의 질서와 양심의 요구에 따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399항).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 권위의 목적이 도덕 질서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류에 빠지고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그런 경우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교체함으로써 정치 권위를 통제하게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의 운명과 온전히 함께하며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위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책임 있는 권위란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덕목들(인내, 겸손, 온건, 애덕, 함께하려는 노력)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활동의 참된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의미한다"(간추린 사회교리 410항).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의 예수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 20.26-28)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가장 요리하기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 볼로냐, 교황은 빨간 프라다구두를 즐겨 신는다. 펠레는 펠레라는 별명을 싫어했다... 영국 BBC 사이트의 매거진은 올 한해 다룬 토픽성 기사 중 100건을 골라 "지난해 우리가 몰랐던 100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21일 올렸다. 이중 주요 토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는 자기 별명인 펠레를 매우 싫어했다.
★ 1인 미디어 블로그의 열풍은 내년에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보충하지 않은 채 인터넷의 바다속에 폐물처럼 버려져 있는 블로그도 2억개에 달한다.
★ 아버지는 자녀의 키를 결정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체중을 결정한다. 결국 키가 작거나 뚱뚱한 것 모두 유전자 탓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새로운 주장이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빨간 프라다 구두를 즐겨 신는다. 교황은 프라다 구두외에도 세렝게티 선글라스와 제옥스 신발을 선호하는 멋쟁이라고 교황청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전한다.
★ 도널드 럼즈펠드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이자 최고령 국방장관의 타이틀을 모두 갖고 있다. 럼즈펠드는 부시대통령 밑에서도 국방장관으로 지냈지만 43세때 포드 전 대통령 밑에서도 국방장관을 지냈다.
★ 2천년전 로마시대에 성매매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이었다. 당시 성매매 여성을 사는 데는 포도주 8잔이면 됐다.
★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가장 즐겨 요리하는 메뉴는 스파게티 볼로냐이다. 블레어 총리는 또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가 영국인들의 인기 TV 프로그램인 '닥터 후'의 타임머신 우주선 타디스처럼 밖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안은 매우 넓다고 말한다.
★ 모나리자는 한때 나폴레옹 황제의 침실에 걸려 있었다. 나폴레옹 몰락 후 프 랑스 정부가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 영어 단어 중 가장 자주 쓰이는 명사는 time(시간)이다. 최신판 옥스퍼드 영 어사전에 따르면, 타임에 이어 person(사람), year(연)가 가장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이다.
★ 닭보다 달걀이 먼저다. 영국 유전학자와 철학자들은 첫 생명체는 알 속에서 배아 형태로 존재했으며, 첫 닭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달걀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소년 시절 돼지를 훔친 전력이 있다. 만델라는 10대 시절에 남의 집돼지를 몰래 유인해 통돼지구이를 해먹곤 했다고 고백했다.
★ 북극 곰과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북극곰이 이긴다가 정답이다. 1파운 드만 내면 이런 궁금증을 바로 풀어주고 정답을 알려주는 회사인 '어떤 질문에도 대 답해 줍니다(Any Question Answered)'라는 회사가 영국에서 성업중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감정정으로 글쓰지 마세요... 이유야 어찌됐든... 태극기를 땅에 뭍는건 법을 어기는겁니다.... 잘못한거지요... 이래저래 이상한 이유 붙이지말구.... 살인자한테 사연이 있음 용서되나요?? 잘하고 못한것은 정확히 하자구요!!
왜 이 댓글이 이렇게 답답할까...
감정적으로? 이상한 이유 붙이지 말고? 살인자?
말 참 곱게 하네...
맞춤법도 모르는 걸 보니 초딩인가.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참...
법이 그렇다면 별 수 없는거긴 한데 국기법이란거 좀 없애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성조기 불태워도 체포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거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이상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잖습니까..;;
참 이해 안되는 법이군요. 왜 국기는 함께 묻으면 안될까?
나라의 상징이라 땅에 끌어도 묻어도 안된다. 흠. 너무 관념적이 너무 자의적이군요. 죽은사람이 나라를 위해 계속 애써달라고 묻으면 안되나. 기독교식으로 한다면 천국에서 태극기들고 대한민국만세하면 안되나?
물론 난 신을 믿지 않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것은 그 행위가 위법이 되는 이유가 궁급하다. 그런 법을 마드는 것도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
김대중은 북 인공기가 더 적절할거 같으니 잘 됐다. 전라도민에게는 선생님칭호 들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태극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