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1/02 경부운하보다 남-북-중 대륙철도가 "현실적이다!" by 온달왕자 (3)
  2. 2007/12/28 MB, 지금은 당선자일뿐..대통령 된 것 아니다! by 온달왕자 (1)
  3. 2007/12/17 李 후보 당선 후 '유죄'..대통령도 '보궐선거' 할까? by 온달왕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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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첫 증시가 평소보다 한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했습니다.

오후 12시 41분 기준으로 볼때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상승세입니다.

주목할 종목으로는 최근 급락한 이명박 대운하 테마주일 것입니다.

특수건설, 이화공영, 삼목정공, 삼호개발, 홈센타, 리젠, 동신건설 등 7종목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중입니다.

이들 종목은 대선을 앞두고 급등하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차익 매물 등으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 일제히 상한가에 오른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부대운하 구체화한다는 보도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겠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내건 대운하...

정말 할것인가.. 말것인가.. 궁금했는데 결국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군요.
하지만 쉽게 진행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이 당선자도 알 것입니다.

사견으로 저는 대운하 건설 반대입니다.
우선 대운하는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교통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때 과연 대운하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입니다.

대규모 물류 이동 시스템으로 경비 절감과 고용효과 극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기여 등...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 우선 물류 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천항에서 배편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욱 빠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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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이용할 경우 경비 문제가 있지만 대신 빠르게 나를 수 있는 이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고용효과라고 하는데.. 글쎄요 건설 붐이 일어나니 고용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운하 관련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인원들도 해마다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할 수 있는 고용효과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도 맞을수도 있지만 재앙을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운하가 지나가는 인근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둑이 무너지거나 산사태 등으로 물난리가 나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더욱 높죠.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태풍 매미가 다시 안오리라는 보장이 없고...또 한반도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서 게릴라성 폭우도 해마다 잦아지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물류 운반 도중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가.
환경오염에 인근지역 자연 재해 등..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고 더욱이 원상태로 돌려놓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약 15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를 완공하고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드는 비용 등까지 합한다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 라는 말을 하겠지만..
물은 정말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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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육지에 도로 내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서운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 좁은 사견으로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운하보다는 북한과 중국 등을 연계한 대륙철도가 더욱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북 경제 발전과 함께 중국과의 산업 연계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하게 물류를 운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륙철도 건설은 남북 경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중국과의 철도 연계 사업을 통해 내몽고 및 중앙 아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는 동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라간의 관계도 필요하고 또 건설하는 동안 마찰도 있겠지만.. 국가 간의 우호를 증진함과 동시에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비록 다른 후보의 공약이긴 하지만 자존심 접고.. 대륙 철도 건설로 전환하심이 어떠실지.. 감히 한번 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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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onriver 2008/01/02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 역시 대 운하 건설의 분홍빛 설계가 던져 주는 사탕 보다는 북한을 관통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가로 질러서 아시아와 유럽 천지에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는 대륙간 철도건설이 훨씬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운하 건설로 초래 할 수 있는 국토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앙은 그 무엇으로도 피 할 수 없을 것이고 선박이 운행함으로서 저절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것과 일반적인 사고의 문제도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님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인간의 지적한계로 인하여 알 수없는 제반의 문제는 감당하기 참으로 난감 할 것입니다.

    수 십 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후에 발생되는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는 전체 국민의 문제를 어이하여 국민전체의 찬의 없이 함부로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비용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곳으로 돌려서 진정 국가의 발전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개발을 하는 곳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개발과 우주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첨단 반도체 공학 등으로 개발하는 연구 자금으로 돌려져 하나만 제대로 개발 되어도 전 국민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연구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며 또한 한나라당이 입법기관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정치적 제스처나 정치꾼의 논변에 놀아 날 만큼의 수준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운하공사를 철회하고 대륙간 철로가 놓여 진다면
    경제대국인 일본이 당장에 현해탄을 뚫어서 전 세계로 물류수송을 할 것입니다.
    일본의 물류가 우리나라를 통하고 유럽이나 아시안의 물류가 우리나라를 경유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천문학적인 물류비용의 수입만 하더라도 우리경제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이며 또한 남, 북한간의 소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교류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가득 효과는 경제가 가져다주는 것보다 몇 천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와 연결되어져 생각지도 못한 경제만이 아닌 인적교류로 인하여 파생되는 엄청난 것들은 차마 입으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한반도의 강물에만 의존하여 경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한낱 한반도의 조그마한 강물 하나만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와 유럽을 전체로 아우르는 물류와 또한 나아가 전 세계의 물류와 경제의 중심에서 한국을 전 세계의 국가에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인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땅덩어리에 안에서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머무를게 아니라 대륙간 철도 건설로 인하여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했던 조상님들께서 대륙을 장악하여 천하의 황제로 임하였던 그 광영을
    우리세대가 다시 밑거름이 되고 후손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디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푸하 2008/01/02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용이란 단어는 이럴때 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3. lubu 2008/01/02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 찬성하는 곳은 건설회사 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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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당선자와 경제인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만남의 자리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인사말과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인간담회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죠.

인사말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이 당선자 임기동안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명박 당선자는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년 전에도 노무현 현재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경제인과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그다지 큰 변화나 느낌은 없었지만 이번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일단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사람과 이제 떠날 사람을 대하는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25일 17대 대통령 취임까지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인데...
경제인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도 인수위 눈치 보면서 앞으로 청와대 주인이 될 이명박 진영만을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집권 기간동안의 평가 등을 떠나 한나라를 이끈 대통령의 말기 두달정도의 시간이 이처럼 초라하다니...

하기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열마디 보다 이명박 당선자의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이러고 무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아무리 신경이 오는자에게 쏠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연기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이명박.. 이명박..이명박....
마치 현재 대통령이 이명박인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인들 만남에서도 정권도 교채됐다.
현 정권에 기를 못핀 여러가지를 이명박 당선자에게 하소연하면서 앞으로 잘 봐달라고 하겠죠.
어차피 이명박도 CEO 출신이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이들은 또 아마 18대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반복 할 것입니다.
19대에도.. 20대에도.. 영원히..

노무현 대통령...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 한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 대통령도 이와 같았고.. 그 전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한것도 있고 못한것은 있는 법...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지. 이명박 당선자가 아닙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경제인간담회 인사말

경제계를 대표하여 이명박 당선자님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척 바쁘실텐데도 경제계와의 대화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선 만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당선자께서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계는 경제 대통령의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우선 사회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선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게 되면, 우리 기업인들은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GLOBAL STANDARD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적인 노사분규는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가 합심단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값비싸게 팔게 되면, 우리경제는 7%대의 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당선자께서 제시하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면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이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잘 설명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될것입니다.
지난 5년간 경제계와 정부간에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모임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부와 경제계가 자주 만나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저절로 合心協力이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명박 당선자님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당선자 경제인 간담회 모두 발언

당선되고 곧 전경련에 왔다. 그것은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여기 계신 여러 회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업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방금 조 회장이 하신 말씀에는 나도, 인수위원들도 공감한다.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인이 해야 할 일이다.
모든 힘은 기업에서 나온다. 정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투자를 안한다.
기업친화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기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을 해주기를 바란다. 투명경영은 기업 스스로가 해야할 역할 가운데 중요한 과제다.
우리사회에서는 기초질서가 안지켜진다. 노사관계에서 강력한 노사분규로 기업이 피해를 본다. 외국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근거는 준법이 돼야 한다.사용자와 노조 모두가 원칙과 법을 지켜야 한다.
지난번에 한국노총이 저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노조도 사용자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노사문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이 위험할 것이라고 하는데 다소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맞춰서 융통성있게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그 활동은 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것은 아니다.
인수위에는 복잡한 절차가 없다. 오전에 보고하고 오후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수위에 건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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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스프레써 2007/12/28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EO출신인데 오죽 몸과 마음이 바쁘겠어요.
    그나저나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이명박 당선자도
    갈피를 못잡을듯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또는 구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소외 국가를 일하는 사람들 중 가끔 문제가 있어 자격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는 남은 임기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같은 일은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만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여론 조사의 지지율 등 처럼 대세론에 따라 19일 17대 대통령이 당선된 후..BBK 특검으로 인해 기존 검찰 수사 결과인 '무혐의'가 아닌 '혐의'로 그리고 '유죄'로 인정되면 과연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가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때 결코 이후보가 BBK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 그리고 위장 전입 등의 문제까지 모두 드러난다면.. 대통령 당선자 자격에서 박탈된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전 어느 신문에서인가 아니면 인터넷 미디어에서인가 본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윤리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가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설문조사는 가정에 문제였고 만일 BBK 를 비롯한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났을 경우 결코 윤리적인 정서를 무시하지 못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19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자격 박탈이라는 불명예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텐데..

이때 대통령도 보궐선거를 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의원이건 시의원이건 구의원이건 간에 자격이 박탈당하면 남은 임기를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채우는 것으로 아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이 후보가 그 같은 문제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하기전까지 누구든 대통령 당선자이지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특검을 통해 이 후보의 수 많은 의혹중 가장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BBK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설령 이번에도 이 후보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이문제는 두고두고..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탄핵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일 제가 가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현실화 된다면.. 정말 국가적으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은 기존 검찰보다 양 어깨가 업창나게 무거울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BBK와 관련된 이후보와의 불신을 확실히 풀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무혐의건 혐의건 말이죠.

그것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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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이명박 정권을 준비하며

    Tracked from 잡기장 2007/12/17 20:35  삭제

    육성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이명박nbsp;당선의 대세는..

  2. Subject: 이명박, 이번에는 국어를 바로세우다!!

    Tracked from 낮은표현 in Tistory 2007/12/17 21:03  삭제

    이명박 후보 바른국어생활 캠페인 돌입 - 모든 문장에 주어를 잘 씁시다. 광운대에서 한 특강 동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다.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다." 이명박 후보의 이 말을 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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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홀로아리랑 2007/12/17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범법자라면 선거를 다시해야겠죠.
    그러면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 비용은 또 말할 수도 없구요.
    차제에 이맹빠기의 자백과 후보사퇴를 하는게 이 모든 결과적
    사태를 미연에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날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짖말쟁이를 손바다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억지로 붙들지 말고 과감히 후보사퇴를 권고하는 살아있는 양심을 보일때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BlogIcon 거북이맞 2007/12/17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아주 기분좋은 상상을 하셨군요.
    대선이야 뭐 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유죄라면 선거법 절차에 따라 기한(60일이내)을 두고 재투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뜻밖의 휴가를 또 얻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투표는 나라가 정한 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BBK 특검도 그래서 대통령취임식 전에 끝내기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특검법상 대통령도 소환 대상이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라도 죄는 판가름이 납니다.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명박은 해외로 나를거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이 전무후무하게 일어나느니 낼모레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해야 하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동정표가 더 늘었더군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 더 고생해야 하나 봅니다.

    • BlogIcon 온달왕자 2007/12/17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결책이라면 BBK 사실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겠군요.
      만일 가정이 사실이 된다면.. 또.. 국가적 낭비, 경제적 낭비가 심하겠습니다.

      유권자는 덕분여 보궐선거하느라 하루 더.. 쉴수 있겠네요

  3. BlogIcon 실비단안개 2007/12/17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권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 BlogIcon 온달왕자 2007/12/17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책임이 막중하긴 한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 투표에 참여할지 ..걱정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아침 일찍.. 투표하러 갑니다.
      누구는 안중에도 없죠 ㅋㅋㅋ

  4. 만뒤 2007/12/17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도 MB눈치봐서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당선이되면 누가 그 총대를 멜까요?
    19일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찍지 말라고 설득하고 다니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19일 지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5. BlogIcon 魔刀露手 2007/12/17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행법상 살인이나 기타 형사건도 대통령 임기중에는 기소유예 되지만 경제사범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즉시 구속입니다.

  6. 비몽 2007/12/17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렵게 머리굴릴필요없다.
    그냥 무혐의 처리하면된다

    노통이 취임초 당했던 한나라당에게 개인적 복수극을 준비한다면 모를까 ㅋㅋ

  7. 술이부작 2007/12/17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기로는, BBK 의혹을 갖고는 당선무효나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글을 한편 썼는데 트랙백 드립니다.

  8. 세나 2007/12/18 0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은 당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MB가 당선된다면 2월 25일(18대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는 특검도 가능하며(이후에는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특검이 직접 MB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취임일 이전에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련 재판은 1심으로 끝낼 수 있으니, 법적인 해석이 중요해지겠죠.)
    헌법에는 대통령 보궐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로 노리는 건 MB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총선을 노린 포석이겠죠. 조금만 더 자료를 모으면 충분히 탄핵의 명분도 살테고요.

  9. gmgma 2007/12/18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명박이가 특검을 수용한 건 한마디로 법리적인 책임을 피할 자신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냄새나는 것까지는 못 막지만 명박이가 직접적으로 먹었다는 걸 밝혀 낼 증거가 없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이회창도 병역비리 의혹에서 벗어났죠. 국민 대부분이 믿지 않지만 어쨌든 이회창도 법의 태두리 안에서는 합법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명박이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발을 뺼 자신이.

    비비큐 치킨도 대부분의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이미 명박이가 나쁜놈인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 우리나라는 디워나 황우석 사태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이 나라에서는 박정희식 개발독재, 결과만 좋으면 과정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천박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이 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와 대화상태가 소통중입니다.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이 노무현과 촛불시위를 이끌어냈다면 이제는 그 반대급부가 나올 때도 되긴 했지요.

  10. 2007/12/18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온달왕자 2007/12/18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 한번 제대로 된 투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어떻게 윤리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능력 좋으면.. 여자관계 복잡해도 되고.. 사기행각 벌여도 된다는 건지..쩝..

  11. 2007/12/18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재오,나경원,홍준표,박형준 이 싸구려 거짓말에 들러리선 씹새(뇬)넘들한테도 손해배상 신청해야합니다.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중 노인들이 많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동영상에는 제가,,,라는 말은 없다는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는지...

  12. 스누피 2007/12/18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결과에 BBK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피해올 수는 업었겠지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의 무혐의를 특검으로 다시 혐의를 씌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혐의만 가지고 너무나 정치적 놀음에 놀아나는 국민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내일 투표로 결론 냅시다. 너무나 비생산적인 의혹이니 정치검찰이니 너무 논쟁하지 맙시다. 우리역사는 드러난 죄들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비자금 계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나 제대로 단죄합시다.

  13. 낙락장송 2007/12/19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 되는 건 순전히 지지자들의 탓이다. 지지율만 낮았어도 끝까지 완주 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 국민-유권자-들이 무지몽매, 돈환들이어서 이지경이고, 또 괴상한 사태를 예견해야 되고...아직 멀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려면// 이렇게 민도가 낮아서 어찌 선진국이 되겠는가?? 바르게 살려하고, 정당하게 얻을려고 해야지... 자본주의의 폐단들만을 모아놓은 듯한 사고방식들.. 동네에서 부자들이 반드시 존경받지 않듯, 경제대국이 선진국은 아닙니다ㅏ..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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