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엄청난 표차로 2위 정동영 후보를 따돌리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함께 겪은 국민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왕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그렇게 경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니(물론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제말 지금보다 훨신 좋은 환경의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바람을 뒤로 한채..

대형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수위의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작으로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영어몰입식 교육, 일본 독도 뒤통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따른 대북 관계 긴장 등.. 자잘한것까지 따지면 정말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이왕 5년 임기 대통령을 뽑을때.. 좀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대통령도 고위 공무원같이 인사 청문회나 인턴 기간이 있어야 할 듯하네요.

뭐 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접투표이다 보니 .. 대선 공약과 인지도 등으로 대통령의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당선자 시절 단순히 전 정권에게 기타 정책 등을 인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자질이 있는 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사 청문회 형식을 한다면 야당은 깎아내리기 여당은 보호하기가 될 것이 뻔하고 신중함을 위해 취임 전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후 매번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도..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과거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당선된 후 공략을 지킨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형 사건만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여야의 청문회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경우도 여야는 아니더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 도덕성, 리더쉽 등 다양한 항목을 설정해 2차 검증을 갖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독재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를 최소화하고 어리석은 정책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어쩌면 최고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정작 가장 높은 공무원은 왜 본업에 들어가기 전 검증 과정이 부실한지..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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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라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좀더 밀접한 유대 관계를 통해 윈윈 전략을 함께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취임 얼마후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캠프 데이비드에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최초 어쩌구 하면서 신문에 난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두번의 담화문을 통해 한미FTA이를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며 다소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액션을 보였지만 추가협상 이후 소통은 말뿐.. 경찰 공권력을 투입해 과잉 진압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천황한테 굽신(?) 하며 인사를 했죠..

관련 사진 많이 봤을 겁니다.
또 일본 후쿠다 총리하고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물론 독도포기 괴담도 나돌았지만..

그리고 3개월이 채 안된 최근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임을 명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게 뒷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독도의 일본 영토에 대한 의사를 묻자 .. 이 대통령이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 괴담이 진짜 괴담인지 의심가는 부분이죠.

이에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말을 신뢰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으로 갑니다.
원자바오총리를 접견하며 한중 관계를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로 나라가 들썩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쓰촨성 지진 지역을 방문합니다.

언론에서는 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크게 다뤘지요.
나라꼴이 엉망인데 어디가서 누구를 위로하는지.. 라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과 대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일이죠.
당시 오전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8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문에 보고 라인에 대한 논란이 또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취임 5개월간의 외교 일지입니다.

일단 과정을 보게 되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말만 실용을 외쳤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뒤통수만 열심히 맞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실용외교인지 .. 어쩌면 말만 실용외교지.. 나라 방문해서.. "잘부탁한다!" 식의 굴욕 외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은.. 이제 5개월인데 실용외교가 가시화 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떤 구체적인 실용적 정책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플랜이 있을때 국민이 기다리던가 말던가 .. 하지 무턱대고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이후 저는 솔직히 졸려워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의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명박 정부의 그동안 외교 정책을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말만 '실용'이고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지향적인 것을 강조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나라 관계에 있어 풀어야할 역사적 과거문제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집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미래가 탄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최악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제를 원활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미래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질때 항상 그 문제를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볼때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 외교라른 것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 만들어 내는 것 좋아하니까.. 왠지 있어 보이니 그런 말을 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또 보수세력과 실용외교도.. 좀 안어울리는 듯..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옷이 뜯어질 수 밖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한 개인의 과오가 그가 맡은 책임때문에 온 국민이 괴로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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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영한 일지매를 정말 보니 현 정부와 국민을 빗댄 장면이 리얼하게 나오더군요.

청나라 외교 사신 측근의 아들이 음주 승마로 어린아이를 죽여 이에 분통한 백성들이 사신관에 몰려가 시위하는 것은 현재 서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을 연상케 하더군요.

죽은 어린이는 제 생각에 광우병 환자로 비유하면 될 것 같고요.

청나라 외교 사신 담당관은 한미 수입 쇠고기를 졸속으로 마무리한 외교통상부 고위 공직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종이 열연하고 있는 병판대감은 경찰청장 어청수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 갑자기 문을 열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진압에 나선 포졸들은 물대포와 체루가스로 무장한 지금의 경찰일 것입니다.

초기 촛불 문화제 장면도 엿보였습니다.

용이 아버지가 포졸에게 주먹밥을 건네는 모습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초기 촛불문화제를 여는 과정에 경찰에게 물을 주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비록 마지막에 포졸들이 폭력으로 과잉 진압을 했긴 했지만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정이 워낙 바쁘셔서 그런 방송 볼 시간이 있겠습니가마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 방송을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만약 그 방송을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군요.

백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핏박하는 모습이 지금 현 정부와 오버랩이 되더군요.
참 방송중 이준기 대사에서..

"나랏님이 하지 말라잖아요!" 라는 대사는 마치... 지금의 정부를 빗대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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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동-면-읍 장 3500여명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초청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추가협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정권 수립 이후 처음있는 일로 정부가 얼마나 맘이 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 동장이나 면장, 읍장은 구체적인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상경하라는고 해서 일부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관제동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마치 무슨 전당 대회를 방불케 하는 군요

이번 상경에 관련된 모든 부담은 해당 읍 또는 면 동에서 부담하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급해서 전국 음면동장을 급하게 불러놓고 해당 지역에서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추가협상에 대해 읍면동장을 부른 것은 이들에게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고 또 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참가자 3500여명이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얼마나 납득을 했고 수긍했을지 저는 궁금해집니다.

우선 지방 읍면동장을 서울로 불렀다고 한다면 해당 농가 또는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로 송아지 가격이 164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마음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대책 마련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인근 지역에 알리라고 한다면..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먼저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일단 겉옷 먼저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는 격이죠.
그럼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스운 꼴이 되겠죠.
지금 정부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스운 꼴입니다.

게다가 인근 서울광장에서는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참여연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정부 고시후 갑작스럽게 촛불집회에 대해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물대포를 비롯 심지어 체루탄가지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군요.

이에 정의구현사제단은 오늘 시국 미사를 3년만에 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무사히 마치고 현재 남대문 쪽으로 이동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촛불집회에 있어서 일부 과격한 행동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치 전체로 확대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소통을 더욱 확대, 이미 추가 협상에 정부고시가 된 마당에 국민을 달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몽둥이를 든 것은 국민들을 자극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국민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즉흥적이면서 아마추어적인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무슨 경제를 살리며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까.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소인배같은 정치에 4800만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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