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의 영원한 형님 조지 부시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큰 형님이 오셨으니 이명박 대통령이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힘들때마다 언제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준 조지 부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을때 조지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때 언제나 잡아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전 한국을 방문하는 부시 형이 너무나도 반가울 것입니다.

데이비드 캠프에서의 멋진 추억을 뒤로한채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으로 국민들이 분기탱천했을때..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전해했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추가협상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고 미국 지리원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하자.

부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한국령으로 할 것으로 요청, 바로 수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두가지 큰신세를 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한국을 오는 부시 대통령은 과연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전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한국과 미국간에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도 그렇고 주한미군 분담금 역시 그렇습니다.
이 밖에 해결해야 할것들이 많이 있는데.. 동생 이명박 대통령이 형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겠죠.

결국 두가지 신세 진 것에 대해 더욱 큰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인 앞서 부시에게 진 두 가지 신세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만 외교를 했으면 없었을 겁니다.

쇠고기 협상 20개월 이하로 고수하고.. 그대로 약속했으면 추가협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도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양호했을 겁니다.

독도 문제도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확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했고 미국 외교부가 독도 관련 된 표기를 사전에 예방했었으면..

부시에게 신세 안졌습니다.

결국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두가지 큰 실수로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지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한미FTA 비준 어떤 식으로 체결될지 모르지만..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분담금도 엄청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요청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안된다고 하지는 못하겠죠..

아마 "형님! 제가 알아서 만족스럽게 다 할테니 걱정마세요!"라고 하겠죠.

이에 따라 국민은 세금 등 직접 간접으로 고통이 더 커지겠죠.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결국 부시의 이번 방한은 그동안 이명박이 진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시는 2MB에게 되로 주고 이제 말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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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다가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에 따른 촛불집회 확산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두 번의 담화문, 추가협상, 고시 강행 등으로 강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를 종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국회 등원, 일본 독도 발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 잇따른 대형 사건이 나오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는데도 잠잠해졌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인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은 또 전 정권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도마위에 올려놨습니다.

청와대 문서 열람권 등을 문제 삼은 것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딴죽을 걸것입니다.

평화롭게 생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질투가 난 걸까요..
하기사 역대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들은.. 대통령 말기를 제대로 보낸 적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임후 역대 대통령이 은팔찌를 차고 그도 안되면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그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저기에서는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같은 잃어버린 10년이지만 생각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은 상반될 것입니다.
정부는 '잃어 버린 10년이 국민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는 반면 국민은 "그리운 10년'이라고 말입니다.

대외 여건이 안좋아 어쩔수 없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것 저것 제대로 심사 숙고도 하지 않고 고환율 정책을 내건 강만수 장관을 경질 안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퇴하라고 했는데 잘 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동문서답이나 하고 말입니다.

한승수 총리는 747 공약을 당신 맘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국회에서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어청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대외 환경이 안좋은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분명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했다면.. 이보다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질은 커녕 유임을 시키고. 소통 문제는 이제 거론 조차 안합니다.

게다가 가만히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시비까지 겁니다.

봉하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보고 샘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부러웠겠죠.

왜.. 역대 대통령중 퇴임후 어느누구도 서민가 저렇게 가깝게 적이 없기 때문이죠.
벌써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가 기대되는 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이런 상태로 5년후 퇴임한다면..

묻혀있던 BBK 문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기간동안 비단 5개월 정도이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관련 소식을 알고 국희 연설을 했는지도.. 문제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후쿠다 총리와의 면담 내용에서 '독도' 관련 대화도 부각 될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처럼 '기다려 달라'라고 말 안했더라도.. 후쿠다 총리의 독도 발언이 있은후 이를 묵인했다면 이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의 생활은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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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중 가장 복없는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10에 8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던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대형 사고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하늘도 버린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 기억속에 김영삼 정부 시절 대형 참사를 꼽으자면..

우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가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여기에 서해페리호 침몰, 충주호 화재 사건, 대구지하철 폭파사건,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건 등 거의 육해공군으로 돌아가면서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IMF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선물을 국민에게 안기고 다음 정부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기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요약하면.. 아마 이런 사건들이 한 대통령 집권 시절에 나왔다고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김영삼 대통령이 참으로 복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노태우 대통령때 가만히 있던 건물들이 우르르 무너졌으니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무능함 등을 빗대어 이런 말이 나온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모두 서초구와 강남구에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여당이 당시 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곳이라면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으로 복이 없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제 막 집권한지 5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대형 사고들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것은 우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에 따른 촛불집회와 추가협상 그리고 이어지는 촛불집회 등이죠.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대운하'..

또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금강산 피격 사건도 크다 할 수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력한 라이벌인 것은 일단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명 피해 규모는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을 깨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스케일에서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죠.

김영삼 대통령의 악재들은 모두 국내 관련된 것인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은 모두 국제적인 것입니다.

미국 쇠고기는 한미FTA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로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금요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연설 전에 발생했던 국제적인 또다른 큰 사건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없으면 집권 5개월 동안 대형 사고를 연타로 맞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제가 대선당시 이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표차로 당선됐고.. 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기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 앞이 깝깝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CEO 대통령이니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는데.. 국제 경기까지 상황이 좋지 않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를 천정부지로 솟구치니.. 서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당국이 경제성장률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니..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책은 시기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 달러를 풀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복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도 동정이 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명박산성을 쌓은 것도 그렇고.. 중폭 쇄신이 예상됐지만 소폭 내각으로 그치면서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 시켰죠.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보고도 뒤늦게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47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또 대형 사건을 예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문제인데..
이것도 일본을 방문했을때... 독도 영위권을 포기했다는 괴담이 돌정도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아직도.. 시한 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을 갈아치우고도 남을 법 합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김영삼 대통령이 부동의 1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히 말련 IMF 금융 위기는 .. 기억 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선물이었으니까요.

부디 지금까지의 과오가 임기 기간에 전부이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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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안심할때까지 정부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고시를 서두르는 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들 앞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인 대통령의 모습가는 완전 180도 달라진 것이죠.

정부와 이대통령의 이같은 변화는 최근 촛불집회의 여론이 순수 문화제 성격이 아닌 배후 조정설에 따른 정권 퇴진 확대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다 보수단체들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이 잦으면서.. 나름대로 '백그라운드'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청와대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논란은 정권퇴진이라는 이슈확대로 다소 과격해질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고 얼마전 진중권 교수가 100분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장기전에 대한 대책 마련중 하나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번 추가 협상이 국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저런 태도변경은 간뎅이가 부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착각은 자유라는 ..

사실 국민 대담화문에서도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가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태도 변화는 그나마 다소 진정국면 또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보고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는 '강행'이라고 할만큼 확고하더군요.
이제 의석도 많으니.. 쪽수로 밀어부치겠다는 식인것인지...
추가협상에서 도출된 여러가지 협의 사항에서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많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정부 보증, 자율규제는 당연히 불안한 것이고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 조치가 영구가 아닌것도 불안한 요소죠.

또 내장등에 대한 규제도 불안하고 국내 검역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역시 부족합니다.

수출하는 쪽도 못 믿고 또 수입하는 우리나라 검역 시스템도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고시 강행은...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어르고 달래고 하다 그래도 말을 안들으니 매를 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가 거세지자.. 들어주는 척 하더니.. 더이상 듣기 싫은지...이제는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처사죠.

그리고 한가지 너무나 궁금한게 있는데 .. 나라꼴이 이정도 됐으면 대국민 토론회 같은거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 취임하고...국민 경제 안답시고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대통령-국민 대토론회인데.. 이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시달리기 싫어.. 피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3사 주최로 2시간 정도.. 대통령과 국민들 대표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문제가 됐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어느정도 수그러들텐데.. 전혀 할 생각을 안하는 군요.

하기사 나와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초 747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는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앞에 7은 물가 성장률
가운데 4는 경제 성장률
뒤에 7은 자신의 지지율

그래서 747은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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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정부고시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민의 80%가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재협상'을 뒤로 한채 '추가협상'으로 모든 것이 막을 내린 것이죠.

정부는 국민이 믿을때까지 정부고시를 연기한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뿐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고시하기를 주목하고 있을 터인데 국민 입장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정부는 국민을 또 한번 조롱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 협상을 체결했는데 왜 피해는 국민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점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왜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하지 않는 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입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 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재협상'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촛불집회에 대한 배후세력을 거론하면서 순수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MBC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천민 민주주의라면서 국민들의 수준 이하로 격하 시켰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밥상을 찾겠다고 연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청계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추가협상'.. 그것도 그리 말끔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시작부터 정부가 그저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안들어오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가 영구적이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정기한에 대해 "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때까지"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기한으로 해석 하고 싶지만 미국측에서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재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30개월 이상의 수입중단 협정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장 부분 협상 결과도 유쾌하지 못합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금지 품목으로 4가지 부위가 추가됐는데 머리, 뼈, 뇌, 눈, 척수의 경우 수입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돌려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류 수입업자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4개 부위를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기로 자율결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민단체 등은 우리 국민이 즐겨먹기 때문에 우려가 높은 내장 전체, 사골, 꼬리뼈 등도 무조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가 협상은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만일 한다면 재협상이겠죠.

검역주권 역시 애매한 상황이고.. 정부보증과 제율규제라는 말도 안되는 울타리로 묶어 버린 이번 추가협상은.. 글쎄요 역시 국민들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방법은 미국 쇠고기를 안먹는 것인데.. 그게 제 의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할 확률도 있고 실제 얼마전 대형 마트에서 속여 판매하다 걸리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냥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벽에다 촛불을 밝혔고.. 벽에다 외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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