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간접이든 직접이든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다르과 환경도 다르고 또 경제,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비교하기란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 색깔에 대해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버마 대통령 당선자가 흑인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핵심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대신 저소득층 등에게는 세재 혜택을 주면서 나름대로 균형있는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유가가 50달러대로 폭락했지만 대선운동이 한창일 당시 국제 유가는 150달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 터라 석유 관련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 시키고 대신 저소득칭이나 빈민에게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유가가 폭락해서 앞으로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다른 방안을 마련해 어쨌든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했을까요?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있기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있는 자들을 위한 부분이 다소 많았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 활성화 성격이 많은 것도 있었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확대가 대표적이죠.
또 최근 통과된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중 그린벨트 해제로 민간 아파트 확대를 내세웠으나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투기과열지구니 뭐니 하는 것도 대부분 다 해제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는 정책인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0에 9는 적어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포커스도 없고 컨셉도 없고 그렇다고 뚜렸한 신조가 있는 것도 아닌것 같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식으로 또한번 비교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 정책이 있긴 한건지..
그는 공약에서 코스피 지수 3000 또는 50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분명 당선자 시절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하기사 그 이후 코스피 어쩌구 하는 이야기는 안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가 내세운 747 정책이 요즘은 하도 변질이 되다 못해 우리나라 목표 코스피 지수를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연간 7% 성장에 일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었던
747 정책이 언제부터 물가상승률 7%, 경젱성장률 4% 그리고 나머지 7%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수 즉 한승수, 어청수, 강만수의 잘못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목표 주가 747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어긋나긴 했지만 어쨌든..
오바마와 이명박의 공약만 봐도 출발지가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는 그 정책이 실현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정책 안에는 분명 '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대선 전에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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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들에게서 무슨 정치 철학을 바랄수 있겠습니까...한심한 놈들이지요...국가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우리내 서민들 95%인대요, 이 놈들이 작금 말아먹고 있는거지요...xxx들 같은니라고...오바마 같은 케이스는 자신의 자아성찰 및 정체성에 대한 각고의 반성과 무진한 자기 계발 노력이 병행이 되어왔었지요...그리고, 자신이 언제가는 미국내의 병리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히 사전 준비 작업 역시 병해을 해 왔었고요...작금의 대통이 쥐박이가 아니고 노통이라면 이거 아주 금삼첨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망상까지도 요즘 해보곤 합니다...
-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수출이 안되면
내수라도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했더니 2MB는 청개구리입니다
1.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면 소비가 늘어납니까?
한계소비이론으로 검증하면 x 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소비가
줄어듭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 부자들은 세금이 줄든 늘든 일정한 소비패턴을
유지합니다
2. 중산층 서민에게 감세혜택주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물론, yes입니다
=> 왜냐면, 중산층과 서민은 그돈이 생존에 직결되는 돈입니다
===> 그래서 경제도 모른 2MB 입니다
공약만 다른게 아니라 스펙도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