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간접이든 직접이든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다르과 환경도 다르고 또 경제,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비교하기란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 색깔에 대해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버마 대통령 당선자가 흑인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핵심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대신 저소득층 등에게는 세재 혜택을 주면서 나름대로 균형있는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유가가 50달러대로 폭락했지만 대선운동이 한창일 당시 국제 유가는 150달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 터라 석유 관련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 시키고 대신 저소득칭이나 빈민에게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유가가 폭락해서 앞으로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다른 방안을 마련해 어쨌든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했을까요?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있기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있는 자들을 위한 부분이 다소 많았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 활성화 성격이 많은 것도 있었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확대가 대표적이죠.

또 최근 통과된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중 그린벨트 해제로 민간 아파트 확대를 내세웠으나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투기과열지구니 뭐니 하는 것도 대부분 다 해제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는 정책인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0에 9는 적어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포커스도 없고 컨셉도 없고 그렇다고 뚜렸한 신조가 있는 것도 아닌것 같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식으로 또한번 비교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 정책이 있긴 한건지..
그는 공약에서 코스피 지수 3000 또는 50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분명 당선자 시절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하기사 그 이후 코스피 어쩌구 하는 이야기는 안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가 내세운 747 정책이 요즘은 하도 변질이 되다 못해 우리나라 목표 코스피 지수를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연간 7% 성장에 일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었던
747 정책이 언제부터 물가상승률 7%, 경젱성장률 4% 그리고 나머지 7%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수 즉 한승수, 어청수, 강만수의 잘못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목표 주가 747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어긋나긴 했지만 어쨌든..

오바마와 이명박의 공약만 봐도 출발지가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는 그 정책이 실현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정책 안에는 분명 '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대선 전에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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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단군 2008/11/10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놈들에게서 무슨 정치 철학을 바랄수 있겠습니까...한심한 놈들이지요...국가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우리내 서민들 95%인대요, 이 놈들이 작금 말아먹고 있는거지요...xxx들 같은니라고...오바마 같은 케이스는 자신의 자아성찰 및 정체성에 대한 각고의 반성과 무진한 자기 계발 노력이 병행이 되어왔었지요...그리고, 자신이 언제가는 미국내의 병리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히 사전 준비 작업 역시 병해을 해 왔었고요...작금의 대통이 쥐박이가 아니고 노통이라면 이거 아주 금삼첨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망상까지도 요즘 해보곤 합니다...

  2. 경제깡통 2008/11/10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수출이 안되면
    내수라도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했더니 2MB는 청개구리입니다

    1.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면 소비가 늘어납니까?
    한계소비이론으로 검증하면 x 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소비가
    줄어듭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 부자들은 세금이 줄든 늘든 일정한 소비패턴을
    유지합니다
    2. 중산층 서민에게 감세혜택주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물론, yes입니다
    => 왜냐면, 중산층과 서민은 그돈이 생존에 직결되는 돈입니다

    ===> 그래서 경제도 모른 2MB 입니다

  3. BlogIcon InFeel 2008/11/10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약만 다른게 아니라 스펙도 다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또 청와대 대변인은 어느 학원은 학원비를 현찰로 받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 학부모들은 솔깃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썰렁하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매 정권마다 학원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학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일반 서민들의 학원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가볍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권은 영어 몰입식 교육이라던가 자사고 설립 등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 더욱 이번 발언이 생색내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학교까지 특화시킨 국제 중학교 설립도 인가했기 때문에 도대체 학원비 부담에 대한 이같은 발언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부터 학원으로 내몰려져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학원비가 비싸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이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정말 황당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말 학원비를 절감하고 사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엘 최소화하려면 모든 교육을 되도록 학교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 대선 후보인 정동영 후보개 내놓은 공교육 활성화 처럼...

우수고등학교를 가려 이들의 학습 시스템을 전국 고교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학원비 역시 부담을 줄이려면 방과후 학교내에서 학원 시스템을 방법일 것입니다.

어디선가 기사를 보니 서울대 상당수가 특목고 출신이라던가 하더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이 있는자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질도 있고 가능성이 있으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인재들은 결국 공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자꾸만 특수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교육이 비싸다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니..

과연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리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적어도 앞뒤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사교육 활성화 부추겨 놓고 사교육 걱정이라니...

지금 연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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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2 2008/09/2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서민들 약올리는거죠. ㅡㅡ^
    연기도, 약올리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생각이 없는거.

  2. BlogIcon 푸른곰 2008/09/24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야한다" "...하겠다"
    말로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

  3. BlogIcon 명이 2008/09/24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으로 하는 액션으로는 세계최고라는 소문이....!


서울 시내 학원들이 조만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밤 10시로 제약했는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심야 교습 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전일인 12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새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군요.

우선 이는 새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건립, 영어 수업 등 취임 초부터 공교육 활성화라면서 내놓은 모든 정책 들이 사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첫 시행이 바로 학원의 10시까지 영업 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시행된다면 학원들은 24시간 영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고 공부에 지찬 중고생들이 아예 학원에서 먹고자고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스파르타식 사설 학원도 급부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학원 영업 자율화가 허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상반된 행동으로 (솔직히 기대는 안했지만) 공교육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학교는 잠자는 곳, 학원이 공부하는 곳으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공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말했듯이 학원가는 이명박 지지를 쌍수 들고 환영했고 .. 이 대통령은 그들의 지지에 답하듯이 하나씩  사교육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24시간 학원 영업이 공교육 활성화와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이 생각 나는군요.
수정 보완되야 할 사항은 있지만 전국 140개 교육 우수 고등학교를 선별해서 이를 다시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방안...

오히려 이쪽이 공교육 활성화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요.

24시간 학원 영업 이거 득보다 실 많은거 뻔히 보입니다. 다시한번 심사 숙고해서.. 없던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그나마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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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24시간 학원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Tracked from 서민이 행복한 강동만들기 2008/03/19 16:02  삭제

    한나라당 : 24시간 학원운영으로 아이들 피말리는 조례 발의민주노동당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으로 아이들 건강 살리는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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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 청와대 측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즉각 불만을 표했다고 하더군요.

음...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했으니 앞으로 신정부가 5년간 꾸려나갈 정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 것에 대해서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한 국민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현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으로 내놓은 뉴스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말꼬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임기동안 잘했든 못했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엄연히 노무현 대통령 정부이며.. 그 기간 동안 당연히 대통령으로써 할수 있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BBK 특검이라는 고비를 잘 넘겨 다음달 25일 17대 대통령에 무사히 취임했다는 전제하에..

5년간 임기를 마친 후 오늘 만일 정권이 바뀌어서 인수위의 정책이 맘에 안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당의 대변인이 나 대변인처럼 그런식으로 말을 함부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당이지만 아직까지는 당선인 입장이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 사항에서 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표현을 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인수위의 정책은 사실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서 먹어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운하 정책은 공약으로 예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고 또 정부 부처 폐지와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 등 모두 향후 부작용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서둘러 내놓은 티가 팍팍 나는 정책 들 뿐입니다.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지분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단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서, IT 강국 코리아에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 등 통일부와, 정통부 폐지는 말도 안됩니다.

여성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특히 공약에서도 여성부의 존재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고 발언한 이당선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성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여성아닙니까.. 쩝..

그리고 또 교육 정책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그리고 다른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 도입 등.. .
뭐 하나 향후 부작용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그저 측흥적인 생각을 말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과목도 영어로 해서 영어하나만은 제대로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듯 하죠.. 영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초등학교때부터 다른 과목 영어로 하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운 영어학원부터 빠빵한 선생이 포진해 있는 잘나가는 학원까지로 이들 초등학생을 보내겠죠.
학원가는 신나겠습니다.
이게 무신 사교육비 절감입니까...

그리고.. 아직 한글도 서투른 초등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킨다며.. 이 또한 부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실 노 대통령이 임기말이라서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 좀 그랬는데
오히려.. 저는 ...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 하고 싶으면 취임하고 하라는 것..
정부며 국민이며 여기저기 들 쑤셔 놓는 정책뿐 아니겠습니까.

아.. 맞다..!
소수 잘 사는 사람들은 환영 받을 만 하겠네요..
자율형 사립고..
타 과목 영어교육..
지분형 아파트 .. 등..

앞으로 5년간 서민들의 생활은 어떨지?ㅜㅜ 걱정만 쌓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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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난 이명박당선자가 싫다. 당선 후 저지른 일들보면... 이젠 저주하고 싶어진다.

    Tracked from 四神`s world 2008/01/23 10:42  삭제

    (펌) 핸드폰 요금 20%인하 공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제소비억제 및 서민부담가중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ㅡㅡㅡㅡㅡㅡ>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추세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로 하향조정,5%도 미지수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검토발표ㅡㅡㅡㅡㅡㅡㅡ>서민,영세노인 살해행위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유사 돈잔치..

  2. Subject: 이명박이 벌써 대통령인줄 알았다!!!

    Tracked from 참새네 - CHAMSAE.CO.KR 2008/01/23 15:49  삭제

    요즘 TV 3사 어디를 틀어도, 새로운 정책 발표에 그리고 이병박에 관한 변화나 주변 명박사단 이야기에 정신들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중 하나. 예로 “참여정부 흔적지우기냐” 盧대통령 분노 폭발 이런 기사가 나왔죠. "노선생님이 화가 있는데로 났나봐" "그러고 보니 지금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지...?" / "난 명박이 벌써 청와대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어" 명박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지는 모르게지만, 벌써부터 아부하는 방송사. 그에 분노하는 노대통..

  3. Subject: 이명박 부동산 정책에서 불안한 한가지

    Tracked from 메디로그 2008/01/24 14:07  삭제

    이건 이명박은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비하라에 대한 댓글입니다 지분형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처음 느꼈던 것은 "이야 이저도 가격이면 나같아도 살 집이 급하면 일단 은행 대출 받아서 지를만 한데?" 이거였다. 게다가 내가 여유 돈만 있다면야 - 요새 들어 부동산에 매긴 세금도 약해지고, 지분형 주택에 대한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 감면이 있다고 하니, '주택에 대한 지분을 사야겠다'란 생각을 분명히 할꺼다 그런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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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열산성 2008/01/23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
    하루가 남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조선일보 보면 장난아닙니다.
    아주 특집을 실고있더군요.

    막말로, bbk에서 실형, 벌금형(100만원이상) 나오면 어쩔려구요.

    겸손하지 못하기는 한나라당이나 인수위나 당선자나.

  2. BlogIcon 러빙이 2008/01/23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뉴스보다가 황당해서 원..
    정말 5년후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더 살기 좋아질런지, 극악이 될런지.

  3. 내부고발자 2008/01/23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의 결과를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게될겁니다.
    그리고 나서 5년후에 다른 쥐를 뽑을지도 모르죠.

  4. 지나가다 2008/01/23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씨에게 묻고 싶네요..
    지금 이명박이 대통령인가?..
    그냥 당선자이지 대통령이 아닌뎅..
    아직은 민간인 아닌가?..
    웬 지금부터 설치고 다녀?..

  5. BlogIcon 도둑고양이s 2008/01/24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항상 말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같은 대통령이 처음일 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은 2월 25일인가요? 그 때까진 분명히 이 나라의 대통령임에 틀림 없습니다.

  6. 마이크 2008/01/25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형적인 동문서답 형태의 글이군요. 나 대변인 말이 '임기 얼마 남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들리던가요? 내 보기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그런 결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더구만요. 이렇게 자꾸 상대 말의 본 뜻은 이해하려하지 아니하고, 말꼬리만 잡으니, 쓸데없는 논쟁거리나 양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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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 국내는 대선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BBK 문제를 두고 범여권은 검찰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한나라당 역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실적이죠.

어쨌든..

택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역시 대선과 관련된 것이었죠.

자신을 강남 유명한 학원 선생이라고 소개한 그는(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유명했고 회의를 늦겨 학원을 그만두고 인터넷 강의를 하다 요즘 논술 때문에 다시 학원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언급한 것은 "학원 업계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밀어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 학원계가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학원계는 이 후보를 밀어야 앞으로 우리 학원가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솔직히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도 불만이 많지만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사교육에 대한 견제와 그 행동지침이 너무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는 공약에서 전국에 100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의 수많은 자금이 국내 사교육을 위한 펀드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0개를 설립할 경우 여기에 들어가려고 사설 학원에 등록하는 대강의 학생수와 월 학원 비등을 감안해 약 5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200개로 확산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지출 된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립고등학교로 민사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온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이 학교가 실시하는 테스트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고 관련 학원이 자연스럽게 설립되고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자금이 이학원에 또 집중되는 것이죠.

만일 이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서 앞에서 언급한 민사고의 시스템을 그대로 담습할 경우 사교육비는 지금보다 훨씬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립고는 비싼 등록금으로 돈을 벌고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학교가 실시하는 경시대회를 응시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설 학원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교육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정 후보의 교육정책도 몇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지만 적어도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정책이라는데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국 140개 우수 공립고를 육성해서 이 사례를 전국 고등학교에 확대하는 것이죠.

정후보는 또 2009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등록금이 없어 고등학교를 힘들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외에도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사교육 절감 차원에 대한 정책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좋은 환경에서 차별성 있는 교육을 받고 경쟁력 있는 자녀를 키우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교육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교육에 대한 정책이 하나의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외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그래서 비밀과외도 성행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학원 강사의 논리 정연한 말을 들으니 이 후보와 정 후보의 정책이 다소 비교되더군요.

물론 그 학원강사는 나름대로 중립적인 의견을 펴긴 했지만 정후보를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저 또한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사교육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닌지...

어제 그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라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내자면 비록 어제 라디오를 통해 들은 내용이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단점을 부각 시키는 것일지라도 충분히 공감히 가는 부분이라 이렇게 소견을 써봤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공약을 과연 얼마나 지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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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온달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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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이명박 후보: 자사고 100개 신설, 정동영 후보:2009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

    Tracked from 똑똑한 맘 2007/12/13 11:37  삭제

    2007 대선 교육 공약 이명박 후보: 자사고 100개 신설 정동영 후보:2009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 , 우수공립고 3백개 설립 :vodPlayer('mms://newsvod.imnews.imbc.com/imnews/desk/2007/12/mbc_desk_20071212_2_300k.asf','Y','N','242

  2. Subject: 대선후보 교육정책 토론회에 대한 단상

    Tracked from 독일에서 바라본 세상 이야기 2007/12/13 11:58  삭제

    지난 화요일 있었던 대선후보들의 2차 합동토론회를 뒤늦게 KBS 다시보기로 챙겨보았습니다. 6명이나 되는 후보들을 불러놓고 2시간 토론을 하다보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토론이라기 보다는 그냥 자기 의견 개진의 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후보들간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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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어제 올블에서 이명박지지학원강사에 대한 글이 상위권에 진입했던데...정말 님의 글이 그런 글위로 올라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밤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2. BlogIcon 정동배 2007/12/13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간의 절규 같은 외침!
    책임 있는 자들의 고의적 외면!
    주가조작, 비자금, 내부고발을 직인위조, 문서위조로 고소한 진실의 창을 열어라!


    3) 공범 혹은 상습범(www.ideahome.co.kr - game - digital society)

    2005년 10월초, 서울인터호텔 회의실에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나몰라 전)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적에 맞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고소한 정교수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안총리가 답답한 심정을 토했다.

    맹차돌 이사장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구구절절 해명에 들어갔다.
    “당시 계획대로 총장대행과 학교 직원들은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킴이 부총장을 몰아내면 교수들이 학교를 차지 할 수 있다며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훈 장관과 일부 교수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람이 아닌 대부분은 행자부차관의 개입이나 서울시경의 투입으로 노무현 정부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어 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 나쁘게도 부동산 대출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서류준비하고 있을 때, 정동배교수가 학교로 들어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중히 처리하시죠?”
    나몰라 대표가 한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조 경비에게 용돈도 주고, 엘리베이터 전원도 차단하고, 문도 잠그고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마다 정교수가 학교로 출근하는 줄 누가 알았어야죠.”
    맹차돌 이사장이 지금은 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험악한 상황이 전개되자 방교육 총장이 분위기를 전환하려 한마디 던진다.
    “아, 그 친구 원래 기능공 출신이라 원칙대로 합니다. 아마도 학교일이 아닌 것은 일요일을 이용해 언론의 칼럼이나 기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게임에만 관심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생각 보다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친구가 현장을 목격했어도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그 친구가 교육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학교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한다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장일배 전)국정원장이 밥값을 하려는지 사건의 심각함을 더한다.

    “원장님은 아직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땡추총장의 한마디에 모두 시선을 집중한다.
    “차라리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나름대로 기능인의 우상이며, 게임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안미남 전)총리가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정교수가 지금 숨 쉬고 있다.

    맹차돌 이사장이 회의를 속개했다.
    “완고상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아주 잘못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염려 마셔요. 만약을 대비해 막잘라 의원을 서울시 시장으로 보낼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약속한대로 여기 신림동 교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완대표와 경선 할 마빡이의원이 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매제 변호사가 염려를 가라앉혔다.

    미적은 표정으로 신림동 교수가 한마디 던진다.
    “목표가 계속 바뀌면 안 됩니다. 완고상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어야하며 문제는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은 정교수라는 양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제가 두마을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 사건의 법률자문은 모두 나의원이 했습니다. 나의원은 변호사 출신인데다 완고상 대표를 잘 따르니 정교수 문제도 알아서 잘 처리할 것입니다.”
    신림동 교수의 말에 카매제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웃어보려는 듯한 말을 이었다.
    “나의원은 변호사계에서도 얼짱으로 유명합니다. 그 예쁜 얼굴에 이렇게 고약한 일을 꾸밀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절도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하하!”
    “카변호사님! 말조심하셔요. 누가 듣겠습니다. 나의원은 앞으로도 할일이 많으며 젊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카장인 변호사의 호통 아닌 호통으로 카메제 변호사의 유머는 사라졌다.
    이때 민망해하는 카매제 변호사를 옹호하려는 듯 나몰라 대표가 한마디 던진다.
    “아무튼 나의원이 모든 법률적 계획을 잘 세우고 있죠?”
    “예, 주가조작에서부터 불법부동산 대출과 최근에는 정교수 무고까지 모든 계획을 나의원이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의 카동헌 검찰총장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교육 총장이 뒤를 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정교수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교수를 통해 열무당의 발목 잡을 목적으로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 정교수와 대충 합의하면 됩니다.”
    모두 방교육 총장의 말에 집중했다.

    이구동성으로 묻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학교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정교수가 위조했다고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직인을 이미 몇 개월 전에 정교수에게 놓인 위치를 알려주면서 증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부분 얼핏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정교수가 직인을 훔쳐 찍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교수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벌금형이나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받게 한 후, 오히려 우리가 안아주면 정교수도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증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모두들 안심이라는 표정이다.

    이때 안미남 총리가 한마디 던진다.
    “그래도 정교수를 그렇게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나하고 골프 다닌다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하하하...,”
    침울했던 분위기가 약간 깨졌다.

    나몰라 대표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그 친구와 적당한 합의를 끌어내셔요. 지난번 주가조작으로 만들어 놓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한 10억 정도 떼어 합의 보시죠? 혹시나 해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계획들이니...,”
    “그동안 만나본 정교수를 보면 돈10억 정도에는 안 움직일 것 같던데...,”
    정교수를 제대로 보기는 본 것 같은 안총리가 희미한 한마디를 던지고 끝을 흐렸다.

    “그럼 20억쯤 떼어 주셔요.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부동산 대출로 준비하려한 손해가 얼마입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친구 별로 좋게는 못 보겠습니다.”
    나몰라 대표가 더는 안 된다는 강한 뜻을 전달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교수와 그 정도에서 합의를 종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맹차돌 이사장이 방향을 제시한다.
    “이미 고소는 들어갔으니 카동헌 검찰총장을 통해 적당히 처리하게하고, 우리는 10월 21일 다시 만나 정교수를 공식적으로 파면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정교수가 또 펄쩍뛰고 난리 날 텐데...,”
    안총리가 염려했다.
    “염려 마셔요. 여기 땡추 총장이 그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방교육 총장님도 계시고...,”

    땡추 총장이 드디어 역할을 찾았다.
    “법인은 의사록이 정관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의사록과 등기부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땡추 총장이 갑자기 신바람이 났는지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다.
    “8일쯤 전원이 등기부에서 사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일 교수들이 올린 원안대로 정교수를 파면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동헌 검찰총장이 총장대행의 고소를 모하게 무혐의 처리해주면 됩니다.”

    “다음은요?”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집중했다.
    “다음은 4개월쯤 지난 2월 8일쯤 정교수의 행보를 지켜보다 만약 정교수가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항소하여 시간을 좀 더 끌고,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은 전부 등기에서 빠지고 현 정부의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상지훈 장관이 있으니 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땡추총장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꺄우뚱했다.
    “그러니까 땡추 총장님 말씀으로는, 이사들이 전부 책임에서 빠지게 되면 나중에 정교수도 합의 볼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안총리의 20억 합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역시 예리한 신림동 교수다. 두마을당 정책위원장 다운 해석이다.

    참으로 당돌한 모사다. 이들이 이런 작당을 하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얼핏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공문서인 등기부등분이 사문서보다 우선한다는 상식을 깨는 대목이다. 워낙 오래전부터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왔기도 하지만 법을 원하는 데로 바꾸어가며 살아온 사람들이다보니 이런 법의 맹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반인이야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민법 및 관계법을 유심히 보면 일리 있는 설명이다. 의사록에서 이사들이 합의한 후, 등기부에 등제하지 않게 되는 경우나 잘못된 경우는 몇 만원의 과태료만 내면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대한민국 만세다. 이들의 행동이 이처럼 당돌한 것이 바로 법이 화이트칼라 조폭을 보호하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허술한 법이지만 이런 일도 어디까지나 법인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당시 학교는 총장이 직무정지선언하였으며, 부총장이 구속되고, 처장 전원이 사임하였고, 교육부에서 신입생모집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이사장 파면과 학교 운영 중단이라는 매우 극심한 비상시다.

    따라서 이런 비상시라면 법과 절차는 모두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 즉,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정된 기간 내에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제 해야 한다. 과태료로 벌금 몇 만원만 낼 경우는 평시의 일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잘못하였을 경우 가장 비중을 두어 처벌해야한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이 나라의 등기부나 법인은 모두 사기꾼을 위해 만들어진 범행도구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교수의 주장과 상관없이 권력과 충분한 배움을 가진 나몰라 대표는 법의 맹점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며 쉽게 수긍하는 표정이다.
    “좋습니다. 그럼 안총리께서는 그 친구와 좀 더 가깝게 지내시고, 우리는 땡추 총장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월 21일 이사회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니 의사록에서 저를 우선 빼주셔요.”
    나몰라 대표가 정치인답게 신중했다.

    “염려 마셔요. 의사록을 2부로 작성하면 됩니다. 7월쯤으로 의사록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이미 그때쯤 이사회를 가진 것처럼 바람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10월 21일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디자인과 게임에 빠져 사는 정교수가 그런 것을 알리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정교수가 문제 삼으면 우리는 등기부로만 따질 것입니다. 만약 문제 삼지 않으면 대표님께서 다시 등기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의사록을 내밀면 대표님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시점을 부총장이 구속된 5월 이후나 정교수를 징계해야한다는 6월초를 기준으로 다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땡추총장의 말에 나몰라 대표가 약간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고 나는 정교수를 만나 회유 할 테니 21일 이사회는 예정대로 추진합시다. 그리고 부산의 최의원은 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설치면 좀 곤란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자리는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불안해서...,”
    “자, 주의하며 앞으로는 각자 비서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이들의 범죄를 분석해보면, 두마을당 대표 두 명을 포함한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모사하여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디지털서울대학교를 공중분해한다는 계획이다. 정교수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은 대충 정리한 다음, 방교육 총장이 있는 사이버고로 정화된 사람 대부분을 넘긴 후, 디지털서울대학교를 공중분해하면 수천억의 비자금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여론의 거센 반발을 막기 위해 상지훈 총장, 행자부차관, 서울시경의 기획수사팀, L부총장대행, J교무처장, Y교수협의 회장, P회장을 방교육 총장, 맹차돌 총장, 땡추 총장, O교수, J교수, L교수가 바람잡이 역할 하여 이들을 앞에 세우면 이는 누가 봐도 열무당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왜 이런지는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으나 이들 역시 곰곰이, 아주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역시 굳이 이 사건에 더 이상 깊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정교수에게 발목이 잡혀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만큼이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

    조폭피해자 정동배

  3. 트라야누스 2007/12/13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희망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을 원치않는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믿는다.
    www.ideahome.co.kr

  4. claire 2007/12/13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끗한 사람...따뜻한 사람...정동영후보 화이팅 !
    www.ideahome.co.kr

  5. catch 2007/12/13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끗한 정치 정동영후보님 힘내세요!!^^

  6. t 2007/12/13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동영 화이팅

  7. accounthan 2007/12/13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동영 후보님 화이팅!! ^^

  8. 하하하 2007/12/13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동영후보 파이팅..힘내세요~

  9. freedsoul 2007/12/13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중에 돈없으면 학교도 못다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