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어제 늦은밤 우연히 100분 토론을 보게 됐습니다.

삼성의 쇄신안과 이건희 퇴임 그리고 삼성특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더군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삼성비자금 파문을 일으킨 김용철 변호사와 이건희 이번 퇴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한성대학교 교수는 논리정연하게 이번 삼성의 대책과 삼성특검에 대해 말하는 반면,

삼성특검이 비교적 할 것은 다했다라는 입장을 보인 이승환 변호사와 삼성 이건희 회장측을 옹호하는 영남대 교수는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특히 영남대 교수는 마치 이건희와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불법승계가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삼성쪽이 정당하는식으로 언급을 하더군요.

좋은 것은 긴 말은 안하는 것이죠.

글쎄요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도 좀 황당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승환 변호사 역시 .. 참.. 그렇더군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논리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을 비자금 조성한 것을 봤느냐 하는 황당한 질문을 하더군요.

비자금 조성이 4조5000억원 규모인데... 왜 김용철 변호사는 몇십억,, 몇 백억 이야기만 하느냐 이거죠.

4조5000억원이라는 돈이 수표도 아니고..그리고 뭉칫돈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얼마이며. 4조5000억원이라는 비자금 이야기하면서 고작 몇 십억원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삼성과 아무 상관 없고.. 이건희 회장 TV에서 몇번 본것 밖에 없다면서.. 하는데.

도대체가 그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전혀 안갔습니다.

보아하니 내막은 모르겠지만 급조된 패널 같은 느낌이 든것이.. 제대로 자료도 준비해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말중에 삼성그룹 쇄신안 전문과 일부 자료만 가지고 왔다고 했던가요?

물론 처음부터 보지 못한 것 때문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또 한가지 황당한 것은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모르지만 김용철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이 공갈 협박을 통해 중간에서 돈을 챙긴 아무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않았고 서둘러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번 특검이 가뜩이나..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확실히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일단 기록 없이 특검보와 이학수 부회장의 2시간 대화..
과연 무엇이 오갔을까요..

아무튼 어제의 100분 토론은 참가 패널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삼성과 특검을 옹호하는 쪽의 패널들은 형편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가는 말과 기어들어가는 언사는 시청자들에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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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조간 신문을 보니 거의 모두가 전일 삼성그룹의 쇄신안 발표 내용을 다루면서 이건희 회장과 그룹 경영진의 퇴진 그리고 아들 이재용의 해외 파견을 다루고 있더군요.

모 신문은 이건희 시대 막을 내리다.. 등으로 헤드라은을 잡기도 했고..

어떤 신문은 이건희 없는 삼성그룹에 대한 우려 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퇴진은 예상밖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 특검조차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듯 정말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에서 떠났다고 믿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실례로 고 이병철 회장은 살아 생전에 한비사건으로 경영 일선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지금은 여론상 일보 후퇴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건강상의 문제가 복합적이라면.. 아들 이재용씨를 삼성사태가 잠잠해질 쯤해서 다시 불러들여..

중책을 맡긴 후.. 배후에서 경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퇴임은 사실상 '깜짝쇼'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삼성특검은 99일간의 삼성그룹 조사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MBC에서 다룬 99일간의 삼성특검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조준웅 검사가 어떻게 1대 1로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시간동안.. 무슨 일로..

세상에 어떤 검사가 피의자 신분의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서 1대 1로 이야기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삼성특검은 삼성특검이 아닌 삼성 변호인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성특검도 예상치 못한 이건희 회장의 퇴임과 이재용 상무의 해외 발령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뿐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씨는 다시 한국에서 그룹 총수로서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기회에 투명한 삼성그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스토리일까요.

언론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게나 느껴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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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을 소환 조사한 삼성특검팀이 오늘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해서 비자금 의혹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할값 매입 등과 관련 집중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삼성은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한다고 언론은 보도 하고 있지만..

제 입장은 누가 그런 짓 하래..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어쨌든 그런데 삼성특검이 홍라희씨를 조사하고 이건희 회장을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액션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말하자면 무혐의 처리를 위한 연기라고나 할까요..

특검이 어제 홍라희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미술품 구매 의혹에 대해 물어 봤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그럼 홍라희씨가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비자금으로 미술품 구매 했냐? 고 물어보면

홍라희씨가.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전면 부인 아니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때 오늘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지만 결론을 똑같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특검은 그런 증거를 찾았는지 안찾았는지 .. 아니면 찾고도 없는척 하는지 모르겠으나.. 홍라희씨든 이건희 회장이든.. 물증을 보여주고 몰아부쳐야 자백을 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여론도 생각하고 국민들 정서 생각해서 극단적인 연기를 한 것이죠.

뭐 나온게 있어야 집중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쩔쩔 매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 회장님 어쩌구 저쩌구.. 생각 나지 않으시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으십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그저 언론에는 OOO 한 것 같다..XXXX 한것 같다.. 말만 흘리고 말이죠.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처럼 사회 봉사명령에 벌금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8000억원 정도니까.. 적어도 1조원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만일 국민 여론 등 반발이 힘할 경우에는 징역 때리고 휠체어 타고 나오던가요..

이건희 회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김용철 변호사만 헛물켜는 꼴이 될지도 모르죠.
물론 제가 김용철 변호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선언이라고 하지만 그도 또한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이죠..

생각처럼 삼성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것이고.. 그리고 가장 신뢰성이 높은 부류인 정의구현사제단을.. 적극 활용... 여론을 조성한 것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설마 했지만. 정말 '무혐의' 처리 되면.. 여론 장난 아닐 듯 하긴 한데..쩝..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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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팀이 홍라희 리움 미술관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것 아니냐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삼성특검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언론에 흘린 정황을 볼때는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하고 ... 회삿돈을 미술품 사는데에 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특검은 계속 아주 계속 쉼없이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또 삼성 봐주기를 하려는 시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를 통해 시간 끌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산만하게 함으로써...최종 판결때 벌금형 정도로 끝내려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e-삼성과 관련해 이재용 씨를 포함한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삼성봐주기는 시작된 것이 아닌지요.

거물급 인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음.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는 구나.."하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소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작 알맹이는 없습니다.
결론도 유추할 수 없고 .. 그저 언론에 말만 흘릴뿐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것 같다 든가 미술품을 산 것 같다든 가 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정작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적어지고..

또 내심 삼성에서 뇌물 받아먹은 공직자들도 많은지라.. 어떻게 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도 있고 하니 이틈을 타서 얼버무리려는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홍라희씨 소환해서 뭐라고 물어보고 뭐라고 답할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아니겠습니까.

미술품이 누구꺼냐.. 부터 시작해서..

줄소환한 거물급 인사들..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답하겠죠.. 거짓말 또는 모른다고.
삼성특검 시간이 길어질 수록 점점 느낌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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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을 맞으신 국민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빌어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그룹의 비리와 구조적 부패상을 공개한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특히 경제부문의 불의와 부정을 청산하지 않는 한 오늘의 사회적 난맥을 도저히 타개할 길이 없으리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검찰과 특검이 일부 밝혀냈듯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욕심이 빚어낸 갖가지 타락상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축적한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상상히기도 힘든 불법과 편법을 마구 일삼았으며, 또 자신들의 범죄를 알상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요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금력으로 공권력을 장악해버린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한 기업가의, 삼성이 아니라 이건희 일가의 범죄를 낱나타이 밝혀서 경제의 정의와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겨우 절차의 민주화 수준에서 정체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모습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국민들께서 사제단의 이런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주셨습니다만 검찰이 미루고 미루다가 특검이 겨우 삼성본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비자금 의혹지 제기된 지 장장 백 여일이 지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일체의 증거를 폐기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이를 은폐하는 오늘의 기현상은 금력과 공권력이 맺고있는 유착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제단은 부득이 현 검찰총장, 대검중수부장, 국가청렴위원장 등 삼성이 관리하는 뇌물 수수 검찰명단의 일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괴로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사제들로서는 더 없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만 삼성이 상징하는 불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할 당면 과제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뇌물 로비 명단의 공개는 모든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일이거나 아니면 해당자들의 회개와 자정노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절차가 되도록 만들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명단을 밝히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삼성과 심각한 유착관계에 있고 정기적 뇌물공여대상이던 사람이 새 정부사정의 핵심직책을 맡거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고 과거 금융비리의 책임자가 국가 금융 감독 및 법령제정의 책임을 맡는 사태가 닥쳤기 때문이다.

삼성 비리가 채 밝혀지기도 전에 삼성 쪽 인사가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이 상황은 마치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악령이 자기보다 더 흉측한 악령 일곱을 불러 함께 자리 잡더라는 성경말씀과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명단 공개의 해당자가 되신 분들에게 지극히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부디 이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의 힘찬 출발에 도움이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부패상은 지도층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성찰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미움이나 원망을 돌리는 일이 없이 저마다 영혼의 내면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공정을 바라는 사제들의 충정을 정파 간 다툼의 핑계로 삼는 일 또한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종찬은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신분으로 삼성본관 이학수 사무실을 방문하여 여름 휴가비를 직접 받아간 적도 있는데, 이 일로 삼성 구조본 직원들이 수근 대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김성호 역시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금풍을 수수하였고 김용철 변호사가 김성호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황영기의 경우 우리은행장, 삼성증권 사장을 거친 자로서 재직 시 금융기관의 본질인 공신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를 주도한 자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의 수장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만일 황영기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자신이자신을 단죄해야 하는 바 금감원 본래의 기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거명된 분들은 저희 사제단의 고뇌와 충정을 이해하시고 스스로 공직을 거절하거나 사퇴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를 돕는 겸덕의 길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검찰 간부인사에서도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해심보직에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훌륭한 분들을 임명하여 다시 이와 같은 걱정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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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이면 삼성특검 1차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삼성특검은 30일간 수사를 연장키로 했습니다.

아직도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겠죠..
삼성특검은 지난  1월 18일 성영목 호텔 신라 사장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소환까지 20여명의 전현직 사장단을 소환했습니다.

또 이태원등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집부실인 승지원, 삼성본관, 삼성에버랜드 창고, 삼성화재, 삼성증권, 서미 갤러리, 금감원, 이학수 실장과 김인지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특검은 1월 18일 성영목 호텔신라 사장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소환까지 두달간 20여명의 전현직 사장단을 줄소환했고, 이미 소환됐던 사장단의 2차 소환이 줄을 잇고 있다.

과정으로 볼때는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해 일각에서는 기업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성증권의 주가는 글로벌 악재가 작용했긴 했지만 최고가 대비 50%나 빠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좌 추적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포착됐다고들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 삼성사태는 과거와 달리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회사돈을 이용해 자기 재산을 늘리고 이을 은닉하려는 시도 등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막상 삼성특검이 과연 수사 결과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국내 대표기업이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타격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 신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이명박 정부도 삼성 처리를 놓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각종 의혹을 뒤로한채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미 국민 여론이 워낙 거셀것이고.. 따라서..

결국 처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철 변호사고 오늘 현 정부의 고위인사중 떡값을 받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삼성 처리의 행보에 또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삼성 사태는 국가 경제 영향력 대외 신인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벌금형 등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면...

제2의 삼성사태가 또 나올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 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의 여당을 비롯해 과거 여당 의원들 그리고 고위 인사들 중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주위에서는..
어느정도 딜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정치인들이 삼성 돈 받았을 터이고 따라서 삼성도 구리고 본인들도 구린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들의 시각이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정도 액션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아마도 과거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보다 많은 사재 출연에, 사회봉사명령 등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에 8400억원 출연을 통한 사회공헌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표준 삼아 삼성 사태를 보게 된다면... 적어도.. 삼성은 1조원 이상의 사재 출연해 사회봉사명령도 정몽구 회장보다 많겠죠.

물론 경영권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실형 내린다고고 해봤자.. 또 휠체어 타고 .. 병원에 있다가 풀려날 것은 뻔한 것이니까요.
특히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실형선고를 내린다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그건 IMF 이전과 지금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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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가 결정된 AIG 회계부정에 관련 된 회사 전 임원 5명에게 징역형으로 최고 230년 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미 최대 보험사 AIG와 버크셔 헤서웨이의 자회사인 재보험회사 재너럴 리의 전 임원 5명은 AIG 재무제표 조작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중 제너럴 리의 전 임원 세명과 AIG의 전 임원 한명은 각각 230년형과 4600만달러의 벌금형을 그리고 제너럴 리의 크리스토퍼 개런드 전 부회장은 160년형과 2950만달러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는 2000년 12월과 200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보험회사인 제너럴 리와 5억달러 규모의 부적절한 재보험계약을 통해 재무현황을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난해 비자금 조성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명령과 사회복지 기금 마련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비자금과는 거리가 다소 멀지만 어쨌든 폭력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풀려 났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과 비교할때.. 무척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뿐이겠습니까.

SK네트웍스 사태 때도 그랬고.. 과거 셀수 없는 비자금 의혹에서 그룹사들은.. 모두 비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이 진행되고 있죠.
삼성 그룹 압수수색, 에버랜드 압수수색, 삼성화재 압수수색, 삼성증권 압수수색 등 과거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수사 결과를 유추하기에는 이른 듯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유추하면.. 비자금 조성 흔적은 여기 저기서 발견되고 있어..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냉정하게 판결 내리지는 않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면 좋겠지만..

늘 하는 판결문 있잖아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점을 감안해..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무마 시킬지 모르죠.

아직도 이해 가지 않는 문구죠.
이게 어찌 판결문이라고할 수 있는지..
경제 발전에 앞서 자기 사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가 발전한 것인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거 예전 시사프로그램에서 과거 판결문 서울대 법대생들에게 보여줬는데 모두다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살짝 비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미 연방법원처럼 돈가지고 장난치면 중형을 선고해서.. 다시는 이같은 짓거리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이런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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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삼성을 보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는 듯 합니다.

제가 삼성이라는 그룹을 안 후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각종 비리와 비자금 등으로 검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은 처음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삼성 임원들이 검찰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의 요즘 모습을 보면...

글쎄요.. 속이 시원하다고 할지. .아니면.. 안됐다고 할지..
모르겠네요..

음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보도된 바로는 삼성 특검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등을 축적하고.. 여기저기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다고는 하지만..

괜히 이렇게 바람잡다..
최종 검찰 발표때.. 황당한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니까요..

사실 오늘 공정위가 삼성전자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돼 115억7600만원이라는 관련 법 위반 최대 과징금을 물게 한것은 샘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121개 휴대폰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와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죠.

또 삼성전자의 임원2명은 조사방해를 한 행위로 각각 2000만원의 과태로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사 방해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겁이 없나봐요. .^^

물론 걸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으니 방해를 시도했겠지요.

삼성전자의 부당하도급거래 행위는 5가지 유형으로

1. 서면지연교부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3. 부당한 지연수령행위
4. 부당감액 행위
5.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사업분야에서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74330억원을 잡은 뒤 단기 인하 방법을 통해 1조2002억원을 달성키로 하고 이중 국내 납품업체에 6397억원의 목표액을 설정, 단가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가 총액을 상하반기로 나눠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도 이뤄졌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납품업체들에게 듀얼 벤더 정책 등을 목적으로 부품의 제조 공정도 등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게 하고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자를 바꿀 때 자신들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부당하게 납품업체 경영에도 간섭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더군요.

대기업 횡포의 온상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고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대금 결정을 맘대로하고, 또 납품가 등도.. 맘대로 인하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납품가도 대해 제대로 주지 않을수가 있을까요.

비자금 유혹에 이어 ... 이제 공정거래 위반까지..
또 다음은 무엇이 발칵될지 궁금하군요..

삼성 특검도 BBK특검처럼 대충하지 말기를 바라고 ..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로 잡는 본보기로 삼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