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모든 사람이 늘 한결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알았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 특별 사면에 대해 많은 분이 `불합리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이건희 전 회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사면을 한 것은 형평성 뿐 아니라 정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도 사면은 아니지만 사회악을 저지르고도 봉사활동 등 비교적 가벼운 댓가를 치르고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등 청와대가 고민하는 척 하다 사면하는 일종의 쇼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면 이유 중 하나인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면에 경제 발전 운운하는 것이 더욱 나은 변명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을은 사면 이유가 동계 올림픽이라면 차라리 동계올림픽을 포기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로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명 높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파 부회장이면서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비슷한 일로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월드컵 유치가 진행중이라면 아마 정부는 특별 사면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그가 필요하다는 멋진 말로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건희 카드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어쩔건가요?
그때 가서 실패했으니 특별사면은 없는 거로 합시다 그럴까요?
결국 마땅한 명목이 없으니 평창 카드를 내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시를 위해 빅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차세대 핵심사업 분야의 세종시 입주를 위한 사전 작업 일환이라는 것이죠.
정부가 은혜를 베풀고 삼성그룹은 세종시 입주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것을 또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억울한 누명으로 아직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법은 과연 이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쓸까요?
용산참사도 1년이 다 되서야 겨우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은 얼마만해 단행됐고 그 결정과정은 얼마나 걸렸나요?
부익부 빈익빈이 법앞에서도 적용된다니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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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법이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그리고 법은 현실적으로 운영 되어야 합니다.
흔히 법에 형평성을 우리는 논 합니다. 그러나, 그 향펑성이 국가에 이익이 될때, 국민에 이익이 될때는 반듯이 조정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법 운영 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합리적인 생각에서 생활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구성 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사회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자 와도 협상을 하고, 또 범죄자에게 사면도 줄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 합니다. 미국등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경우를 체함 했기에, 범죄자와의 협상을 당연 시 합니다.
무슨 틀에 맞추어, 법의 형평성만을 강요 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복잡하여 졌고, 이러한 경우를 비추어 생각 할때, 이 명박 대통령의 이 건희 회장에 대한 단독 사면은 현실을 반영한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으리 모두기 이 건희 회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법에 편등성성을 내세워 이번 처리에 불만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자 입니다. 그런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부자 들에 대한 질시감"은 이제 버려야 할 때 입니다. 귀하의 생각은 이런 이유로 타당성이 없으며, 생각 없는 초등생의 생각 입니다.
그래... 살인자도 풀어주고 범죄자도 풀어주고 다 풀어줘라.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는데 그깟 살인과 범죄가 문제더냐?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구라치는 이명박 뽑아준 결과를 빤히 보고도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그래 인정하마, 니 똥 진짜 굵다 !!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면 과연 누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따르는지 판단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부? 법관? 재판장?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법이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그리고 법은 현실적으로 운영 되어야 합니다.
흔히 법에 형평성을 우리는 논 합니다. 그러나, 그 향펑성이 국가에 이익이 될때, 국민에 이익이 될때는 반듯이 조정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법 운영 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합리적인 생각에서 생활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구성 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사회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자 와도 협상을 하고, 또 범죄자에게 사면도 줄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 합니다. 미국등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경우를 체함 했기에, 범죄자와의 협상을 당연 시 합니다.
무슨 틀에 맞추어, 법의 형평성만을 강요 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복잡하여 졌고, 이러한 경우를 비추어 생각 할때, 이 명박 대통령의 이 건희 회장에 대한 단독 사면은 현실을 반영한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으리 모두기 이 건희 회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법에 편등성성을 내세워 이번 처리에 불만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자 입니다. 그런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부자 들에 대한 질시감"은 이제 버려야 할 때 입니다. 귀하의 생각은 이런 이유로 타당성이 없으며, 생각 없는 초등생의 생각 입니다.
James Kang의 생각은 대딩쯤 되는 대단한 수준의 생각인가보네요.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되지 남을 왜 초딩으로 낮추는지... 스스로의 수준을 잘 들어내는 글이군요.
'국민'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사안이 어떤 국민에겐 이익이지만 어떤 국민에겐 해악인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국민의 이익'이란 말로 뭉뚱그리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지요. "이건희 사면하는 것이 있는 놈들에겐 유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거창하게 국민의 이익을 들먹이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멍청한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가요?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부자들에 대한 질시감'이라면 사법부는 그동안 부자들에 대한 질시감으로 가득차서 실형선고를 내린 건가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임스강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따구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오. 잘한건 잘한거고 잘못한건 잘못한거지. 잘했으면 응당 그에따른 보상을 받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따른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잘한일과와 잘못한일을 퉁치자는 말인가? 기업가가 돈을 버는게 국익을 위해서 버는것인가? 결국 첫째는 자기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것이고 부가적으로 그것이 경제발전이니 따라온 것이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그가 일을 한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희 회장님은 사면이라는 댓가로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평창유치에 대한 일을 해낼 분은 이분밖에 없으시다라는 판단에 많은 국민과 정부가 결정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과제 하나 내줘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야! 네가 반 대표로 이 과제를 해와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학생은 없습니다.
그만큼 과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니까요...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있는게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쟎아요.
우선 실패를 생각하기 맙시다.
이건희 회장이 평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일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 그 나이든 분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나와서 국민을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위험이 있는 살인자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할 강력범죄자도 아닌 나이든 한 분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그분을 힘껏 밀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초법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데,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번 사면이 국민에게 해악이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분명 삼성은 특검을 받았고 더이상 경제적인 피해를 나라에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심판도 받았습니다. 경제사범이란 오점도 생겼고요.
분명 법정에서 뉘우치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도 싹트고 희망도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세종시 백지화 위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