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전까지 인수위를 꾸릴 시절 한나라당과 함께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참여정부의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최근까지 참여정부 시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도움 등으로 마치 참여정부 시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인것처럼 비춰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단 한가지 이유.. 바로 나라 경제를 살리라는 의무와 함께..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훌쩍 넘어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나라 경제를 망친 정부가 전 정권이라고 비난했던 지금의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4개월간의 경제 정책 성적은 어떤가요?

물가는 치솟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양'이나 '가', ABCDEF로는 'F' 수준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촛불집회 등 경제 전반을 살필 틈을 주지 않았다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사실 세계경제가 지난해 여름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러 약세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신용경색이 안정화될쯤 터졌으니까요..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출주도국이기 때문에 달러강세 정책을 용인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수는 내수대로 힘들어지고 무역수지 적자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90억달러에 이를것이라고 예상하더군요.

6월 물가 상승은 5.5%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한 51개 품목은 7.7%나 급등했습니다.

집중관리한다던 종목이 더 뛴 것이죠.

글로벌 경제가 힘들다고 그냥 넉놓고 있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보면 정부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격이 된 것이죠.

자 그럼 또 다른 핑계인 촛불집회를 이야기 해볼까요..

촛불집회 ... 결론적으로 이거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어리석은 협상 하나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나요.

그리고 국민은 분명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협상'하라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핑계, 저핑계 되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추가협상으로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만한 수준인냥 맘대로 고시 강행했습니다.
민심이 다시 성나니까 .. 에라 모르겠다.. 이번에는 강제진압해보자고 물대포를 쐈습니다.
이에 천주고 정의구현사제단이 나서서 시국미사를 올리는 등 촛불집회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논 지금의 대통령이 제대로 해놓은 없고 오히려 서민경제만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국민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면 귀를 막고, 어청수 경찰청장 말 듣고 명박산성 쌓았습니다.
물론 방송카메라 들이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접대성 멘트를 날리죠.

그리고 뒤에서는 귀마개를 하고 측근들 말만 듣죠.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4% 도 장담 못하죠.. 앞에서 말했지만 무역수지 적지 90억 달러 예상이죠.
오늘 주가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증시는 2% 이상 폭락했습니다.

4개월여동안 나라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망쳐놓기만 한 것입니다.

이러고도 전 정권이 나라 경제 망쳐놨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단기 자금 시장의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다 현 상황에서 잠재돼 있는 리스크의 폭발 위력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주가 급락의 해결 도구로 활용했던 금리인하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실질금리와의 역전현상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은 연준리가 보다 직접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주에 열리는 FOMC회의에서 연준리가 추가 금리를 단행할 경우 미국의 정책 금리는 2% 대로 하락하게 되는데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미 3%대 후반까지 높아지고 있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의 공급은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완화시켜주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실제 신용리스크를 나타내는 지수들도 최근 사상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던 상승세에서 연준리의 발표 이후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금난이 확산되면서 당장에 마진콜 압박에 시달렸던 금융기관도 일단 한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유동성 공급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는 제시해주지 못해 그 한계점이 또한 분명이 보인다.

실제 이런 이유로 전일 미국 증시는 이번 FRB의 긴급자금 투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 하루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로 인해 13일 현재 국내 증시는 물론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극도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개선에 긍정적인 도움은 됐으나 본격적인 상승모멘텀까지의 확산은 쉽지 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융위기는 크게 부동산 경기 침체, 모기지 시장 붕괴,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은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만일 근원적 문제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이번의 특단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결국 연준리의 금리인하정책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실물 시장의 회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연체율 등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한다면 본질적인 리스크의 개선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신용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글로벌 경제가 당면해 있는 두가지 커다란 위기요인 여전히 남아 있는 부담이다.

물론 신용위기가 완화돼 달러화 가치의 급락세가 진정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겠으나 실효성을 거두데는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상황도 이같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볼때 급격한 변화 대응은 금물"이라며 "기존의 1600~1700포인트 밴드에 대한 시각을 유지하며 최근 전체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 종목군과 대체에너지 관련주 등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메리츠 증권의 조성준 이코노미스트는 "FRB의 이번 특단 조치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으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대한 대책 미흡하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화 약세 가속 등의 악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글로벌 증시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이코노미스트는 따라서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묶인 증시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직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보다 제한적인 매매전략을 펼치는 것이 유효하다"며 "업종별로는 IT,기계/조선, 자동차 등의 수출관련주와 증권, 건설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