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나와 특정 정책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봤습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정책은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좋게 이야기 하면 .. 북한을 달래서 어떻게든 함께 경제 우호 협력을 다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물론 이후 돈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나았지만.. 어쨌든 경협은 무난하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10월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가지 경제특구 확장안에 합의한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민족이라는 맥락에서는 북한보다 조금은 여유가 있는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면(물론 많은 정치적, 국제적, 군사적 문제가 있지만..) 이해 안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예상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 돼 지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기존 10년간 유지한 정책을 일순에 바꿔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반공'까지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책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이며 "할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까지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핵문제라는 골칫거리가 있는데 북한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하고 정권 교체기 때만 되면 도발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국가대 국가로서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일순에 바꾸려는 '액션'때문에 대한 우려는 아닐런지 생각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선제 공격설은 더욱 상황을 좋지 않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달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명한 태도가 중요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나라당 발표자로 나온 국방전문가 그분은 말은 정말 잘하는것 같은데.. 결국 내용은 한나라당이 잘한 것이다(당연한 것이지만)만을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말하는 억양도 정말 전쟁낼 것같은 느낌이 들정도로 섬뜩하더군요.
총선에서 과반수 한나라당이 먹으면 북한 공격안에 대해 국회에 통과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앞에서 말했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공'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 대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시간을 두고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강하게도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기술이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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