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미 연방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가 결정된 AIG 회계부정에 관련 된 회사 전 임원 5명에게 징역형으로 최고 230년 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미 최대 보험사 AIG와 버크셔 헤서웨이의 자회사인 재보험회사 재너럴 리의 전 임원 5명은 AIG 재무제표 조작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중 제너럴 리의 전 임원 세명과 AIG의 전 임원 한명은 각각 230년형과 4600만달러의 벌금형을 그리고 제너럴 리의 크리스토퍼 개런드 전 부회장은 160년형과 2950만달러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는 2000년 12월과 200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보험회사인 제너럴 리와 5억달러 규모의 부적절한 재보험계약을 통해 재무현황을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난해 비자금 조성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명령과 사회복지 기금 마련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비자금과는 거리가 다소 멀지만 어쨌든 폭력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풀려 났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과 비교할때.. 무척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뿐이겠습니까.

SK네트웍스 사태 때도 그랬고.. 과거 셀수 없는 비자금 의혹에서 그룹사들은.. 모두 비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이 진행되고 있죠.
삼성 그룹 압수수색, 에버랜드 압수수색, 삼성화재 압수수색, 삼성증권 압수수색 등 과거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수사 결과를 유추하기에는 이른 듯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유추하면.. 비자금 조성 흔적은 여기 저기서 발견되고 있어..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냉정하게 판결 내리지는 않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면 좋겠지만..

늘 하는 판결문 있잖아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점을 감안해..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무마 시킬지 모르죠.

아직도 이해 가지 않는 문구죠.
이게 어찌 판결문이라고할 수 있는지..
경제 발전에 앞서 자기 사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가 발전한 것인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거 예전 시사프로그램에서 과거 판결문 서울대 법대생들에게 보여줬는데 모두다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살짝 비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미 연방법원처럼 돈가지고 장난치면 중형을 선고해서.. 다시는 이같은 짓거리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이런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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