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전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을 소환 조사한 삼성특검팀이 오늘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해서 비자금 의혹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할값 매입 등과 관련 집중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삼성은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한다고 언론은 보도 하고 있지만..

제 입장은 누가 그런 짓 하래..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어쨌든 그런데 삼성특검이 홍라희씨를 조사하고 이건희 회장을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액션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말하자면 무혐의 처리를 위한 연기라고나 할까요..

특검이 어제 홍라희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미술품 구매 의혹에 대해 물어 봤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그럼 홍라희씨가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비자금으로 미술품 구매 했냐? 고 물어보면

홍라희씨가.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전면 부인 아니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때 오늘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지만 결론을 똑같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특검은 그런 증거를 찾았는지 안찾았는지 .. 아니면 찾고도 없는척 하는지 모르겠으나.. 홍라희씨든 이건희 회장이든.. 물증을 보여주고 몰아부쳐야 자백을 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여론도 생각하고 국민들 정서 생각해서 극단적인 연기를 한 것이죠.

뭐 나온게 있어야 집중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쩔쩔 매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 회장님 어쩌구 저쩌구.. 생각 나지 않으시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으십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그저 언론에는 OOO 한 것 같다..XXXX 한것 같다.. 말만 흘리고 말이죠.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처럼 사회 봉사명령에 벌금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8000억원 정도니까.. 적어도 1조원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만일 국민 여론 등 반발이 힘할 경우에는 징역 때리고 휠체어 타고 나오던가요..

이건희 회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김용철 변호사만 헛물켜는 꼴이 될지도 모르죠.
물론 제가 김용철 변호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선언이라고 하지만 그도 또한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이죠..

생각처럼 삼성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것이고.. 그리고 가장 신뢰성이 높은 부류인 정의구현사제단을.. 적극 활용... 여론을 조성한 것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설마 했지만. 정말 '무혐의' 처리 되면.. 여론 장난 아닐 듯 하긴 한데..쩝..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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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이면 삼성특검 1차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삼성특검은 30일간 수사를 연장키로 했습니다.

아직도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겠죠..
삼성특검은 지난  1월 18일 성영목 호텔 신라 사장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소환까지 20여명의 전현직 사장단을 소환했습니다.

또 이태원등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집부실인 승지원, 삼성본관, 삼성에버랜드 창고, 삼성화재, 삼성증권, 서미 갤러리, 금감원, 이학수 실장과 김인지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특검은 1월 18일 성영목 호텔신라 사장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소환까지 두달간 20여명의 전현직 사장단을 줄소환했고, 이미 소환됐던 사장단의 2차 소환이 줄을 잇고 있다.

과정으로 볼때는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해 일각에서는 기업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성증권의 주가는 글로벌 악재가 작용했긴 했지만 최고가 대비 50%나 빠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좌 추적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포착됐다고들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 삼성사태는 과거와 달리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회사돈을 이용해 자기 재산을 늘리고 이을 은닉하려는 시도 등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막상 삼성특검이 과연 수사 결과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국내 대표기업이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타격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 신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이명박 정부도 삼성 처리를 놓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각종 의혹을 뒤로한채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미 국민 여론이 워낙 거셀것이고.. 따라서..

결국 처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철 변호사고 오늘 현 정부의 고위인사중 떡값을 받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삼성 처리의 행보에 또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삼성 사태는 국가 경제 영향력 대외 신인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벌금형 등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면...

제2의 삼성사태가 또 나올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 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의 여당을 비롯해 과거 여당 의원들 그리고 고위 인사들 중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주위에서는..
어느정도 딜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정치인들이 삼성 돈 받았을 터이고 따라서 삼성도 구리고 본인들도 구린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들의 시각이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정도 액션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아마도 과거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보다 많은 사재 출연에, 사회봉사명령 등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에 8400억원 출연을 통한 사회공헌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표준 삼아 삼성 사태를 보게 된다면... 적어도.. 삼성은 1조원 이상의 사재 출연해 사회봉사명령도 정몽구 회장보다 많겠죠.

물론 경영권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실형 내린다고고 해봤자.. 또 휠체어 타고 .. 병원에 있다가 풀려날 것은 뻔한 것이니까요.
특히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실형선고를 내린다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그건 IMF 이전과 지금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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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가 결정된 AIG 회계부정에 관련 된 회사 전 임원 5명에게 징역형으로 최고 230년 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미 최대 보험사 AIG와 버크셔 헤서웨이의 자회사인 재보험회사 재너럴 리의 전 임원 5명은 AIG 재무제표 조작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중 제너럴 리의 전 임원 세명과 AIG의 전 임원 한명은 각각 230년형과 4600만달러의 벌금형을 그리고 제너럴 리의 크리스토퍼 개런드 전 부회장은 160년형과 2950만달러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는 2000년 12월과 200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보험회사인 제너럴 리와 5억달러 규모의 부적절한 재보험계약을 통해 재무현황을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난해 비자금 조성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명령과 사회복지 기금 마련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비자금과는 거리가 다소 멀지만 어쨌든 폭력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풀려 났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과 비교할때.. 무척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뿐이겠습니까.

SK네트웍스 사태 때도 그랬고.. 과거 셀수 없는 비자금 의혹에서 그룹사들은.. 모두 비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이 진행되고 있죠.
삼성 그룹 압수수색, 에버랜드 압수수색, 삼성화재 압수수색, 삼성증권 압수수색 등 과거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수사 결과를 유추하기에는 이른 듯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유추하면.. 비자금 조성 흔적은 여기 저기서 발견되고 있어..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냉정하게 판결 내리지는 않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면 좋겠지만..

늘 하는 판결문 있잖아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점을 감안해..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무마 시킬지 모르죠.

아직도 이해 가지 않는 문구죠.
이게 어찌 판결문이라고할 수 있는지..
경제 발전에 앞서 자기 사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가 발전한 것인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거 예전 시사프로그램에서 과거 판결문 서울대 법대생들에게 보여줬는데 모두다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살짝 비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미 연방법원처럼 돈가지고 장난치면 중형을 선고해서.. 다시는 이같은 짓거리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이런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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