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얼마전 영어 몰입식 교육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제와서라도 인정하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만..

애당초 인수위 위원장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영어몰입식 교육 말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고 황당한 정책인 것을 알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식 교육에 대한 실현 불가능 인정은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만들었던 인수위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설익은 것인가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발음을 내뱉으며 영어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이경숙 위원장 이제는 더는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영어, 영어.. 그렇게 외쳤는데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위원장이 영어에 대해 무슨 큰 한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도 이상의 집착이 황당한 정책을 만들게 한 원인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식 교육에 대하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경숙 위원장 뻘쭘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내놓은 영어를 포함한 정책이 다 해결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거의 백지화 되는 24시간 학원 영업도 있죠.
또 영어 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어 몰입식 교육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왜 대운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당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렇게 반대하고,,

대운하 전문가들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또한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새로운 국책 사업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몇차례 언급했지만..
대륙철도가 대운하보다는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작은 소견 ^^)

시작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는 이명박 정부...
과연 그들이 노무현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가정책도 그렇고.. 경기 부양도 그렇고.. 당초 목표치를 고수하는 것도.. 다른 사설 경제 연구소에서는 힘들것이라고 하는데..

고집을 왜 부리는 건지..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극단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거 언젠가 경기 회복되면 일시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조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죠.
그리고 .. 분명 가장 큰 고민거리인 삼성을 과연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도 이 대통령의 딜레마일 것입니다.

국민 여론 봐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건이 크고.. 그렇다고 제대로 하자니...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삼성 돈 안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여기 저기서 터치는 뚝방 막느라 정신없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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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학원들이 조만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밤 10시로 제약했는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심야 교습 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전일인 12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새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군요.

우선 이는 새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건립, 영어 수업 등 취임 초부터 공교육 활성화라면서 내놓은 모든 정책 들이 사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첫 시행이 바로 학원의 10시까지 영업 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시행된다면 학원들은 24시간 영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고 공부에 지찬 중고생들이 아예 학원에서 먹고자고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스파르타식 사설 학원도 급부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학원 영업 자율화가 허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상반된 행동으로 (솔직히 기대는 안했지만) 공교육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학교는 잠자는 곳, 학원이 공부하는 곳으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공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말했듯이 학원가는 이명박 지지를 쌍수 들고 환영했고 .. 이 대통령은 그들의 지지에 답하듯이 하나씩  사교육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24시간 학원 영업이 공교육 활성화와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이 생각 나는군요.
수정 보완되야 할 사항은 있지만 전국 140개 교육 우수 고등학교를 선별해서 이를 다시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방안...

오히려 이쪽이 공교육 활성화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요.

24시간 학원 영업 이거 득보다 실 많은거 뻔히 보입니다. 다시한번 심사 숙고해서.. 없던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그나마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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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는 다고 합니다.

50일 동안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을 연타석으로 내놓고, 마치 자신들이 권력자인양 앞뒤 안가리고.. 밀어부치기식 정책을 내밀어.. 많은 논란을 불러 왔으며 .. 해단 이후에도 인수위를 통해 세운 정책은 이명박 당선인 집권기간 동안..

두고 두고 마찰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앞권인 것이 영어 교육정책으로..하다 하다. 안되니까.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여주더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작은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미흡한점이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허점투성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익은 정책을 신정부 수립후 정립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사이에 총선이 있을 것이고... 만일 한나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거침없이 날치기 통화 할 것입니다.

만일 대통합신당 등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정권의 정책 시행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오른지 그른지는 5년후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이 당선자의 지지율 하락세가 역대 대통령 당선자 최고라는 말을 들어보면..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은 현실성은 무시한채 이상만을 쫓는 그런 말만 있는 정책이 될 것 같군요.

끝으로 이경숙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 50일동안...사고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들은 당신 덕분에 5년간 고생하겠어요..

노무현대통령의 참여 정부보다 얼마나 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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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검도 끝나고 이제 이명박 당선자에게 더이상 거칠 것은 없습니다.
손 대표가 해수부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립하는 조건으로 전격 합의 본 것도 이 당선자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이면 참여정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16대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떨까요.
보잘 것 없는 서민이지만 왠지 긴장이 되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한나라당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새 정부 들어서면..

손대표와 합의했던.. 통일부와 여성부.. 다시 도마위에 올려놓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대운하 문제도 그렇겠죠.

아..새 정부 들어서고 아마도 총선까지는 정말 조용히 갈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말 안해도 아시겠죠.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석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승리할 경우...
정말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해수부 폐지로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대운하 건설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활성화시키는 교육정책 수립하겠죠.
교육부장관이 인수위원장이니 어련하겠습니까.

일단 영어 교육부터 구체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본격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만들겠죠.

그 사이에 대운하 작업은 진행할 것이고..
주택 정책도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분형 아파트 말이죠..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
대운하, 영어교육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 지분형 아파트 등..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되느냐 안되느냐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유류세 인하 등은 어떻게 될 까요..
ㅋㅋㅋ

뻔하지요.. 역시 총선때까지.. 그냥 얼르고 달래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시간끌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당초 신정부 수립 전에 해결하기로 했던 공약인데..
하기사 역대 대통령중 공약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과연 5년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까요.
CEO출신 대통령 답게 경제 성장하고 주가 3000포인트 넘고 부동산 잡고, 서민 경제 안정되고 그럴 까요..

지금 상태로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대운하 강제로 밀어부치다 국회 파행되고 .. 통과되더라도 공사 여기 저기서 사고 나고..
음... 영어교육 정책.. 애당초 설익은 것이기 때문에.. 영어 선생 채용문제..예산문제 등 여러가지로 갈등의 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싸우다 5년 다 갈 것 같다는 거죠.
대운하 파다 그만둘거면 아니 파는것이 좋을텐데요.

휴... 휴...
한숨만 절로 나오는 것은..무엇때문일까요..
왜 저한테는 앞으로의 5년이 그냥 암울하게 느껴질까요.

취미가 우표모으기인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우표 사는 것은 왜 그렇게.. 갈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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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 특검의 수사 결과가 종전보다 이틀 앞당긴.. 내일 발표한답니다.
발표는 내일 하지만 이미.. '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부터 모락 모락 나오고 있어.. 큰 이슈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BBK, 도곡동 땅 등 각종 의혹 등이 예전 검찰 수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듯..

뭐 광운대 동영상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은 과장된 정도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것이 그나마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내일 발표가 끝나면.. 25일 취임까지는 남은 기간 노무현 대통령은 짐싸서 나가고..

그리고 25일부터 앞으로 5년간 이명박 17대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BBK 특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막상 '무혐의'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니... 그냥 그렇습니다.

검찰과 특검 등 두번의 수사를 했는데도 .. 불구하고 '무혐의'라는 결론이 났는데..
그래도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겠죠.
손 대표가 해수부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이 당선인은 여성부 존립을 인정..

서로 한발씩 물러섰지만..

이해득실면에서는 손 대표가 다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개인적)
왜냐하면

해수부 폐지는 앞으로 진행될 대운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 혹은 이와 유사한 독립 부서가 없어진다니..

어쨌든. 당장 걸리는 대운하가 사회 문제로 엄청나가 부각될 것이고..
이에 따른 엄청난 집회 등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대운하 지나가는 지역 부동산 들썩이겠죠.

다음은.. 무엇일까요.. 교육정책이겠죠..
영어교육 어쩌고.. 이거땜시 학원가는 북치고 나발불고(좋아서...) 가난한 서민들은 한숨만 깊어지겠죠..

그리고 빈부차이 더욱 벌어질 터이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세우는 것으로 서민들에게 아픔 한번 더 줄것입니다 .. 확실하게..

"똑똑한 우리 아이 부모 잘 못 만나서.. 요것밖에 교육 못시켜줘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마음 들게 할 겁니다.

아마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다음 또 생각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이겠죠..
지분형 분양 제도..

이거 역시.. 부동산 잡자는 것이 아니라.. 집값 올리자는 정책이죠..

역시 서민하고 상관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려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왠지 아닐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군요. 이명박 당선인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취임전 지지율 중 최악이라고..
이것이 민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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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M본부 뉴스를 보니 이명박 당선인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더군요.
63.8%가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더군요.

그러나 영어교육정책과 대운하 관련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당선인의 공약중 가장 비중이 있는 교육정책과 대운하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다'가 63% 나왔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 편인 한나라 당에서도 인수위의 섣부른 행동 등에 대해 소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지지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전일 이 뉴스에서 이 당선인의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지지율이 70%를 넘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취임 전부터 보인을 비롯해 인수위, 한나라당 내분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새정부 수립후 국내 정치를 비롯해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려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별로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 당선됐으니...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이명박 당선인은 또 그 대로.. 그리고 한나라당은 내부 분열 문제로 .. 삼위일체가 아닌 삼자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나라당이 인수위를 조심스럽게 비판하는데 있어 인수위의 답변은 가관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잘 하려다 보니 어쩌구.. 저쩌구.. 그걸 핑계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분명 요금 인하정책 취임전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통신사의 비협조 등으로 취임 후로 옮긴다는 그 자체부터가... 공약을 우습게 생각 한 것입니다.

일단 되고 보자 하고 똑같은 거죠...
만일 이 당선인이 이통사 요금 인하 직접 개입해 해결하고 유류세도 약속대로 인하했다만 .. 어느정도 신뢰성은 회복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벌써부터 말바꾸기 정책이 성행하는데 정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가관일 것입니다.

어제 SKT가 발표한 요금체계에 대해 정부에서 아무말도 안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짓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다 은근슬쩍 기업들 자율 경쟁에 맡기겠다고 했으니.. SKT 정책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SKT의 어제 인하 정책은 1위 사업자의 시장 고착화 우려에다... 티만내고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운하와,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 올바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독단적인 행동으로 .. 지금 현재보다 더욱 안좋은 5년 후를 만들지는 말아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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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인수위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당초 취임전 수립하려던 이통사들의 요금 인하 정책이 취임 후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이유인즉.. 통신사들이 협조를 안했다나요..
따라서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당선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 발표 등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10%p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당선도 되기 전에 그 지지율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당초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던 표심 일부가 '후회하고 있다'고 해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자릿수는 정말 대단한 낙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자신의 그릇도괴 성급한 정책에 대해 전혀 반성할 생각도 없고 수정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영어교육 하나만 제대로 한다면 모든 것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물론 최근 이슈가 영어교육 정책에 집중되서 그런지 그 전에 논란이 됐던 '대운하'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또 지분형 주택 제도 그렇고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영어교육정책과 맞물려 거론되고 있지만 영어교육만큼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

이 당선인의 지지도율이 큰폭으로 하락한 이유에는 인수위의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내분도 한몫거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전후 태도의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얼마전에 저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토사구팽'이라고 표현한적이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선전에 반드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는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당선이 되고 난 후인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이 당선인의 지지도가 이렇게 빨리 급락할지는 ..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사 아직 이명박 특검에서 이렇다할 답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또한 이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취임까지 불과 몇일 안남았으나...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그냥 덮어둔채 취임하고 5년 후 다시 거론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한가지 우려할 사항은 이 당선인의 지지도 하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 대통령 지지도 하락보다 더욱.. 급락하지 않을까..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 경제 살리고 나라 경쟁력 키우면 좋겠지만.
벌써부터 ..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 당선인의 지지도율 하락 원인을 정리하자면..

1. 인수위-개념없고 설익은 정책 마련, 급하게 발표
2. 한나라당내 분열 및 갈등 고조
3. 요금인하 정책 등 공약 불이행
4. 이명박 특검 진행과 관련 결과 주목
5. 대운하 등 논란중인 공약 다반사.
6. 이러한 사실을 이 후보는 잘 모르고 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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