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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리다오 방송을 통해 임기내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대운하 정책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처럼 대운하에 대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못믿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살리기를 대운하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운하의 핵심 골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이지만 4대강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4대강과 대운하는 별개라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더욱 강한 의지를 담아 확실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포기 선언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4대강 살리기 내에 향후 대운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중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으로 이를 삭감해야만이 진정성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4대강 정비 사업은 홍수,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대운하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을 보면 강폭의 깊이가 예전 대운하 사업 발표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설것, 그리고 2008년부터 개정한 개발관련 법률 개정사항 정상회복, 혈세 낭비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신뢰성은 그동안 다른 어느때보다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과연 다음 대선 때 정권계승이 된다면 기존 4대강 정비 사업을 기반으로 다시 대운하 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재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도 강조해온 대운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신께서 사전에 알고 있던것과 많은 차이가 있고 여론 역시 원하지 않는것 같다는 등의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은 갑작스러운 대운하 포기 발언은 아무래도...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한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4대강에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 대표는 4대강은 정비 사업은 연간 5000억원씩 들여 해오던 사업이고 규모를 늘려도 연간 1조원정도면 된다면서 22조에 대한 예산에 문제를 제기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결국 임기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임기내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훗날.. 왜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했느냐라고 누군가가 이 대통령에 물어보면.. 나는 임기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 준비를 안하겠다고 한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모처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보도된 기사를 보고 또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A 부터 Z 까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복잡하군요.

특히 이번 대운하 포기는 어디까지나 대선 공약을 포기하는 것인데.. 논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임기가 끝낼때까지 갈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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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독도와 동해(물론 동해는 일본해 동시표기지만)가 프랑스 백과사전에 실린 지도에서 처음으로 표기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힘보다는 개인과 반크 등 일반인들의 노력들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가 반크에 준 3000만원 지원금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 8000만원까지 확대했으니 지난해 5000만원 올해 3000만원으로 줄더니 이제 아예 없앤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도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반크의 예산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더라도 이같은 단체의 예산은 오히려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정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크는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대 있어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없는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실리 외교를 강조한 이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후 오히려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바로 독도의 교과해설서 자국 영토 표기입니다.

이로인해 미국 지리지의 독도 표기 논란 그리고 주미 대사 파견와 부시대통령의 표기 수정 지시 등을 거치면서 힘들게 독도를 그나마 조금은 안정된 상태로 다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한 것은 그저 형식적인 요구가 많았다는 것이죠.
또 부시의 방한도 이유가 됐죠.

그러나 그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크나 국민들의 독도 알리기 운동입니다.

김장훈의 뉴욕타임즈 독도 광고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어제 프랑스 지리책 독도 표기 소식을 들었는데..하루만에 이게 도대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지리책에 독도 표기 됐으니 이제 알아서 차례대로 세계 백과사전이 독도를 표기할 것이고 이제 반크의 활동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또 반크가 예산을 받으려면 일본보고 독도 망언 또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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