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인지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아파트 건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시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전문가는 아니지만-그다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돈 있는 자들의 투기 목적에 노출될 가능성만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한다는 것은 우선 고용 장출과 기업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듯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시점에서 신규 아파트 건립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장기적 안목에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한 미분양 아파트의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 수준이어야 하는데,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 현 시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해도 현재의 분양가로 서민들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은행 대출 규제도 제한되고 또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정말 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폭도 인하, 고가의 아파트를 통한 투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짧은 시각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돈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건설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 뉴타운 건립 발언으로 검찰까지 출두에 조사 받은 터라.. 적어도 오세훈 시장 임기기간 동안은 뉴타운 추가 건립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지만 있지 얼마나 내용은 없는 정책인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줄곧 생각해 왔지만 도대체 이 정부가 과연 낮은 자세를 외치면서 국민을 손톱만큼이나 정말 생각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만 커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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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라스베가스에서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9/23 10:26 삭제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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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국인의 도둑놈심보가 부른 불도저 정국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09/23 12:32 삭제국민과의 대화? 국민앞에 사기극? 대선 전에도 이명박의 구린내는 온나라에 진동했다. 좃날당의 개같은 역사야 뭐 말해서 무엇하리,, 그러나 등신민주국민은 불도저를 선택했고, 뉴타운 사탕발림에 좃날당을 선택했다. 또 절반의 등신민주국민들은 가장 구린내 나는 자가 당선될 국가적 위기를 맞은 그때에 선거가 마치 남의일인양 피시방에 처박혀 고스톱 치기 바빴고, 야유회로 5년중 가장 중요한 날을 소일해 버렸다. 100년지대계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땠나? 먹고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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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축소되는 종부세? 어휴~~~
Tracked from 용기 있는 삶 2008/09/23 12:35 삭제돌아가면서 하나씩 터뜨리는건지..ㅡㅡ 이번엔 종부세 이야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질정도로 적어졌다는거.. 10억짜리 아파트가 기존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단다..ㅡㅡ 왜 종부세를 줄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종부세가 악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왜 종부세가 악법인건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누가 나한테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종부세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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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실업급여도 못받는 임시계약직 신세에게 종부세 개편은 딴나라 딴소리!!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9/23 12:38 삭제실업급여도 못받는 임시계약직 신세에게 종부세 개편은 딴나라 딴소리!! 딴나라 딴소리만 해대는 강부자 국회와 정부 나리님들아!!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을 0.5~1%로 절반 이하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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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강남서민 종부세 내리고, 전국민 재산세 올린다
Tracked from ISSSSSUE 2008/09/23 15:51 삭제종부세를 내린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얘기해왔었던 것이니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6~9억 주택가진 전국민 2%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어쩌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다는데... 그러나, 세금이란 것이 갑자기 줄여버리면 세원이 없어져 당장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종부세를 내리면 그 차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작년 종부세 신고 규모만 2조 7700억원이었고, 올해는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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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부동산 업계의 최근 유행은 시세 딱지를 붙이지 않는것이다
Tracked from 지앙춘윈(姜春云)사마 2008/10/20 08:13 삭제요즘 부동산 사무소를 돌아다니다보면, 예전에는 보이던것이 사라졌다. 어디 아파트 얼마... 이런것이 즐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간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부동산이 망했나 싶어 근처를 돌아다녀보니 근처 부동산 모두 마찬가지다. 요즘 매수, 매도 자체가 수그러들다보니 급매만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모든 동네들이 다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부동산의 불황이 이미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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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도 지랄같이 해놓고, 좃스런 현실에도 눈감고 있는 국민의 도덕불감증도 좀 까 주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님의 생각이 와닿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만 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