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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술 양을 비롯해 예전에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정성현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정성현씨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으나.. 막상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죽어 마땅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정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4월 기소된 후 네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17일과 18일 공판에서 '술과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오랜동안 사형선고를 받고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잔인한 범죄가 나오면서 법은 또 다시 사형제도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씨의 이같은 항소는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죄책감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사형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군이라고 그냥 흘려버릴수도 있지만.. 정씨의 경우 아무리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해도 본인 스스로가 마치 억울한 누명이라도 쓴것처럼 항소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미약하나마 동정이 있던 마음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앞에서 제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라고 한 것은 사형선고를 받고도 오랜동안 집행하지 않고 복역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영철도 그렇고 신창원도 그렇죠..하지만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정씨처럼 항소를 한다던가 그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씨의 경우는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그가 저지른 것이 맨정신이든 환각이든 어쨌거나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호소한다는 것은 글쎄요..죄책감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역중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얼마 기간일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성은 희박할 지라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한단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행여.. 복역중 열심히 반성하고 살았는데 그런 기회가 설령 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더라도..지금 이 태도보다는 훨씬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초 그런 잔인한 범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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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살인자는 정말 죄책감을 느낄까?

    Tracked from reAction 2008/06/24 16:30  삭제

    흔히들 살인 같은 큰 범죄로 구속되면 범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인들 중에는 그런 범인을 동정하기도 하고, 사형은 면해야 한 다기도 하고,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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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참 2008/06/24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뻔뻔하네요. 자기는 죽기 무서운가보네요. 자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 BlogIcon nato74 2008/06/24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저도 '참... 양심도 없는 놈이군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 목숨은 귀하고 남의 목숨은 장난감정도로 생각하는 놈이 죽기는 싫은가 보군요.
    저는 사형제도를 적극찬성하기도 하지만 금방 죽이지 말고 사형을 구형시켜놓고 매일 아침 언제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게 평생을 살다 어느정도 안심했을때 사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지옥이라 느껴야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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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우예슬 유괴 및 살해에 이어 최근 일산에서 유괴 미수로 그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연달아 발생하면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의 경우는 성폭행의 대상이라 그 위험도는 더욱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사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만일 가칭이 법명으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안입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행적을 추적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대 운동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법을 강하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린이 납치에 대한 시스템 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정 어린이가 사라질 경우 이 어린이의 인상착의가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는 등 해서.. 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일산 유괴 미수의 경우 대낮에 저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의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민방위대와 비슷한 것을 결성해서 수시로 놀이터나 인근 아파트 등을 돌면서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각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한마디에 검거하고 시민말을 무시하는 이같은 경찰들의 태도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말할때는 무시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비단 이번 유괴 미수 뿐 아닙니다.

이혜진, 우예슬 양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범행 후 판결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유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유괴해서 하루 넘기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노출도 심하기 때문에 유괴범이 오래 살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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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씨만두 2008/04/01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납치를 예방하는 시스템과 범죄후 초강도의 법안이 둘다 이루어져야지 시스템구축의 일말의 제안도 없으면서 은근히 판결강도 높이는걸 반대하는 글을 싸질러놨네
    인권론자냐?

    • BlogIcon 온달왕자 2008/04/01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뭔가 오해를 하시는 듯 하네요. 범죄 강도만 높인다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듯.. 납치를 예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말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 에티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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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BS 뉴스를 통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로 그친 동영상을 봤습니다.

대낮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수 있을까.. 하면서 무서운 세상이라고 또 한번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이번 유괴 미수 사건을 경찰이 단순 폭력 사건으로 단정짓고 은폐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얼마전 안양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 역시.. 용의자의 대질 심문할 때도 대충 해서 보다 일찍 잡을 수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나아가서는 40대 모녀 살인 용의자인 J씨를 그때 잡았어도 안양 초등생은 아직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경찰은 돼 일을 대충 이렇게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에 버젓이 학생을 때리고 유괴하려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것을 단순 폭려 사건이라고 하다니..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니 어쩌구 저쩌구..

아무리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심해라고 가르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찰이고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 이런 상황을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 엄연히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련의 사태로 전체 다른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시는 경찰들까지 싸잡아서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분들도 자식이 있고 어쩌면 피해를 입은 학생과 나이가 비슷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몇번을 반복해도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반성좀 하세요!!!
반성..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솔직히 경찰분들.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강력계 형사분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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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NHK보도, 초등학생 납치 미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

    Tracked from 일본 IT랑 관계없는 총정리 총집합 블로그 2008/03/31 21:34  삭제

    경기도 일산 고양에서 발생한 이 사건. NHK에서 방영한 뉴스 내용을 한줄 요약하면, "납치 미수 시건에 일산 경찰의 태만한 초등 수사 태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경찰에 일갈을 가하고, 엄중히, 철저리 조사를 명했다." "3월 한국에서 2명의 초등학생 여학생이 유괴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를 노리는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들에게 국민들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다. 애 키우는 입장에서 할 말을 잃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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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을 유괴한 정씨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연하게 실제 살해 과정을 그대로 재연하는 모습이였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을 비롯해 이혜진의 어머니 등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분을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씨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자.. 분통을 마침내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정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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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또.. 처참하게 시신을 훼손해 놓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죄송하다!"라니..

그는 앞서 4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분명 정씨를 둘러싸고 또 사회문제, 사이코패스 등에 대해 각 방송국이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룰 것입니다.

실제 앞선 22일 '사이코패스'에 대한 방송을 했고요..

하지만 살해 동기가 어떠했던 간에..
이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수한 초등생 두명을 ...

환각상태에서..
질식사 시키다니..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그 과정..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닌지..

이제 법에 대한 집행만이 남아 있겠죠...
과연 어떤 판결이 날까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동안의 정황을 볼때..
최소 무기 징역이 아닐지..

그리고 '사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 예상이 맞아..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종교단체, 인권단체에가 사형 반대를 외칠 것입니다.

죽여야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과연 그가..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면서.. 정상인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늘에서 같이 숨쉬는 것 도 거부할 것입니다.

범인이 잡혀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경찰의 수사에 대한 비난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 소행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야..

만일 40대 여성 살해 당시 그를 잡았다면 지금의 초등생 살해는 없었을 겁니다..

경찰, 각종 사건접수 그리고 장난 전화 등 여러면에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인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제발 .. 부디...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끝났긴 했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까지 거론된 이 판국에..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괜히 정씨가 어치파 중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덮어씌우지는 말아주세요.

수사 결과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주셔야 합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현장 검증 당시 부모의 얼굴을 보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회가 점점 각박해 가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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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uBu 2008/03/25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도 또하나의 살인이라고 반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이기에 사형 제도는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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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네티즌이 안양 초등생 살해범인 정 모씨가 영화 '살인의 추억' 배경이 된 화성연쇄살인범과 동일인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송강호와 김상경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된 것으로 지난 1980년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 당한뒤 살해됐으며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살해 수법으로 세계 100대 살인사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 추가 살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잠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또한번 주목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가가 종결되면서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 음부 파손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가슴이 19차례나 칼로 도려질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 하다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화성연쇄살인범의 범행 스타일과 최근 구속된 정씨와 범행 수법이 일치하는데다 당시 지목됐던 J씨와 정씨 등 이니셜도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J모씨의 나이가 19세이고 정씨가 39세인 것을 보면 대략 20년 전후의 사건으로 시기도 맞는 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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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정말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생 유괴 살인범으로만 생각하다가 50살 여성 성폭행 격력과 40대 모녀 살인 사건 등과 연관성이 대두되면서 저도.. 화성 연쇄살인범일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 더이상 이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정씨가 20년 당시 J씨로 화성연쇄살인범과 동일범이라면..

일단 사건이 풀리지 않은채 종결되더라도.. 유사한 범죄를 통해 동일범이 잡힌 것이라 안심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범인은 일부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말 바꾸기를 자꾸 하는 상황이라 신뢰성이 극히 떨어지고..

또 추가 혈흔이 발견돼...
 
정씨의 범행이 이번 두 초등생 살해만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는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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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롤리타컴플렉스와 그 치명적 위험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3/20 16:03  삭제

    '롤리타컴플렉스'는 성인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콤플렉스. ‘롤리타(Lolita)’는 나보코프의 동명(同名) 소설에 등장하는 성적(性的)으로 조숙한 소녀의 이름이다. 개인화가 뚜렷한 사회시대분위기와 '롤리타'취향의 방송,영상물이 다량 공급되는 이상한 혈실에서 정상인과 비정상인, 더나아가 범죄자들을 구별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 사후관리와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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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리내 2008/03/20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적 불패 대한민국 네티즌이 꼭 밝혀내리라 생각합니다.

  2. BlogIcon na야 2008/03/20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모방범죄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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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늦은 시간 SBS 조강지처 클럼이라는 드라마를 보던 중 SBS 속보라면서 안양 초등생 이혜진 살해 사건의 용의자 정씨를 검거했다며 드라마가 끝나는대로 전해드리겠다는 자막을 봤습니다.

잠자리를 뒤로 한채 SBS 속보를 보게 됐는데.. 정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 살해된 이혜진과 행방불명된 우예슬의 혈흔이 정씨가 빌린 렌터카에서 발견돼 지방에서 검거 서울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의문을 뒤로한채 잠자리에 든 저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밤샘 조사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여전히 용의자는 살해를 부인하면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차를 빌렸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을 할때 차를 빌린다는 것은 금시 초문이기 때문에 이같은 핑계가 너무 황당도 하지만... 이 차를 정씨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빌렸기 때문에 증거가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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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해 주변 지인들과 지나가는 말로 분명 가까이 있는 사람일거라고 한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용의자 정씨는 인근에 혼자 살고 있더군요.

정신 질환자이던가 살인 등 전과 기록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25일 알라바이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개인적으로는 정씨가 범인일 수 있지만... 자백 하지 않는 이상..

차의 혈흔만을 가지고 정씨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증거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소 후 법정에서 변호사 등을 내세운다면 그를 범인으로 인정받기에는 트렁크의 혈흔 흔적은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정씨 외에 8명이 대여한 차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정황은 분명 그의 가능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즉 심증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다소 약하다는 거죠.

정씨가 살고 있는 반지하 방을 수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의 흔적이 없다면..

그리고 정씨가 혐의 부인을 계속 하고 있다면..
정씨는 그들을 아예 모른다고 했고.. 교회도 간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건은 또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씨의 범행 부인으로 따라서 우예슬 양의 생존 여부도 또 다시 ..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모 프로그램을 봤는데.. 스쿨존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아무리 초등생 등을 부모가 교육해도.. 어른들의 달콤한 말이나.. 또는 부모가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등의 말로..너무 쉽게 차에 타는 장면을 보니...

저도 아이를 가진 입장으로 정말 남 이야기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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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키맨틀 2008/03/18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도 경찰의 한심한 초동 수사가 문제가 되었네요.
    그나저나 진짜 범인이어서 제 2의 치과의사 사건은 안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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