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종합부동산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우려했던 재산세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전 언론이 일제히 종부세를 폐지하고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감세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3000만원대에서 810만원으로 세금이 줄고,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도 160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감소한다는 보도를 의식한 듯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부세 폐지로 줄어든 2조2000억원정도의 세금을 과연 어디서 채울것인가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타 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운다고 하지만.. 재산세는 당장은 올리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강만수 장관의 말에도 그 여운이 있습니다.
강 장관은 시장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당장 재산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꼬리라기 보다는 향후 필요하다면 인상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 당분간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돼 실물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막았던 공공요금을 비롯해 재산세 등을 일제히 인상할 것입니다.

이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다고 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내놓은 영어몰입식 교육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최근 국제중학교 설립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지분형 아파트 제도 발언도 비슷한 것이죠.

오랜동안 문제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도 서민들 먹거리는 신경쓰지 않고 체결해서 몇개월동안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운하 정책도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대운하를 위해 다리를 부시고 다시 건설해야 하고 땅을 파야하고 기타 등등..

그동안 서민들은 그 불편함을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또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환경오염문제, 관리문제, 또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하고 서울시와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해양국토부가 뉴타운 추가 건설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뉴타운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아파트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현실성에 맞지 않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앞서 해결되야 하는데.. 주택 공급확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은 언론을 통해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으로 볼때 이번 폐지에 가까운 종부세 개편안은.. 서민들을 배려한 정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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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SBS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중계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예정했던 '식객' 최종회를 방송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SBS의 이같은 선택은 시청률에서도 나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인 TNS미디어코리아는 식객 최종회 시청률이 26.7%를 기록한데 비해 KBS와 MBC에서 방영한 '대통령과의 대화'는 합쳐도 15.1%에 불과합니다.

다른 조사기관인 AGB닐슨 미디어 조사에서도 식객은 25.5%인데 반해 KBS(11.3%), MBC(6.6%) 합쳐 17.9%로 조사됐습니다.

SBS 홍보팀 경민석 차장은 “식객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하는 시청자들도 많았고, 6개 방송사의 생중계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원래 정규방송인 ‘식객’을 그대로 방영하기로 8일 오후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여당은 "잘했다" 야당은 "형식적이었다"라는 평가더군요.

솔직히 저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했고 제 기억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했기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네티즌들 반응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다지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글쎄요..저는 오히려 광우병 사태가 극에 달했을 때 ... 오히려 그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의구심에 대해 시원하게 대답해 줬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용기가 있을리 없고 또 나서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제대로 응대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나마 촛불집회 등이 다소 진정된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에서 말해주듯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김래원과 권오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식객을 선택한 것입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들이 오갈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뉴스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간추려서 한 보도내용을 보니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군요.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했을 당시에는 시청률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송 도중 웃음도 가끔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봅니다.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시 '대통령과의 대화'를 방송하지 않은 SBS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살짝 삐지지는 않았는지 ..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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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앞두고 늘상 정부가 하는 일은 대규모 사면입니다.

마치 정부가 인심 쓴다는 듯이 말이죠.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들의 유행이 되버린 사면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되는 사면을 실시합니다.

바로 경제인들의 대거 사면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한화 그룹의 김승연회장입니다.

이들이 선고를 받은지 얼마나 됐다고 사면 대상이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중으로 얼마전.. 수유를 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의 모습이 언론 한면을 장식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들이 왜 사면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 경제가 좋지 않기때문에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이들이 사면돼 복귀하게 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죠.

하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죠..

어떻게 경제인 사면됐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이 늘 그렇듯이 .. 더이상 실망 안하겠다고 굳게 다짐은 하지만... 또 실망하네요.

경제인이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쉽게 사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것이며.. 누구 말대로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그렇지.. 그것이 어떻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복절 사면은 모범수들의 특별 사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몇번 언론에 노출 된 것이 전부인 이들 양 회사의 총수를 이렇게 가볍게 사면해 버리면..

다른 경제인들도 법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말이죠.

특히 김승연 회장같은 경우는 전혀 경제와 상관없이 폭력 혐의로 사법 처리 됐는데 어떻게 경제인으로 분류, 어부지리로 사면 대상이 된것도 완전 개그입니다.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어떻게 KBS 정연주 사장에게는 빡빡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정 사장 해임을 정당화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잘못 저지르고 다음해 광복절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것이 무슨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까.

국민이 대기업 총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논란, 의혹, 비리, 불신, 불평등, 독재 ... 누가봐도 좋지 못한 단어들로 밖에 표현이 안되는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으로 뜻깊은 해인데..

이런 뜻 깊은 해를.. 비자금 의혹과 폭력 등으로 선고를 받은 경제인들의 사면으로 더럽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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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이후 최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측 예상 약 50만명, 경찰 예상은 4만명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지난달 10일 이후 최대 규모로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은 정부가 배후 조정이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보여준 예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정부 주장대로 배후 조정세력이 있다면 이 많은 인파가 모이기에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과격한 시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촛불집회에 다행이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나서사 이같은 우려를 최소화한 것도 이날 인파가 몰린 원인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의 출연과 잇따라 기독교단체와 불교단체의 각종 예배 및 법회가 열리면서 촛불집회는 초기 초불문화제를 연상케 했습니다.

물론 여기 저기 불안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이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반 국민 대담화문 발표당시 청와대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촛불집회를 구경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순간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알까요...

근본적인 쇠고기 협상에 대한 후회를 할까요.. 아니면 추가협상을 재협상으로 할걸 하는 후회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위와 같은 생각보다는 어떻게하면 촛불을 끌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경찰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촛불을 완전히 끄려고 했는데 종교단체의 출연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된 것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또 원망하겠죠..
광우병 대책회의에서는 5개 안건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제출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무리한 요구는 아니더군요.

물론 힘들게 추가협상해서 고시 강행한 상태에서 재협상은 분명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판 무덤이니 책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재협상 요구할때 추가협상으로 우회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들 만족하다고 자평하고 함부로 고시했기 때문이죠.

이뿐 아닙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로 말만 바꾸고.. 대운하 정책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하겠다는 의지를 돌려 말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운하 원치 않는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다알면서도 저런 뻔한 액션을 보인다는 것은..솔직하지 못한 정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촛불집회를 이제 더이상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봅니다.
분명 예전에 언급했듯이..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권 퇴진'이 아닙니다.
과거에 유추해 보건데 국민들이 화가 난 것에 대한 당골 구호가 '정권 퇴진' 또는 'XXX대통령 아웃'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외치는 그런 구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힘든 상황이라도 해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협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 눈치보면서 겁에 질려 말도 못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협상에 대한 노력 자체를 안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 한미FTA만 보고 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순전히 뻥입니다.
한미FTA는 한국이 원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키를 미국보다는 한국이 잡고 있고 서둘러서 해야하는 것도 미국이지 한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조지부시 대통령에게 갔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들이 자꾸 반정권을 외친다고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연막술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 또는 농림부가 미국에게 재협상을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었더라면.. 그리고 그 결과 타협점을 못찾고 시간만 끌어 결국 추가협상을 하게 됐다고 했다면.. 과연 촛불집회가 이렇게 확대 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에게 있어 국민은 지금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4개월하고 약 보름이 지나갔는데 그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한 행동은 한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오늘까지 대략 132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한일을 대충 요약해 보자면 정말 한일이 없습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이라는 치욕적인 과오를 저질렀고 일본에서도 제대로 한 것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중국 가서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만난 후 쓰촨성 지진피해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꼴이 이모양인데 쓰촨성은 왜 간건지 ..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132일 동안 국민 담화문 두번 발표했는데.. 둘다 내용은 없고 변명만 있으며 대책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유추해 볼때 누구나 알다시피.. 국민들 손에 촛불을 밝히게 한 것이 정부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국민들 손의 촛불을 끄게 하려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우선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부 수거하고 일단 수입을 멈추고 '재협상'이라는 말을 미국에 거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와 술책 등으로 요리 조리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 국민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민 대표(어떠한 형태로 뽑을지는 모르지만)들과 토론, 그동안 말로만 떠들었던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각이 정말 어떤지 필터링 없이 듣고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나름대로 희망차게 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얼마전 국정 설명회라고 전국 읍면동장 3500여명 불러서 지역주민 설득하라는 그런 공산주의적 행동은 또 다시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신 : 참고로 촛불집회 반대한다고 나온 보수단체들은 제발 정신좀 차리고 말도 안되는 구호 외치면서 화난 국민들 더욱 부채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될일도 안된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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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토론의 주제가 촛불집회 꺼야 하나 켜야 하나 였습니다.

아무래도 촛불집회가 추가협상 발표와 고시 강행 이후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달간 지속되는 촛불집회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불만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촛불집회를 과격 시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경대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 순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등장, 자칫 충돌 위기까지 우려했던 촛불집회를 다시 처음의 촛불 문화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별 충돌없이 매일 촛불 문화제는 진행되고 있고 천주교를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도 시국 미사와 유사한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촛불집회를 정부가 과격하게 보는 시점입니다.
애당초 촛불문화제 당시에도 정부는 이런 행사를 불법 집회로 간주했으나 별다른 충돌이 없고 또 여론 역시 촛불문화제를 옹호하고 있어 그냥 넘어간것입니다.

그런데 추가협상이 마무리되고 고시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일부가 이제 촛불집회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다소 보이면서 마치 추가 협상에 대해 국민이 만족하는줄 착각 하면서 다시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100분토론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촛불집회 반대 입장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진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은 미국도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소가 있는데 청와대는 그 조차 없다고 반박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국민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이명박 아웃'을 외치는 것에 대한 의도입니다.

물론 일부 진보 단체에서는 이런 문구에 진실성을 담았겠지만
촛불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국민들이 이만큼 화가 났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권 퇴진'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리고 김대중대통령 때도 그 이전인 김영삼대통령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색을 하며 저렇게 심각하게 거론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유독 이들 문구에 신경쓰는 것은..

한마디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나 할까요.

잘못한 것이 많고 찔리는 것이 많으니.. 사실 다른 정권때도 늘상 있던 이런 문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이명박 퇴진을 요구한다면 이런식으로 집회를 하지 않겠죠. 훨씬 과격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은 정권 퇴진을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가 난 것을 이런식으로 표현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촛불집회를 이제 그만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촛불집회 반대자들에게는 궁색한 변명이 아닌지..

언론이 보도하는 관점에 따라 경찰이 과잉진압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과격 시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을 떠나서 ..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촛불문화제가 왜 생겼고.. 그 과정에서 충돌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국민 대부분이 모두 정부의 무능함때문에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촛불집회를 그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정부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아직도 70% 이상의 국민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이런 다른 정책에 대한 불신을 거론하는 것도 이미 정부가 그만큼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를 막으려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무신 청와대 진격이란 말을 쓰고 정권 퇴진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불법 집회이고 현정권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

아무런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 재협상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고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것은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소통을 강조하고 행동은 귀를 막는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대국민 좌담 등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와대에 숨어서 그저 국민들 낮은자세로 섬긴다고 거짓말만 할 것입니까.

혹시 그 국민이 한나라당 당원을 비롯해 촛불집회 반대 론자  그리고 개신교 신자 등 입맛에 맞는 국민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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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미사가 이틀째 진행되면서 촛불 집회도 처음 처럼 순수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전경 및 경찰들이 물대포 등을 준비는 했지만 조용한 가운데 미사를 진행하고 거리 행진 등 조용히 진행돼 딱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정의사회구현단의 촛불집회 참여 등은 정부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강경진압을 통해 이번 기회에 촛불집회를 아예 없애버릴려고 했으나 종교단체 개입으로 이미 준비한 최루탄 등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시위 자체가 모습을 감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의사회구현사제단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 항간에서는 옳다, 그르다 말이 많지만.. 개신교나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도 시국 법회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건전한 시위 문화 정립에는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촛불집회가 장기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평상심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용한 촛불집회가 경찰이나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 측에서도 "냅둬라! 저러다 말겠지!"라고 그냥 방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전경들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실상 촛불집회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정의구현사제단의 촛불집회 참여 등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권 퇴진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이 말로는 '정권 퇴진'을 외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소리를 제발 들어달라는 아우성의 한 표현일뿐 진짜 정권 퇴진을 원하는 참가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재협상도 하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통'입니다.

가장 핵심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이미 정부측에서 결론을 내버리고 강행한 마당에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강경'과 '소통 차단'이었습니다.

추가협상단의 결과 발표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대담화문에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도 지금 정부가 말하는 '소통'은 그저 국민들의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계의 개입으로 강경 진압이 힘들어진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전경을 배치하는 수준에서 견제하면서 "시간아 가라!"고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이같은 '아우성'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진짜 '소통'에 나서기 위한 방법을 취할 것인지 궁금해 지는 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액션'만을 취하는 그런 장기적인 랠리가 계속 될 것이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낮은자세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히 시끄러운 잡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마 속으로 확 쓸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신부님'들의 출현은 '눈의 가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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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은 핑계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담화문을 보니 그동안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입 파문 등과 관련해 중요한 현안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챙기지 못했으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면서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FTA 연내 비준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부담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취임 1년안에 나름대로 실적을 보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미FTA 비준이 절호의 기회였고.. 여기에 쏠리다보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선언하면 당장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전하지 못하고 재협상의 어려움만을 부각시켜서 ... 마치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비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면서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반성했습니ㅏㄷ.

그는 또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서민"이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대통령이 국민에게 말한 담화문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재협상 카드의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진실일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는 또 다른 카드로 받아들여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협상은 물건너가고 추가 협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결과가 날아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측의 입장을 전격 수용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내장 등은 수입하지 않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입니다.

사실 담화문 내용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냥 듣기로는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 한번 더 생각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민심이 다시 잠잠해 질 때 다시 대운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운하 이야기 다시 꺼내다가 국민들이 뭐라 하면.. 그때.. 국민들이 반대하는지 몰랐다고 발뺌해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담화문 내용을 보면 지난달 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반성하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연기에 불과할 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복'에 가까운 액션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단 추가협상 강행으로 미국에 간 파견단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우려의 목소리만을 내고 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담화문은 좀더 진실성은 있지만 전적으로 믿지는 말아야 할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결론 내 봅니다.

과연 오늘의 담화문과 미국 추가협상의 결론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는 촛불집회를 더 누그러뜨릴지 아니면 다시 확산시킬지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