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또 청와대 대변인은 어느 학원은 학원비를 현찰로 받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 학부모들은 솔깃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썰렁하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매 정권마다 학원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학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일반 서민들의 학원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가볍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권은 영어 몰입식 교육이라던가 자사고 설립 등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 더욱 이번 발언이 생색내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학교까지 특화시킨 국제 중학교 설립도 인가했기 때문에 도대체 학원비 부담에 대한 이같은 발언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부터 학원으로 내몰려져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학원비가 비싸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이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정말 황당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말 학원비를 절감하고 사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엘 최소화하려면 모든 교육을 되도록 학교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 대선 후보인 정동영 후보개 내놓은 공교육 활성화 처럼...
우수고등학교를 가려 이들의 학습 시스템을 전국 고교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학원비 역시 부담을 줄이려면 방과후 학교내에서 학원 시스템을 방법일 것입니다.
어디선가 기사를 보니 서울대 상당수가 특목고 출신이라던가 하더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이 있는자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질도 있고 가능성이 있으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인재들은 결국 공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자꾸만 특수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교육이 비싸다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니..
과연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리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적어도 앞뒤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사교육 활성화 부추겨 놓고 사교육 걱정이라니...
지금 연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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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아파트 건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시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전문가는 아니지만-그다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돈 있는 자들의 투기 목적에 노출될 가능성만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한다는 것은 우선 고용 장출과 기업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듯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시점에서 신규 아파트 건립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장기적 안목에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한 미분양 아파트의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 수준이어야 하는데,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 현 시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해도 현재의 분양가로 서민들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은행 대출 규제도 제한되고 또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정말 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폭도 인하, 고가의 아파트를 통한 투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짧은 시각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돈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건설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 뉴타운 건립 발언으로 검찰까지 출두에 조사 받은 터라.. 적어도 오세훈 시장 임기기간 동안은 뉴타운 추가 건립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지만 있지 얼마나 내용은 없는 정책인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줄곧 생각해 왔지만 도대체 이 정부가 과연 낮은 자세를 외치면서 국민을 손톱만큼이나 정말 생각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만 커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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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라스베가스에서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9/23 10:26 삭제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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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국인의 도둑놈심보가 부른 불도저 정국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09/23 12:32 삭제국민과의 대화? 국민앞에 사기극? 대선 전에도 이명박의 구린내는 온나라에 진동했다. 좃날당의 개같은 역사야 뭐 말해서 무엇하리,, 그러나 등신민주국민은 불도저를 선택했고, 뉴타운 사탕발림에 좃날당을 선택했다. 또 절반의 등신민주국민들은 가장 구린내 나는 자가 당선될 국가적 위기를 맞은 그때에 선거가 마치 남의일인양 피시방에 처박혀 고스톱 치기 바빴고, 야유회로 5년중 가장 중요한 날을 소일해 버렸다. 100년지대계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땠나? 먹고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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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축소되는 종부세? 어휴~~~
Tracked from 용기 있는 삶 2008/09/23 12:35 삭제돌아가면서 하나씩 터뜨리는건지..ㅡㅡ 이번엔 종부세 이야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질정도로 적어졌다는거.. 10억짜리 아파트가 기존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단다..ㅡㅡ 왜 종부세를 줄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종부세가 악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왜 종부세가 악법인건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누가 나한테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종부세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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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실업급여도 못받는 임시계약직 신세에게 종부세 개편은 딴나라 딴소리!!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9/23 12:38 삭제실업급여도 못받는 임시계약직 신세에게 종부세 개편은 딴나라 딴소리!! 딴나라 딴소리만 해대는 강부자 국회와 정부 나리님들아!!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을 0.5~1%로 절반 이하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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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강남서민 종부세 내리고, 전국민 재산세 올린다
Tracked from ISSSSSUE 2008/09/23 15:51 삭제종부세를 내린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얘기해왔었던 것이니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6~9억 주택가진 전국민 2%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어쩌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다는데... 그러나, 세금이란 것이 갑자기 줄여버리면 세원이 없어져 당장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종부세를 내리면 그 차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작년 종부세 신고 규모만 2조 7700억원이었고, 올해는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
미국 정부의 금융 구제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 우려는 일단 진정된 모습이다.
국내 증시도 지난 8일 미국 금융 구제책을 환영하면서 사상 세번째 상승폭을 기록, 그동안 잃어던 지수를 상당수 만회하는데 성공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금융 구제책이 글로벌 증시가 안도랠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수긍하고 있다.
추세상승으로의 전환은 보다 확인되야 할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이르다는 것.
특히 국내 증시는 9월 위기설과 맞물려 있어 아시아의 다른 주요 증시와 유럽 증시에 비해 상승폭이 비교적 컸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안도랠리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추세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 진정, 9월 위기설 헛소문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한때 1150원까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돌아선 것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환율 급등과 함께 외국인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급락세를 돌아서고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줄어든 모습이다.
실제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후 1시47분 현재 개인은 4760억원 매수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1552억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앞선 8일에는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 9월 위기설이 근거없는 소문으로 끝난 것도 긍정적이다.
4조9947억원의 채권 만기가 몰린 10일 채권시장은 별다른 동요 없이 마무리 됐기때문이다. 이는 우려했던 외국인의 채권 매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외국인은 보유 채권을 팔기는 커녕 이날 6000억원가량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리만 브러더스 악재..자구책 발표로 진정
미국 정부의 금융 구제책이 단발성 호재로 끝나는데는 리만 브러더스 악재의 영향이 크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이 리만 브러더스의 인수 포기를 선언, 글로벌 증시를 들썩이게 했기 때문이다.
실제 리만 브러더스는 10일(현지시간) 3분기 모기지 부실로 39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예상했던 상황인데다 리만 브러더스가 실적 발표와 함께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는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했다.
리만 브러더스이 발표한 자구책에 따르면 자산운용 부문의 지분을 경매방식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되는 지분은 55%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자산을 내년 4분기까지 '스핀코(Spinco)'로 불리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분사하기로 했다.
또 연간 배당금은 주당 68센트에서 5센트로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약세 지속, 인플레이션 완화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내 경기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정유시설이 몰려있는 멕시코만을 무사히 지나간데다 석유 재고 증가 그리고 투기 거품이 빠지면서 15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는 최근 1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OPEC가 석유 감산을 발표했지만 규모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 당분간 이같은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또 다른 허리케인 '아이크'의 멕시코만 상륙 유무와 피해 정도에 따라 국제유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약세가 대세인만큼 그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네 마녀의 날, 부담보다 불확실성 해소
11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 즉 네 마녀의 날에 따른 물량 부담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최근 프로그램이 이틀간 6000억원 이상 매도한데다 이날도 6000억원 이상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5000억원 정도를 현물에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이다.
또한 만기일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고의 청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한 하락은 오히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정부, 규제 완화 및 국책사업 '적극'
그동안 경기 침체 등으로 약세를 보인 건설 관련 업종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국책 사업 수행 등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내 재개발, 재건축을 재차 강조했다.
또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미분양 대책, 양도소득세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보완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추석 이후 9월 말께 종부세, 재건축부문, 금융규제 등의 추가 규제완화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새만금 개발 등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 건설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러화 강세-금융위기 여전..유가도 변수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요소 외에 우려할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세계 경기 침체가 진행중인 가운데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 선물의 한 관계자는 "달러와 강세, 경상적자, 가계부채, 기업 유동성,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등 불안 요인들을 고려하면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의 금융 구제책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모기지 부실 규모로 볼때는 작은 규모이고 이미 신용경색이 보험사와 신용카드사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여전히 주택 경기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이 연출 될 경우 재정 불안이라는 후폭풍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는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우려다.
이미 조선-철강 등이 선주 발주 축소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하반기 실적 우려를 예상했고 IT업종 역시 휴대폰 경쟁 심화화 패널과 메모리 가격 하락 등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동양종금증권의 이재만 연구원은 결국 "국내 증시가 추세 반등 국면으로 가기까지에는 이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야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현재의 대내외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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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 3수에 대한 애착이 공보다는 사가 될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수라함은 바로 한승수 총리와 어청수 경찰청장 그리고 강만수 재정기획부장관을 말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집권 6개월을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우산 어청수 경찰청장은 미국 쇠고기 전면 허용이라는 말도 굴욕 외교로 촛불정국이 고조된 상황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죠.
그것도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있은 후, 콘테이너로 광화문에다 '명박 산성'을 구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아이디어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로 인해 촛불정국은 문화제 양상에서 다소 과격한 시위양상으로 확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론자들은 배후가 있다는 쪽으로 몰고가면서 국민을 자극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 탄압 등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주인공 역할은 아직도 유효하죠.
그래서 뿔난 불심때문에 전국 각지 사찰에 계신 스님들이 서울 광장에 와서 법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아웃을 외쳤습니다.
어 경찰청장은 그런데도 요지부동이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강만수 장관입니다.
취임초 기조를 물가안정이 아닌 경제성장으로 맞추어 당시 글로벌 환경이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수출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환율을 용인시킨 주인공입니다.
늑장 대응으로 때 늦은 물가 안정 기조로 바꾸었지만 이미 판은 커진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30년 인연을 내세워 그를 유임시키고 어뚱하게 강장관의 수족 역할을 한 차관을 경질시켜 버렸습니다.
강 장관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국회 대정부질문에 당당히 나와 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지금까지 뉴스에서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인 한승수 국무총리.
한총리는 뚜렷한 활약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활약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만을 했으니까요.
자신의 의사나 그런것은 없어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호통 승수'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보니 할말이없긴 없는가 봅니다.
이렇듯 이들 3수의 활약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진행에 보탬을 주고 있으니...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가 없는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그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한자리씩 하고 있는 이명박 측근들도 국민과의 대화를 일선에서 차단하고 있을테니..
결국 정부 따로 국민 따로 그리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지금 우리나라는 각자 노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는 수준은 천지차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나아질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4년 6개월을 어떻게 보낼지..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정말 4년 6개월로 끝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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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위기설의 진앙지는 이명박 대통령 자기자신
Tracked from ▒ ▒ 바실리카 (BASILICA) - 열린 공론장 ▒ ▒ 2008/09/08 10:17 삭제신용회복기금출범식에서 연설하는 이명박 대통령 지난 3월 17일, 한국 금융시장은 패닉상황이었다. 미국 베어스텐스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환율은 31.9원이 치솟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천억원이 넘는 매도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폭락을 거듭했다. 미국 은행이 망했다면, 달러화가 폭락해야 정상이겠건만 원화가 폭락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어떤 립서비스도 던지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날, 이명박 대통령은 ‘컴퓨..
북한의 경우 예전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연중 큰 행사로 알려져, 뉴스 등을 통해 보도하지만.. 전 대통령 생일이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62세 생을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촐하게 생일을 보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왜 유독 눈에 들어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 어느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에도 그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또 집권 기간동안 적어도 개인만큼은 뒷끝(?)이 깨끗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일단 재산 정도의 경우 임기 전보다 혹시 늘었다 할지라도 역대 대통령들의 재산 그리고 현재 대통령과 비교할때 상대가 안될 정도이고.. 임기 후 청문회니 뭐니 하는 것으로 얼룩졌던 다른 대통령과 달리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10, 26 사태로 숨을 거두었고, 최규하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억지로 내려왔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후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청문회에서 개망신 당했죠.
IMF 주인공 김영삼은 본인은 안들어갔지만 아들 김현철이 대신 교도소 신세 졌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조용히 퇴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했다 못했다 말이 많습니다.
한나라당과 지금 현 정부는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정부에게 짐만 놓고 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 정부 6개월을 지켜본 저로서는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적인 악재 등도 겹쳐서 유독 그래 보이지만.. 내부적인 정책에 있어 이처럼 혼선이 많은 정국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청와대와 여당조차 입이 맞지 않으니까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일 하나씩 생각해보니 어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활 한부분부분이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라도 화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 있는 과거 대통령도 내심 노무현 대통령을 부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후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활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에 보도될 만한 큰 이슈가 아닌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그런것을 보니 과거 대통령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후 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꼭 특정 정당을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중 그나마 조용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꼭 둘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유독 여당이 그렇게 비난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주인공들입니다.
반면 퇴임후 하루라도 조용한 날 없이 보냈던 대통령은 모두 지금의 한나라당의 뿌리가 된 정당 출신이죠.
이같은 과거 사례로 볼때 지금 대통령도.. 퇴임후.. 글쎄요 과연 조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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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일희일비하면서 단기 호재를 바라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자칫 추격매수로 인한 손실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운하 주는 새정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5일 대운하 테마주로 뽑히는 이화공영, 특수건설, 홈센타, 삼목정공, 삼호개발, 동신건설, 리젠 등은 청와대가 "대운하 재추진한적 없다"라는 발언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주는 최근 경인운화 재추진에 이은 대운하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또 새만금 관련주 역시 정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발표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 이용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농업과 비농업 용지의 비율을 70대 30으로 정했으나 새정부는 한국의 두바이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농업과 비농업 용지 비율을 30대 70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테마주인 모헨즈를 비롯해 동우, 토비스, 케이아이씨, 성원건설 등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달 상용화 예정인 IPTV 관련주인 휴맥스, 샐런, 인프라웨어, 올리브나인 등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IPTV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한 이들 주는 전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융합의 대표 서비스인 IPTV의 해외진출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IPTV를 통해서 의료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활성화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증시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연관된 기업들중에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의 이윤학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세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이는 단기 호재를 바라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면서 "각종 테마주에 속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현 매출과 영업이익과 상관 없는 테마에 분류된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 가능성 여부와 실효성을 거두는 시기 등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곽병열 연구원은 "정책 변수에따른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기로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와 시기적 문제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연구원은 따라서 "정책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보다는 기존에 견고한 사업 규모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 개념으로 진출하는 기업 등을 가려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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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잘 못 먹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747 즉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7위에 올랐으니 이제 연 7% 성장과 4만달러 달성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스포츠 축제에 나가서 열심히 한 성과로 종합 7위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세계 7대 강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88올림픽 당시 세계 4대 강국에 올랐다는 것인가요.
2002년에도 한일 월드컵서 4강에 올랐으니 이것도 4대 강국이겠네요.
아무리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말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것을 어 가져다 부칠때가 없어서 거기다 비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7대 강국이 미국산 쇠고기 그렇게 개념없이 허용하고 또 물가가 7% 이상 치솟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빈부 격차는 해마다 늘어가고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 대국 7위 대한민국의 모습인가요?
또 중소형 건설사 부도 위기는 왜 그런런지도 물어보고 싶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17일간의 장정을 끝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생각한 것이 그거라니..
차리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더욱 맘에 와 닿는 격려 메시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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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홍준표, 올림픽 7위로 747공약 달성 자위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8/25 14:56 삭제홍준표 "올림픽 7위로 ´747´ 공약중 7 달성" 데일리안 | 기사입력 2008.08.25 11:00 [데일리안 장용석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KBS 사장 선임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른바 '대책회의'를 가진데 따른 논란에 대해 "KBS 정상화 논의를 위해 방송 관계자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인 것을 마치 정상적이 아닌 비밀 회동인 것처럼 비난하고 음모가 있는 양 끌고가는 건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어 홍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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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서민들 약올리는거죠. ㅡㅡ^
연기도, 약올리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생각이 없는거.
"...해야한다" "...하겠다"
말로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
입으로 하는 액션으로는 세계최고라는 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