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얼마전 영어 몰입식 교육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제와서라도 인정하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만..

애당초 인수위 위원장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영어몰입식 교육 말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고 황당한 정책인 것을 알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식 교육에 대한 실현 불가능 인정은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만들었던 인수위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설익은 것인가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발음을 내뱉으며 영어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이경숙 위원장 이제는 더는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영어, 영어.. 그렇게 외쳤는데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위원장이 영어에 대해 무슨 큰 한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도 이상의 집착이 황당한 정책을 만들게 한 원인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식 교육에 대하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경숙 위원장 뻘쭘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내놓은 영어를 포함한 정책이 다 해결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거의 백지화 되는 24시간 학원 영업도 있죠.
또 영어 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어 몰입식 교육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왜 대운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당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렇게 반대하고,,

대운하 전문가들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또한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새로운 국책 사업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몇차례 언급했지만..
대륙철도가 대운하보다는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작은 소견 ^^)

시작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는 이명박 정부...
과연 그들이 노무현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가정책도 그렇고.. 경기 부양도 그렇고.. 당초 목표치를 고수하는 것도.. 다른 사설 경제 연구소에서는 힘들것이라고 하는데..

고집을 왜 부리는 건지..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극단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거 언젠가 경기 회복되면 일시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조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죠.
그리고 .. 분명 가장 큰 고민거리인 삼성을 과연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도 이 대통령의 딜레마일 것입니다.

국민 여론 봐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건이 크고.. 그렇다고 제대로 하자니...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삼성 돈 안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여기 저기서 터치는 뚝방 막느라 정신없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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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는 다고 합니다.

50일 동안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을 연타석으로 내놓고, 마치 자신들이 권력자인양 앞뒤 안가리고.. 밀어부치기식 정책을 내밀어.. 많은 논란을 불러 왔으며 .. 해단 이후에도 인수위를 통해 세운 정책은 이명박 당선인 집권기간 동안..

두고 두고 마찰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앞권인 것이 영어 교육정책으로..하다 하다. 안되니까.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여주더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작은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미흡한점이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허점투성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익은 정책을 신정부 수립후 정립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사이에 총선이 있을 것이고... 만일 한나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거침없이 날치기 통화 할 것입니다.

만일 대통합신당 등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정권의 정책 시행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오른지 그른지는 5년후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이 당선자의 지지율 하락세가 역대 대통령 당선자 최고라는 말을 들어보면..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은 현실성은 무시한채 이상만을 쫓는 그런 말만 있는 정책이 될 것 같군요.

끝으로 이경숙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 50일동안...사고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들은 당신 덕분에 5년간 고생하겠어요..

노무현대통령의 참여 정부보다 얼마나 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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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검도 끝나고 이제 이명박 당선자에게 더이상 거칠 것은 없습니다.
손 대표가 해수부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립하는 조건으로 전격 합의 본 것도 이 당선자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이면 참여정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16대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떨까요.
보잘 것 없는 서민이지만 왠지 긴장이 되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한나라당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새 정부 들어서면..

손대표와 합의했던.. 통일부와 여성부.. 다시 도마위에 올려놓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대운하 문제도 그렇겠죠.

아..새 정부 들어서고 아마도 총선까지는 정말 조용히 갈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말 안해도 아시겠죠.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석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승리할 경우...
정말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해수부 폐지로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대운하 건설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활성화시키는 교육정책 수립하겠죠.
교육부장관이 인수위원장이니 어련하겠습니까.

일단 영어 교육부터 구체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본격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만들겠죠.

그 사이에 대운하 작업은 진행할 것이고..
주택 정책도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분형 아파트 말이죠..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
대운하, 영어교육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 지분형 아파트 등..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되느냐 안되느냐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유류세 인하 등은 어떻게 될 까요..
ㅋㅋㅋ

뻔하지요.. 역시 총선때까지.. 그냥 얼르고 달래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시간끌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당초 신정부 수립 전에 해결하기로 했던 공약인데..
하기사 역대 대통령중 공약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과연 5년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까요.
CEO출신 대통령 답게 경제 성장하고 주가 3000포인트 넘고 부동산 잡고, 서민 경제 안정되고 그럴 까요..

지금 상태로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대운하 강제로 밀어부치다 국회 파행되고 .. 통과되더라도 공사 여기 저기서 사고 나고..
음... 영어교육 정책.. 애당초 설익은 것이기 때문에.. 영어 선생 채용문제..예산문제 등 여러가지로 갈등의 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싸우다 5년 다 갈 것 같다는 거죠.
대운하 파다 그만둘거면 아니 파는것이 좋을텐데요.

휴... 휴...
한숨만 절로 나오는 것은..무엇때문일까요..
왜 저한테는 앞으로의 5년이 그냥 암울하게 느껴질까요.

취미가 우표모으기인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우표 사는 것은 왜 그렇게.. 갈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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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통합민주신당 대표과 해양수산부 폐지를 수용키로 하고 막판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존속과 해수부 폐지가 손대표의 카드이지만 과연 인수위,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가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의 존립은..지리적 특성으로 볼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반도국이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에 발달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한다는 것은..이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해양은 미래 식량이 보고일 뿐 아니라 신생에너지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관련 전담 부서의 존립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정부 인수위는 해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니..이는 대운하를 진행하기 위한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분토론 등에서 거론된 대운하 가능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는 찬반으로 갈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를 통한 해로 운반이 운하를 만들어 물류를 실어 나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것도.. 이미 알고 있는바..

이런 관점에서 해수부 존재가 인수위 눈에는 걸림돌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 현재 국내산업에 조선 등 해양 관련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바다라는 무한한 가능성 등을 볼때..

해양수산부는 분명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대표가 해수부 폐지를 히든카드로 내놓은 것에 대해 분산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한 나름대로 좋은 의도라고는 생각하지만..

해양수산부 폐지는 여러 상황을 볼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몽고같은 대륙국도 아닌데 말이죠..

몇번을 생각해도 앞으로의 5년이 정말 걱정됩니다.
밀어부치기식이 무조건 통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손학규 통합민주신당 대표, 긴급기자회견(전문)

오늘로 우리는 새정부 출범 닷새를 남겨놓고, 순조로운 출발이 염려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이명박 새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진지한 인식 부족하고, 성과주의와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에 급급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신정부의 자세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청문회 한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안돼 국회에 회부된 법안을 애초에는 일주일안에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중에 있는데 조각명단 발표를 강행한 이명박 당선인의 자세는 오만과 독선의 화신이었습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의 골간이고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한 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이익,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 국민의 행복,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효율과 능률이중시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자 한 원칙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것을 협조하고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수정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통폐합과 위상변경에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선진사회와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비전에 입각해서 이를 존치할 것을요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구한 해수부 존치는 신해양경영시대를 준비하고 해양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현재가치로서의 해운 물류, 수산업이 아니라 해양자원, 해양유전, 해양과학, 해양환경 등 미래적 가치를 우리의 국가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이고 바다는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을 위해 매듭을 풀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독선이 파국을 불러왔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만을 따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간에 전권을 갖고 협상을 재개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협상대표단은 신정부의 원만한 출범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폭넓은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신정부는 성과주의, 보여주기의 유혹에 빠져서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보고 뚜벅뚜벅 가는 믿음직스런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가운영을 건설공사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이해와 요구도 대변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도 집권기간 내내 인내를 갖고 합의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의 행복에 반하는 일이라면 역대 어느 야당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싸워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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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에게 꼭 필요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새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 마찰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하게 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국정에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벌서부터 저러니 쯔쯔쯔"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수없이 떠들었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더군요.

대운하도, 교육정책도. 정부 개편도.. 모두 설익은 듯한 느낌의 정책인데 끝까지 갑니다.
한번 쉬며 심각하게 고려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났기에..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건지..
마치 경주마 같습니다.
눈을 가리고 앞만보고 달리는 경주마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공약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성부 해체.. 이거 사실 대선 전에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던부분입니다.
통신사 요금 20% 인하.. 공약.. 새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취임 전이었는데..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는 이 당선자가. 국민 성금 이야기를 개념없이 꺼내서.. 수습하기 바쁘더군요.

이위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변명 늘어놓고 있으니..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자신 재산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돈으로 고치면 될텐데..
왠 국민 성금을 갑자기..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PD 수첩에서 이 당선자의 대운하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운하한다고 또 땅파겠죠..

이렇게 시끄러운 인수위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꽹과리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제는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제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입좀 고만 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죠..
공약도 안 지키는데...정책이 제대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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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취임을 보름 앞두고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완전 복원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조선왕조를 500년 그리고 일제 침략기, 6.25 등  숱한 세월을 버틴 숭례문이 한줌의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대선 직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안좋은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음 잘나가던 주가가 해외 악재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며 2000포인트 밑으로 크게 떨어지고 삼성 비자금 의혹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로 서해안 지역을 하루 아침에 지옥으로 만드는가 하면..멀쩡했던 국보 1호 숭례문도 화재로 참담한 몰골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는 25일 취임과 함께 들어서는 새정부에게 전하는 경고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인수위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다 이들의 의견조차 수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내세우기는 커녕 있는자를 위한 정책들만 줄줄이 내놓는 것.. 이것이 과연 신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살리기인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내세운 공약도 줄줄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취임 이후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 대운하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600년을 버틴 국보 1호입니다.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숭례문이 이처럼 불로 인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이 앞으로 들어설 신정부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다음 목표 대상은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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