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랬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강남파와 비강남파의 대립이 커지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입니다.
야당 역시 반대 입장이죠.(늘 그랬듯이..)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과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주택 가격 기준을 인상하게 되고 세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아파트 투기 세력이 다시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현 종부세를 적용할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810만원에 불과합니다.
강만수 재정기획부장관 역시 160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떨어지죠.
유인촌 장관도 비슷하고..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당초 종부세로 거칠 3조3000억원은 1조1000억원으로 33%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재산세를 올려 충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2% 고소득층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아직 정해진바가 없다고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공시지가를 80%로 올려 이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일 재산세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세금을 채우려 한다면.. 이것은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에든 있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고 무엇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마치 고속득층 1~2%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도 그렇고... 인수위부터 내놓은 각종 정책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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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만수가 절필한 나의 결심을 번복시키나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9/24 10:42 삭제월산 명박옹의 충성스런 똥개들땀시 본좌 그 분의 임기내에는 시사,정치쪽 블로그를 포스팅하지 않으려 결심하였으나(공지사항 참조), 참 그대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가만히 있기엔 끓어 오르는 분노로 홧병이 도질 듯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합니다. 만수행님, '후안무치'라고 아십니까? 강만수 장관 "종부세 폐지는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스크랩 : 서울신문 오늘자 보도 (중략)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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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종부세 폐지가 너무 급했던 이명박
Tracked from 파란커피 2008/09/24 11:38 삭제명박이가 무척 급했나봅니다 대학등록금 못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체실험에 자신의 몸을 맏겨야하고 어떤 어머니는 아기의 분유값 때문에 도둑질을 해야 하는 세상에 명박이는 본인과 강부자내각 그리고 친일수구족속들의 재산 지키기가 무척 급했나봅니다 그럴만도 한게 강남에서 12번째의 공시지가를 자랑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2천3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종부세 폐지는 당연히 중요하고 급박했겠지요 2천3백만원이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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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우리는 왜 그토록 종부세에 연연하는가
Tracked from With Sunny Side Up 2008/09/24 11:55 삭제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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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국인의 도둑놈심보가 부른 불도저 정국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09/24 12:10 삭제국민과의 대화? 국민앞에 사기극? 대선 전에도 이명박의 구린내는 온나라에 진동했다. 좃날당의 개같은 역사야 뭐 말해서 무엇하리,, 그러나 등신민주국민은 불도저를 선택했고, 뉴타운 사탕발림에 좃날당을 선택했다. 또 절반의 등신민주국민들은 가장 구린내 나는 자가 당선될 국가적 위기를 맞은 그때에 선거가 마치 남의일인양 피시방에 처박혀 고스톱 치기 바빴고, 야유회로 5년중 가장 중요한 날을 소일해 버렸다. 100년지대계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땠나? 먹고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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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부와 한나라당, 종부세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8/09/24 12:48 삭제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을 내놓고 대대적인 감세와 더불어 재산세의 폭탄을 떨구었습니다. 그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발하는 척 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다르게 개편하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들은 같은 편 아니었어? 싶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속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이 더 가관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적극 검토라고 밝히며,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6억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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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종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원→9억원
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2008/09/24 16:34 삭제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 를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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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2MB 정부의 국회관이 드러나다
Tracked from 소리로 보는 세상 2008/09/24 21:59 삭제관련기사 李대통령 “종부세 개편, 세금체계 바로잡는 것” -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이 종부세를 개편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기(?)를 들자, 2MB가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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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민 정부 ㅡㅡ^
"국민들이 선택해준 반서민정부"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종부세란 없던 세금을 갑자기 만들어 낸 것이니, 종부세를 완화 혹은 폐지는 원래의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면 부과대상자들이 그에 합당한 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행사하여야 하는 데, 예를 들어, 6-9억원 아파트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세금 수백만을 내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즉, 부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서민이란 사실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20-30년간 살다보니 처음에는 수천만원 아파트가 엄청난 인플레와 함께 땅의 가치 상승이 합쳐저서 외형적인 가격 상승이 10배 이상 이루어진 것이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별로 높지 않읍니다. 세금내는 것이 다 버거운 것이지요.
팔면되죠. ^^
그래서! 정말로 절실한 일반서민(댁들은 천민이라고 하시더라만..)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자는 말씀인가요?
팔고 6억원짜리 사면 되네...-ㅁ-;;
푸른하늘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남 땅값 처음부터 높았던거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높아진거지요.
간간히 돈모아서 강남 땅사논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강남이라는 자신의 터전을 벗어나기 싫어서 은행에서 대출하고 빚내서 자신의 집을 잡아두고 있는겁니다.
RedSky님 팔면되죠?
팔고싶어도 팔아지지가 않습니다. 사는사람이 있어야 팔지요 ^^; 그런 서민들이 맞벌이 하는 부부인 경우 남편의 월급이 그대로 세금으로 꼴아박고, 부인의 월급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아이들 교육시키고 사는 겁니다. 한달 한달이 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집값높다고 세금으로 월급을 다 꼴아박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누가 비싼 땅. 비싼 아파트. 비싼 주택에서 살래? 그럼 나가라.. 이런식의 생각은 정말 수준이하의 생각인 겁니다.
금융실명제 때도 별 같지도 않은 이유갖고 반대하던 조선일보 기사 생각난다. 망나니 아들을 둔 할머니가 아들 몰래 만든 통장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말야. 구더기 무서워 장담그지 말자는 그 논리는 여전하네
팔면되죠라니... 어떻게 그런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는 주위의 많은 분들이 종부세때문에 등골이 휩니다. 팔고 가라구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을 왜 판답니까? 이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한마디로 웃기는구만요..그렇게 할일이 없어서 부자들 생각이라니..
서민들 이자에,물가에,애들취업난에..죽을지경인데..돌아버린정부
ㅋㅋ
그래도 고위층은 제정신이라도 박혀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런사람들이 경제를 살릴거라고 찍어준 분들의 개념이 궁금할 따름이죠. 민주국가의 책임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톡톡히 경험해야하는데, 그게 불안할 따름입니다.
레드스카이님 팔면되는게 아니고
파는데도 세금어마어마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있지도 못하고 그런스타일?
자기들 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당신들 멋쟁이!~
다 좋다 세금 한푼 내든 안내든....그러나 서민 재산세도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내리던지해야.. 되느거 아닌가? 왜 자기덜 낼 것은 내리고 서민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올려야 하느데.... 그리고 줄어드는 세수 많큼 고위공직자 그대들의 턱없는 연봉부터 삭감해서 고통분담해야 오른일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딱 맞아요
10억짜리 팔아서 10억 남기는데 왜 세금을 못 내나요?
세금 가격 포함해서 가격 오른거 아닙니까?
예전에 3억짜리 집이 지금 얼마 하죠?
팔아서 3억 못 남깁니까? 세금 떼면 1억쯤 남는단 얘긴가요?
박희태씨는 공약사항이라고 개편안이 통과안되면 국민반발이 일어날거라고 하고 ,
강만수씨는 ..오전 ytn 뉴스가 생각나서 링크로 댓글 대신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5&aid=0000140684
수백만원이나 되는 종부세 내기에 등골이 휘는 서민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수천만원하던 아파트에 살다보니 수십억원이 되어 남편 월급 다 꼴아박고 부인 월급까지 가져다가 세금 내며 정든 집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 나라 70% 소득세만 내는 빈민들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서민의 마음, 잃지 마시고 서민의 대통령과 뜻을 모아 4년 반동안 멀쩡하게 잘 살아 봅시다.
잘못된 세법은 빨리고칠수록조음 편가르기는끝
현 종부세는 누진율이 너무 가혹하여 인민재판적이다. 집값이 2배면 보유세합이 2.5배 정도야지 재곱비를 넘어 6~8배면 1주택자에겐 너무 보복적이다. 12억 재산에 보유세가 1000만 이면 6억에는 4백만은 되야한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내려야한다. 12억 부자만 부자고 6억부자는 서민이냐? 종부세를 완화하여 재산세로 흡수해도 서민에겐 피해없다. 5~6억 부자에게 조금씩 부담이 늘 뿐이다. 서민을 들먹이며 자꾸 선동만 할 일이 아니다. 선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