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이 끝나고 정부고시를 강행한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우습기는하지만.. 국민들 80%가 왜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요구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당초 쇠고기 협상이 말도 안되는 졸속협상이었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위험에 우리나라 국민이 100%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기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추가협상으로도 풀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추가협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추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차단된것은 아니며 또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내장에 대한 수입도 허용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검역강화를 하겠다고 원천봉새만큼 명쾌한 해답은 없을것입니다.

결론이야 어쨌든 추가협상이라는 카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재협상을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의지를 원했던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을 확실하게 하려면 추가협상이라는 우회보다는 재협상이라는 정면 돌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하라는 어쩌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에게 신뢰회복에 대한 기회를 준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국민이 준 기회를 무참하게 무시하고 추가협상이라는 우회길을 택했습니다.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보수 언론은 촛불집회 국민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더군요.
하지만 앞에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할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국가적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과격해 지는 것은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신뢰 회복이라는 카드를 저버린데다..

그것도 모자라 촛불집회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를 국민들의 만족한다는 수준으로 착각하고 고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자.. 이제는 소통 어쩌구한 대통령이 물대포로 이들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진격을 외치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대변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단체는 사실상 실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실제 발생한다면.. 국민은 촛불집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자 참가자에게 물대포에 색소를 넣어.. 표시가 나는 사람을 연행하겠다는 둥..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5공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기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단을 내리면서 무슨 소통이라는 말은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국민의 의견에 대해 폭력진압으로 반응하는 것이 국민의 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인가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25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토록 외쳤던 '재협상'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리고.. 추가협상이라는 포장으로 단순 논의에 결정한 사항을 재빠르게 고시하는 군요.

말도 어찌 그렇게 빨리 바꾸는지.

국민이 안심할때까지 고시 유보하겠다는 말은 언제 했냐는 듯.

모든것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간차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 하지 않는것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상 영구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나라당 의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도 국내 쇠고기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보니.. 고시유보 안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괴담이 또 나돌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더군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미국 눈치 보여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담주에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로 진짜로..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 정서가.. 좋지 않아..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섣불리 이들 고기를 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무서워서 안사먹는다면.. 어느새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결국은 정부 뜻대로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얼마전 담화문에서 밝힌 대운하도 국민이 원치않으면 안하겠다라는 것도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로 애매하게 말바꾼 것도 기필코 언젠가는 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 전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리 저리 국민들 피해.. 빠져나가서 결국 추가협상이 아닌 논의로 고시 발표하는 것을 보십시오.

촛불집회 규모가 줄어들자.. 이를 국민들이 추가협상에 만족하는줄 착각하고.. 촛불집회 시위자들에게 한술 더 떠서 국가 도전하는 시위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지금부터.. 58년전 북한이 남한에 선전포고도 없이 무작정 내려온 그 날이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혹시.. 58년전 북한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쇠고시 협상단이 한국에 귀국한 후 이번 협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초 국민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대통려의 국민 대 담화문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했듯이 재협상에 대한 의지는 없었고 결국 추가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협상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에 정부 보증이라는 틀안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역 주권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역시 이 부분도 불안 요소중의 하나라 하겠죠.

정부는 또 이번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한 후 국민이 안심할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협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서 국민 불신이 계속된다고 언제까지 정부 고시를 미룰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이 안심할때까지라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확인할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국민 투표를 할 것도 아니고.. 아마 여론 조사를 통해 대충 감 잡고 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미국과 국민의 눈치를 보다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정부고시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 쇠고기 문제로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방송 3사의 시사프로그램은 매주 제목만 다르지 결국은 미국 쇠고기 문제로 매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소 지겹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다 지난 이야기지만..

왜 그런 졸속협상을 해서 온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을까 하는 원망이 자꾸 떠오릅니다.

첫 단추를 잘 잠갔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역시 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임기 100일도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 담화문도 없었을 겁니다.

어제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중간 부터 본지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PD수첩에 대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은 PD수첩이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했고 반대쪽은 PD수첩이 있었기이 추가협상이라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흑과 백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강은 그런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수세력은 다소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 반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PD수첩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측면에서 저는 PD수첩이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적어도 국가가 잘못된 협상을 했다는 것을 유추했고 또 나아가 추가 협상을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마트에는.. 미국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PD수첩은 분명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이를 통해 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추가협상까지 이끄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단지 주저앉은 소를 모두 광우병 의심소로 봤느냐 안봤느냐 이런 식의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PD수첩은 시사프로그램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했습니다.

이에따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협상 가능성도 어느정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기존 미국과 협상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포함한 사실상 전면 개방을 무효화 하고 두 나라가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기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한다는 조건이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추가 제외 등을 협상카드로 내걸 것입니다.

재협상 가능성은 이전에 협상한 내용이 발효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타결해 놓은 수입위생조건이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관보에 실려 효력을 갖고 검역이 시작되면 이후에는 내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직접 '재협상'이라는 말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쉽게 재협상 카드를 내놓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설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등을 제시해도 미국이 OIE 기준에 어긋난다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도 재협상은 악영향을 줄 수 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서도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터이고 또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어서..

한미FTA 체결은 잘못하면 무효화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보면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협상 드리밀면 미국이 옳커니 받아줄 턱이 없는 실정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니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협상을 했고.. 즉흥적이면서 개념없이 했는지.. 또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길래 누가 처음부터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라고 했나.. 라는 소리 밖에 안나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오늘이나 내일 있을 쇄신안을 또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 저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항복 즉 국민 앞에 백기를 들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스스로 판 무덤이니만큼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고통 역시 이명박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나.

통상마찰, 국가 신인도, 이런 것을 우려했다면 처음부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발 즉흥적이고.. 바로 앞을 보지말고 먼 미래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수험생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 잠좀 자세요!!..
잠안자면.. 정신 몽롱해서..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한답니다.
제발 잠좀 자라..

잠안자고 일하는 것이 자랑이냐!!!

추신 : 그리고 짭새들.. 가족 단위로 나온 불쌍한 국민들에게 물대포 쏘지말고 때리지 마라.. 과잉진압하면 상주냐..
너그들도 미국 쇠고기 먹기 싫잖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시늉만 해도 누가 뭐라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