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의 비교적 짧은 인생을 마감한 故 최진실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죠.

사실 살아 생전 최진실은 온갖 루머속에 시달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자살 원인에도 분명 악성 루머와 댓글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 사실이죠.

그렇기에 더욱 주변을 안타깝게 했고..

연예인을 죽음으로 이끈 원인중 하나인 악성 댓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번 최진실 자살을 정부는 지나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악성 댓글이 최진실을 자살로 몰고가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구체적인 부검과 사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한나라당을 비롯해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신문은 알아서 정부에 줄을 섰고 방송 역시 정부 측근을 하나 둘씩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인터넷은 마땅히 단속할 꺼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를 기회로 삼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나 여당은 명분이 필요한 터인데 때마침.. 최진실 자살 원인에 악성 댓글이 있다는 것을 무심코 넘길리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오고 야당은 이미 그 속셈을 알고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라는 것이 주변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살 사건 바로 직전에 그런식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빤히 보이는 속셈입니다.

솔직히 '최진실법' 추진 의도가 정말 순수했다면.. 저도 이렇게 비판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현재 악성댓글에 대한 심각성으로 분명이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타이밍으로 볼때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통제를 하기 위한 일면이 너무 보였습니다.

오히려 최진실 사건이 마무리 될때 즈음.. 야당에서 먼저 이같은 소리가 나오게 유도해서.. 그 같은 법안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전략으로 속내를 틀킨것이죠.
최진실법이든 아니면 이와 비슷한 대책이든 중요한 것은 더이상 악플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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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기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아파트 건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시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전문가는 아니지만-그다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돈 있는 자들의 투기 목적에 노출될 가능성만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한다는 것은 우선 고용 장출과 기업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듯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시점에서 신규 아파트 건립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장기적 안목에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한 미분양 아파트의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 수준이어야 하는데,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 현 시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해도 현재의 분양가로 서민들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은행 대출 규제도 제한되고 또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정말 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폭도 인하, 고가의 아파트를 통한 투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짧은 시각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돈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건설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 뉴타운 건립 발언으로 검찰까지 출두에 조사 받은 터라.. 적어도 오세훈 시장 임기기간 동안은 뉴타운 추가 건립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지만 있지 얼마나 내용은 없는 정책인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줄곧 생각해 왔지만 도대체 이 정부가 과연 낮은 자세를 외치면서 국민을 손톱만큼이나 정말 생각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만 커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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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라스베가스에서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9/23 10:26  삭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

  2. Subject: 한국인의 도둑놈심보가 부른 불도저 정국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09/23 12:32  삭제

    국민과의 대화? 국민앞에 사기극? 대선 전에도 이명박의 구린내는 온나라에 진동했다. 좃날당의 개같은 역사야 뭐 말해서 무엇하리,, 그러나 등신민주국민은 불도저를 선택했고, 뉴타운 사탕발림에 좃날당을 선택했다. 또 절반의 등신민주국민들은 가장 구린내 나는 자가 당선될 국가적 위기를 맞은 그때에 선거가 마치 남의일인양 피시방에 처박혀 고스톱 치기 바빴고, 야유회로 5년중 가장 중요한 날을 소일해 버렸다. 100년지대계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땠나? 먹고살기..

  3. Subject: 축소되는 종부세? 어휴~~~

    Tracked from 용기 있는 삶 2008/09/23 12:35  삭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터뜨리는건지..ㅡㅡ 이번엔 종부세 이야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질정도로 적어졌다는거.. 10억짜리 아파트가 기존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단다..ㅡㅡ 왜 종부세를 줄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종부세가 악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왜 종부세가 악법인건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누가 나한테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종부세를 내야..

  4. Subject: 실업급여도 못받는 임시계약직 신세에게 종부세 개편은 딴나라 딴소리!!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9/23 12:38  삭제

    실업급여도 못받는 임시계약직 신세에게 종부세 개편은 딴나라 딴소리!! 딴나라 딴소리만 해대는 강부자 국회와 정부 나리님들아!!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을 0.5~1%로 절반 이하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5. Subject: 강남서민 종부세 내리고, 전국민 재산세 올린다

    Tracked from ISSSSSUE 2008/09/23 15:51  삭제

    종부세를 내린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얘기해왔었던 것이니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6~9억 주택가진 전국민 2%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어쩌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다는데... 그러나, 세금이란 것이 갑자기 줄여버리면 세원이 없어져 당장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종부세를 내리면 그 차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작년 종부세 신고 규모만 2조 7700억원이었고, 올해는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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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꿈틀꿈틀 2008/09/23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도 지랄같이 해놓고, 좃스런 현실에도 눈감고 있는 국민의 도덕불감증도 좀 까 주세요.

  2. BlogIcon 철이 2008/09/24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잘 모르지만, 님의 생각이 와닿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만 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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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업적(?)을 곰곰히 생각해보니..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나더군요.

톡 까놓고.. 대내외적으로 국제, 경제, 문화, 산업, 민생 등 다방면에 산재해 있는 문제나 애로사항을 잘 해결,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물론 저조한 투표율이지만 2위와의 표차를 보면 압도적 당선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임전 인수위시절부터 불길한 조짐이 보이더니.. 취임과 함께.. 대형 사고를 연달아 치면서..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민들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모두가 아는 미국 쇠고기 전면 허용에서부터 대운하건설, 방송사 장악 의도, 영부인 사촌언니 불법 금품 수수, 일본 독도 망언에 따른 굴욕 외교 심지어 종교 탄압까지...

정말 끊임없이 사고치는 문제아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마치 자기들이 관보인냥..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

홍준표 한나라 원내대표는 올림픽 선수단 위로 메시지랍시고.. 이명박 대통령 듣기 좋으라고.. 올림픽 7위는 세계 강대국 7위를 의미한다면서 연내 7% 성장과 4만달러만 달성하면 되겠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또 장경동 목사는 스님들에게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예수 믿으라" "불교 들어온 나라들은 다 못산다" 등 성직자로서 수준 이하의 말을 공개석상에서 거침없이 내뱉으며... 불심 달래기에 고민중인 이명박 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정부가 정부이긴 한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안정시키고 먹고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취임초 노골적으로 고환율정책을 지향.. 물가 다 올려놓고 서민경제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환율이 거침없이 오르니 어쩔줄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잘못 세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소망교회 30년 인연때문에 차마 경질 하지 못하고..

한승수 총리도 냅두고.. 명박산성 구축한 공이 인정돼.. 불교계에서 퇴진 촉구하는데 또 냅두고 있습니다.

또 강만수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회의원 질문에 '동문서답' 일삼고..

최근 부동산 완화 정책 편답시고 내놓은 것은 알맹에 없다고 비판 듣고..

그러면서 광복 63부년,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는 공허한 이상만을 떠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정부는 매번 사고쳐서 학생주임한테 끌려오는 '문제 학생'같습니다.
문제 학생은 벌을 주거나, 퇴학을 시키거나 정학을 시키거나 또는 특수 교육 기관에 의뢰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죠.

5년간 잘 이끌어 달라고 뽑아 놓은 정부때문에 이제는 무슨 잘못을 저지를까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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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2mb 정부에게 불교는 없어져야할 종교인가 ▩

    Tracked from 공유와 소통의 산들바람 2008/08/28 14:29  삭제

    지난 여름휴가동안 내장산의 내장사를 방문했을 때... 산속의 사찰인데도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그때 방문했던 다른 사찰 금산사에서도 같은 현수막이 보였다. 불교계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다. 분노한 불교계가 오늘(8월 27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그간 진행되어온 2mb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미흡한 수준... 그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간 다른 포스트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2m..

  2. Subject: 왜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욕하나 궁금하신가요?

    Tracked from ** MY's kitchen ** 2008/08/28 16:41  삭제

    불교신자가 크리스천보다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포스팅에 낚여서 들어갔습니다. 나름 논리정연 하시려 노력했지만.. 암튼 제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가..? 글쓰신 아름다운세상님의 말씀대로 2MB가 소망교회 출신이라서..? 뭐 그도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나라를 통째로 헌납해서.. 그래서 욕을 먹는겝니다. -_- 2MB가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그 알바 아니지만, 나만 알고..

  3. Subject: 종교편향, "모두 이명박 잘못 아니다." 바른 말한 유인촌

    Tracked from ▒ 인터넷별장통신 2008/08/28 16:57  삭제

    유인촌 “종교편향, MB 잘못으로 모든 걸 돌리긴 어렵다” 데일리서프 기사에 대한 의견 유인촌 장관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명박의 "종교편향이 모두 이명박 잘못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군요. 유인촌 장관 이런 말을 해 주길 바랐습니다. 적어도 비겁한 장관은 아니길 바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종교편향 행위를 해 온 이멍박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종교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유인촌 장관의 잘못도 있습니다. 분명히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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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2 2008/08/28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내일은 또 무슨 사고치려나 걱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요.

  2. 워밍업 2008/08/28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6개월은 워밍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데..참 걱정입니다.

  3. BlogIcon 비프리박 2008/08/28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약지킬까 무섭고.
    뭔일 낼까 무섭고.
    정확한 타이밍에 뭐 또 터뜨리나 무섭고.

    윗분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6개월이라는 거가 제일 무섭죠.
    아직 그에게는 4년 6개월이 있으니... ㅠ..ㅠ

    트랙백 보냈어요.

  4. BlogIcon 명이 2008/08/28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쩜 제가 생각하는거랑 똑같아요..ㅋㅋ 비프리박님 말씀대로 공약을 지킬까봐 겁나는..ㅋ_ㅋ
    항상 생각을 뛰어넘어주는 센스...!

    어느날부터인가는 청심환을 먹고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랙백 보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 BlogIcon 앙세어 2008/08/28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물가에 내놓은 아기도 아니고...
    국민이 정부를 애기보듯 해야하니
    앞으로 4년이 무섭습니다.

  6. BlogIcon 도둑갈매기 2008/08/29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보고만 있다가 간만에 글올립니다 ^^
    노무현대통령때는 탄핵하자고 그리 설쳐대더니..
    요즘 나라가 이모양인데 왜 조용한지 모르겠네요..ㅎ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 보고 완전 좌절해서
    "이나라에 미래가 있느냐?" 로 메신저 대화명 바꿨습니다.
    기득권들은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기를쓰고 자기 권리 행사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고 욕만 하니 말이죠..

    먹고 사느라 바뻐서...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계속 먹고 살기 바쁘겠죠..ㅎ

  7. BlogIcon 도이모이 2008/09/10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달왕자님 조심하세요. 이런 글 쓰면 공안 정국에서 잡혀 갈 수 있거든요 ^^;

    저도 이런 글 쓰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써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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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토론의 주제가 촛불집회 꺼야 하나 켜야 하나 였습니다.

아무래도 촛불집회가 추가협상 발표와 고시 강행 이후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달간 지속되는 촛불집회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불만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촛불집회를 과격 시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경대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 순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등장, 자칫 충돌 위기까지 우려했던 촛불집회를 다시 처음의 촛불 문화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별 충돌없이 매일 촛불 문화제는 진행되고 있고 천주교를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도 시국 미사와 유사한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촛불집회를 정부가 과격하게 보는 시점입니다.
애당초 촛불문화제 당시에도 정부는 이런 행사를 불법 집회로 간주했으나 별다른 충돌이 없고 또 여론 역시 촛불문화제를 옹호하고 있어 그냥 넘어간것입니다.

그런데 추가협상이 마무리되고 고시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일부가 이제 촛불집회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다소 보이면서 마치 추가 협상에 대해 국민이 만족하는줄 착각 하면서 다시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100분토론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촛불집회 반대 입장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진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은 미국도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소가 있는데 청와대는 그 조차 없다고 반박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국민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이명박 아웃'을 외치는 것에 대한 의도입니다.

물론 일부 진보 단체에서는 이런 문구에 진실성을 담았겠지만
촛불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국민들이 이만큼 화가 났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권 퇴진'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리고 김대중대통령 때도 그 이전인 김영삼대통령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색을 하며 저렇게 심각하게 거론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유독 이들 문구에 신경쓰는 것은..

한마디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나 할까요.

잘못한 것이 많고 찔리는 것이 많으니.. 사실 다른 정권때도 늘상 있던 이런 문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이명박 퇴진을 요구한다면 이런식으로 집회를 하지 않겠죠. 훨씬 과격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은 정권 퇴진을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가 난 것을 이런식으로 표현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촛불집회를 이제 그만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촛불집회 반대자들에게는 궁색한 변명이 아닌지..

언론이 보도하는 관점에 따라 경찰이 과잉진압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과격 시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을 떠나서 ..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촛불문화제가 왜 생겼고.. 그 과정에서 충돌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국민 대부분이 모두 정부의 무능함때문에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촛불집회를 그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정부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아직도 70% 이상의 국민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이런 다른 정책에 대한 불신을 거론하는 것도 이미 정부가 그만큼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를 막으려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무신 청와대 진격이란 말을 쓰고 정권 퇴진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불법 집회이고 현정권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

아무런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 재협상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고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것은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소통을 강조하고 행동은 귀를 막는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대국민 좌담 등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와대에 숨어서 그저 국민들 낮은자세로 섬긴다고 거짓말만 할 것입니까.

혹시 그 국민이 한나라당 당원을 비롯해 촛불집회 반대 론자  그리고 개신교 신자 등 입맛에 맞는 국민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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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7월 5일 촛불 모두 함께 듭시다!

    Tracked from ISSSSSUE 2008/07/04 17:13  삭제

    7월 5일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처에 시민들의 분노가 자칫 촛불집회를 더욱 격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의 촛불집회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의 평화시위 원칙은 잘 지켜졌고, 국민들에게도 또 한번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있고나서 첫 주말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아직 한치도 변하지 않..

  2. Subject: 국민에 의한 정권 중도 퇴진은 사실상 불가능

    Tracked from LIGHT SAVER 2008/07/11 13:59  삭제

    높으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촛불 집회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 "2메가 정부 퇴진" 이런 정권 퇴진 주장들은 집회 참석자들이 정말로 현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트랙백 건 온달왕자님 말대로 그만큼 화났다는걸 표현하는 거죠. 이 문구도 정말 이명박을 잡아갈 생각이어서 쓴게 아니듯이 말이죠.. 사실 현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실제로 국민소송단에 의해 탄핵 절차가 진행중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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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wssplex 2008/07/04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멍청이 아닌 이상 모를리가 없죠..
    그대로 받아 들이는게 아니라,.
    모른체 하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것이겠죠.... -_-;;

  2. BlogIcon MLB 2008/07/04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울분을 토하더만 이제 권력을 쥐게 되니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보이고, 아무것도 안들리나 봅니다. 답답한 양반들 진짜...

  3. silver 2008/07/04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근데 정말 퇴진해주면..
    나름대로 행복할것 같기는 합니다 ( -_-);

  4. 1234321 2008/07/05 0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퇴진해도 문제고.. 퇴진 안해도 문젭니다..
    전 그리 생각하네요...

    기왕이면, 지금 퇴진운동을 계기로 좀 정신좀 차리고
    귓구멍좀 열고 광화문네거리 소통에만 신경쓰지 말고
    지네들이 뭐 잘못했는지 정도는 좀 알아주길 바라는데

    이거 뭐 제가 너무 사치스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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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이 끝나고 정부고시를 강행한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우습기는하지만.. 국민들 80%가 왜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요구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당초 쇠고기 협상이 말도 안되는 졸속협상이었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위험에 우리나라 국민이 100%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기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추가협상으로도 풀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추가협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추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차단된것은 아니며 또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내장에 대한 수입도 허용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검역강화를 하겠다고 원천봉새만큼 명쾌한 해답은 없을것입니다.

결론이야 어쨌든 추가협상이라는 카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재협상을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의지를 원했던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을 확실하게 하려면 추가협상이라는 우회보다는 재협상이라는 정면 돌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하라는 어쩌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에게 신뢰회복에 대한 기회를 준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국민이 준 기회를 무참하게 무시하고 추가협상이라는 우회길을 택했습니다.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보수 언론은 촛불집회 국민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더군요.
하지만 앞에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할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국가적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과격해 지는 것은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신뢰 회복이라는 카드를 저버린데다..

그것도 모자라 촛불집회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를 국민들의 만족한다는 수준으로 착각하고 고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자.. 이제는 소통 어쩌구한 대통령이 물대포로 이들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진격을 외치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대변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단체는 사실상 실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실제 발생한다면.. 국민은 촛불집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자 참가자에게 물대포에 색소를 넣어.. 표시가 나는 사람을 연행하겠다는 둥..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5공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기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단을 내리면서 무슨 소통이라는 말은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국민의 의견에 대해 폭력진압으로 반응하는 것이 국민의 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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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 쇠고시 협상단이 한국에 귀국한 후 이번 협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초 국민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대통려의 국민 대 담화문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했듯이 재협상에 대한 의지는 없었고 결국 추가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협상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에 정부 보증이라는 틀안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역 주권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역시 이 부분도 불안 요소중의 하나라 하겠죠.

정부는 또 이번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한 후 국민이 안심할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협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서 국민 불신이 계속된다고 언제까지 정부 고시를 미룰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이 안심할때까지라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확인할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국민 투표를 할 것도 아니고.. 아마 여론 조사를 통해 대충 감 잡고 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미국과 국민의 눈치를 보다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정부고시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 쇠고기 문제로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방송 3사의 시사프로그램은 매주 제목만 다르지 결국은 미국 쇠고기 문제로 매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소 지겹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다 지난 이야기지만..

왜 그런 졸속협상을 해서 온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을까 하는 원망이 자꾸 떠오릅니다.

첫 단추를 잘 잠갔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역시 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임기 100일도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 담화문도 없었을 겁니다.

어제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중간 부터 본지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PD수첩에 대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은 PD수첩이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했고 반대쪽은 PD수첩이 있었기이 추가협상이라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흑과 백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강은 그런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수세력은 다소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 반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PD수첩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측면에서 저는 PD수첩이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적어도 국가가 잘못된 협상을 했다는 것을 유추했고 또 나아가 추가 협상을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마트에는.. 미국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PD수첩은 분명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이를 통해 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추가협상까지 이끄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단지 주저앉은 소를 모두 광우병 의심소로 봤느냐 안봤느냐 이런 식의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PD수첩은 시사프로그램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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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소 취임 100일 맞은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국민들이 걱정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는 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뒷북을 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 이 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2번 연속 뒷북을 쳤습니다.

정부의 입장변화에따른 한미 FTA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는 궁국적으로 국민과 정부, 여야 모두의 신뢰라며 정형화된 문서나 계약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충분히 배려하리고 자기 편안대로 말했습니다.

100일 맞아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치 않은 것을 이제 알았을까요.
그럼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국민이 원치 않은 것을 이제야 인정했을까요.

또 정부 신뢰도가 왜 떨어졌는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이같은 변명은 버티다 버티다.. 안되니까..이런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에 TV가 없습니까. 컴퓨터가 없습니까.
인터넷만 봐도. TV만 켜도.. 모두 쇠고기 수입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느낄 수 있을 터인데..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이러한 입장변화를 쉽게 받아들일것이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날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쇠고기 재협상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리고 실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대도 미국이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발상부터.. 모든 것을 건성 건성.. 쉽게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에게 유리하게 결론난 협상을 다시 재 협상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럴 턱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버시바우도 오만방자한 주둥이를 놀리면서 실망이다라고 지꺼리는 것 아니겠습까.

애당초 후회할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뒷북을 과연 국민들이 믿어줄까도 관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0일동안의 과정을 보면 진실은 없고 거짓과 권모술수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것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와서 국민이 원치 않으면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누가 진실이라고 하겠습니까.

재협상의 추진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국민에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가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본래 자축해야 하는 날이지만 자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랐던 점이 적지 않다.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당부합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래 사람이 잘못하면 그사람 책임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런데 무슨 당부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피해가기만 할 건가요?

그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이야기는 없는 듯 합니다.
동영상으로 여러 차례 목격된 그 과잉진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국민을..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는군요..

지지율 20%.. 정말 창피에 극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 쪽팔린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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