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어제 정부는 전국에 있는 약 3500여명의 읍면동장을 불러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알릴 것을 설득하는 국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의 정운천 장관은 언론도 본인처럼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정운천 농림부 장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 허용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해도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또 대 언론활동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협상이 완료되고 정부고시를 강행할 때 즘 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180도 태도가 바뀌더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심지어 자신처럼 언론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마 정장관연 MBC의 PD수첩을 염두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PD수첩에 대한 오보 논란은 진행중이며 '다우너 소' 한부분만을 놓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말아 이명박 정부와 함께 본인이 저지른 졸속협상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 타결 후 PD수첩 방영 그리고 촛불집회로 들끓는 민심으로 정장관은 촛불집회 현장에 어설프게 나서다가 망신까지 당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추가협상을 통해 정부고시가 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국민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였던 것이 그저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추가협상이 국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심지어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국미사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 장관은 속으로 다소 억울한(사람이니까) 심정이라도 가급적이면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추측은 갑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또 추가협상으로 촛불집회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착각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인지.. 본인 빼고 국민은 모두 압니다.

고개숙인 정장관이 어느새 당당한 정장관으로 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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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25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토록 외쳤던 '재협상'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리고.. 추가협상이라는 포장으로 단순 논의에 결정한 사항을 재빠르게 고시하는 군요.

말도 어찌 그렇게 빨리 바꾸는지.

국민이 안심할때까지 고시 유보하겠다는 말은 언제 했냐는 듯.

모든것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간차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 하지 않는것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상 영구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나라당 의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도 국내 쇠고기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보니.. 고시유보 안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괴담이 또 나돌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더군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미국 눈치 보여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담주에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로 진짜로..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 정서가.. 좋지 않아..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섣불리 이들 고기를 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무서워서 안사먹는다면.. 어느새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결국은 정부 뜻대로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얼마전 담화문에서 밝힌 대운하도 국민이 원치않으면 안하겠다라는 것도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로 애매하게 말바꾼 것도 기필코 언젠가는 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 전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리 저리 국민들 피해.. 빠져나가서 결국 추가협상이 아닌 논의로 고시 발표하는 것을 보십시오.

촛불집회 규모가 줄어들자.. 이를 국민들이 추가협상에 만족하는줄 착각하고.. 촛불집회 시위자들에게 한술 더 떠서 국가 도전하는 시위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지금부터.. 58년전 북한이 남한에 선전포고도 없이 무작정 내려온 그 날이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혹시.. 58년전 북한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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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13일부터 총 파업을 선언했지만..이미 운송 대란은 시작됐습니다.

원자재 수입, 제품 수출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송이 가장 중요한것인데 화물연대가 파업함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총 파업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을 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마다 치러지는 공식행사처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 아닌 생존과 과련된 파업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정부의 대책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 협상 타결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운송 대란까지 겹치니 정신 못차리겠죠.

게다가 정부 내각 일괄 사의를 표명한지라 그나마 일손도 없는 판국입니다.

그러니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고소영, 강부자 인사들로 채워진 자리에서 나올만한 정책은 그냥 내뱉는 지꺼리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 쇠고기 사태도 이렇게 됐고.. 결국 고유가에 따른 대책 마련도.. 현실성이 결여돼 화물연대를 결국 파업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넘어올때.. 그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럼 그들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이명박 때문"이라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하거나 토다는 분은 보수 세력이거나 이명박 똘마니인 뉴라이트 회원일 것이라 감히 추측합니다.

간단히 따지자면..

문제의 미국 쇠고기 협상 타결.. 이명박이 인선한 외교부 사람들이 가서 협상했고.. 또..이를 발표한 정운천 농림부 장관도.. 이명박 계열입니다.

그리고 재협상 문제 불거지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하다가 6월 10일 명박산성 구축한것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 아이디어이죠.

이 사람도 이명박 계열입니다.

고유가 시대 대책안 발표.. 한승수 총리 중심으로 진행했죠.

이 사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를 집어만 봐도 109일동안 얼마나 국정운영을.. 개판으로 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말하는 것은 국민을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긴다고 합니다.
국민을 섬긴다는 사람이.. 청와대 가는길에 콘테이너 세워놓고.. 그거 무너질까봐 땜질에.. 모래 주머니 안에다 넣고.. 심지어 말둑까지 박습니까.

말 따로 몸 따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이야기가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어쨌든.. 화물연대 총파업.. 비록 개인적을 불편함은 있지만..객관적으로..저는 지지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운전하면 손해인데.. 어느 누가 운전대를 잡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부'라는 것이 있기는 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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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하루였지만 '명박 산성'이 만들어진 그날 그렇게도 늠름하게 광화문 대로를 내려다보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콘테이너로 쌓은 이른바 '명박산성'에 갖혀 마치 명박산성을 지키기기라도 하듯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니 말입니다.

사진을 보면 꼭 콘테이너 저 편은 조선이고 국민들이 있는 쪽은 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찌 국민인데 말이죠.

아마 저승에 있는 이순신 장군도 자신의 동상이 정부측에 있는 것을보고 무척 국민들에게 미안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순신 동상이라도 자기 편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순신 동상 앞에, 콘테이너로 장벽을 만들었는지 모르죠.

어청수의 아이디어를 실천해서 급하게 축조한 '명박산성' 그래도 불안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맘으로 나마 위안을 삼기 위해 국민의 영웅인 이순신을 상징하는 이순신 동상을 그런식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반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지금의 정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또 지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능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 터진 입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명박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네요.. 주변 인사들이 어찌 하나같이 그모양일까요.

(추신 :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님.. 오히려. .인사 제대로 못한 그 잘못이 더욱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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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9일) 오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물론 과천에서 음밀히 사범한 경비 아래 진행했죠.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번 고시로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충돌 가능성까지 있어.. 앞으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급하게 고시를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정부에게 물어보고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없는 이날 한 것도 너무 의하한 점이죠.

좀더 시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래도 안될 경우 재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촛불집회를 하거나 말거나..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광우병 괴담이니.. 주동자가 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대 국민 담화문도 결국 쇼라는 것이 만 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오늘 고시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몇번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한테.. 병걸린 쇠고기를 먹인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 하군요..

그렇게 국민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쇠고기 협상을 그런식으로하고...또 뭐가 잘났다고.
과천에 몰래 숨어서 고시를 한답니까.

그래도 민주당의 배신자 때문에 해임 면하면 반성할 줄 알았죠.. 아주 조금은..

뻔뻔한 얼굴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하는데 정말 화가나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국민을 무시했는지 본인은 알면서..

그리고 또 정말 코믹한 것은 말입니다..그것도 자랑이라고 초기 표본 검사를 1%에서 3%로 확대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걸 자랑이라고..
1%에서 3% 확대.. 이거 숫치만 봐도 비용이 3배 듭니다.
그거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대단하게 선심쓰는 듯 3%로 확대하겠다고 떠드는 모습도 .. 개그콘서트, 웃찾사의 개그맨들보다 훨씬 웃기는 개그입니다.

또 한가지 1%에서 3%로..겨우 2% 확대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미국 쇠고기 100% 검사해서 시장에 내놓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에게 느낀 배신감이 줄어들까 말까한데..

겨우 3% 가지고..

오늘 보니 그동안 조용했던 민주노총도.. 이번 고시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입니다.
또 한총련을 비롯한 일부 대학도 ..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명박은 나라꼴이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 남의 나라 지진 피해 지역은 왜 간답니까..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쓰촨성 주민 물론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가기 보다 전세기 타고 빨리 한국에 와서 수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재협상 추진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야당한테 FTA 해결하자고 하는데.. 손학규 대표가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 쇠고기 이거 원점으로 돌려놓고 웃으면서 기분좋게 하자고 하네요.

앞날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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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성을 드러내자.. 정부가 때늦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으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다"며 "저는 농업발전을 책임지는장관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최선의 대책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 광우병의 잠복기간은 10년에서 40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서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짧으면 10년 후라는 것이죠.
그 사이 제2, 제3.. 계속해서 광우병 환자는 늘어날 것이고..

우려한대로 광우병 첫 환자가 발병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이마 국내에는 미친 소에서 나온 쇠고리를 먹은 광우병 예비 환자가.. 수십, 수백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꼭 환자가 발생하고.. 그 환자가 목숨을 잃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협상은 타결 됐으니 명분은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국민 여론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 결국 택한 것이 피해가는 길...

결국..묘책이라고 내세운 것이 바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 중단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협상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고..또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재 협상으로 끌어내서.. 없던 것으로 유도하던가.. 20개월 이하로 조항을 바꾸는 등.. 좀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합니다.

꼭 희생자를 봐야만..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들의 눈속임에 불과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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