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판부는 이와 함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1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봐을 때 피고인들에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론스타의 인수가격을 고의로 낮춰주거나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관적 전망치가 조작됐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5년 넘게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믿음은 가지 않는군요.
▲ 2003. 8. 27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 2003. 11. 4 =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 2004. 10. 14 =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 2005. 9. 14 =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검찰 고발
▲ 2005. 10. 6 = 국세청, 론스타ㆍ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 2005. 10. 11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착수
▲ 2006. 2월 = 금감원, 론스타 860만 불 외환도피 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 2006. 3. 4 =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착수
▲ 2006. 3. 7 =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검찰 고발
▲ 2006. 3. 4 =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2006. 6.10 =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 중간발표, 감사결과 검
찰 통보
▲ 2006. 6. 13 =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구속영장 청구
▲ 2006. 6. 14 = 변 전 국장 구속수감
▲ 2006. 11. 2 = 이강원 전 행장 구속영장 청구
▲ 2006. 11. 3 = 변 전 국장 보석 허가
▲ 2006. 11. 6 = 이 전 행장 구속영장 발부
▲ 2006. 11. 13 = 변 전 국장 구속영장 청구
▲ 2006. 11. 15 = 변 전 국장 구속영장 기각
▲ 2006. 11. 27 = 변 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 2006. 11. 29 = 변 전 국장 구속영장 기각
▲ 2006. 11. 30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
▲ 2006. 12. 1 = 전용준 외환은행 전 상무 추가기소
▲ 2006. 12. 4 = 검찰, 하종선씨 구속기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무혐의 결론
▲ 2006. 12. 7 = 검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중간수사결과 발표
▲ 2007. 1. 1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외환은행 사건 첫 공판
▲ 2007. 1. 29 = 서울중앙지법,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 변 전 국장 무죄선고
▲ 2007. 9. 3 =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 합의 발표
▲ 2008. 2. 1 =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 선고ㆍ법정구속
▲ 2008. 6. 24 =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게 무죄 선고
▲ 2008. 7. 31 =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 만료
▲ 2008. 8. 22 = 서울고법,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 변 전 국장 징역 5년, 추징금 1억5천만 원 선고ㆍ법정구속
▲ 2008. 9. 1 = 민주당 김진표 의원 증인 출석, "매각 불가피, 지금도 같은 생각"
▲ 2008. 9. 2 =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증인 출석,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계획을 들어본 적 없다"
▲ 2008. 9. 19 =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 2008. 11. 10 = 검찰, 공판 중 구형 의견 없이 퇴정, 변론 종결.
▲ 2008. 11. 24 = 서울중앙지법, 변 전 국장 무죄 선고.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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