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책을 마련할 당시의 성격은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이 성격이 강한 반면 이번 연준의 자금지원책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과 소비위축을 막는 조치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경기 부양 가속화
우선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인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면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취임과 함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 부양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재정지출 규모 역시 당초 2500~3000억 달러 규모에서 7000억 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라 이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지원책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질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민간부문에서 대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금융 및 소빚신용의 대출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 리먼 사태와 '성격이 다르다'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이후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에 따른 파산을 막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미 연준의 자금지원책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과 소비자 금융시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미 경제의 회복기반 모색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책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안정효과가 효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중앙은행 고유의 통화정책 영역인 발권력 동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 완화정책이 개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별도의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바로 신용경색의 진원지에 무제한적인 자금공급이 단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 대출시장에서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모기지금리의 하락을 통해 저가 주택가격 시장이 형성된 미 주택시장에 저금리 당근까지 제공함으로써 주택수요를 형성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경기회복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태도 미지수..달러 폭락도 우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기존과 달리 현실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세가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준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대규모 손실부담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완화가 이번 조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발권력 확대에 따른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 투입으로 달러가치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재할 수 없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연구원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단시간내에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 하락과 함게 신용경색이 완화, 회복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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