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에 국민들도 한쪽에서는 환영 인사를 또 다른 쪽에서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벤트를 열었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부시에게 신세를 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성의를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자발적으로 전면 허용한데 따른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재협상은 아니지만 추가협상을 성사시켰고 또 독도 문제도 한국 요청에 의해 부시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명한 정책을 했더라면 지지 않아도 될 신세를 진 것때문에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민은 반갑지 않은 조건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구할 것입니다.

샘물교회 때문에 나라 전체가 궁지에 몰린지 근 1년만이죠.
당시 샘물교회 선교단 석방 조건에는 파병 철수가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년만에 다시 이 카드를 들고 에어포스 원을 탄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오바마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부시 퇴임 후에도 이어질 사안일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분담금 문제인데 이 역시 미국 측이 요구하는것에 대해 큰소리 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국 이익만을 강조하지도 않겠지만.. 만일 그랬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너 그럴 수 있냐!!, 아쉬울때 찾더니.. "라고 하면.. 할말이 없으니까요.

그 대신 독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달라는 카드와 파병 또는 분담금 문제와 맞교환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보다 더 '찍' 소리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순전히 지금 정부의 잘못으로 말이죠.
정부의 옳지 못한 외교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하나의 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더러주기는 커녕 짐을 하나 더 얹어 주는 꼴이죠.

그러면서 뭐가 경제 대통령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아파가니스탄 파병 단기적으로 힘드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할 것이고 분담금도 미국 측 입장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FTA도 언젠가는 또 들고 나올 것이고.

결국 그런 요구 조건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해결 수준이.. 미국 각종 지리서적에 리앙쿠르암을 '독도'로 바꾸는 것 외에는 미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 대해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이고.. 지금 와서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 자국 영토 발언 취소하라고 해서 들어먹을 나라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이며.. 이같은 실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이지경까지 왔을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온달왕자

트랙백 주소 :: http://tongblog.net/trackback/2428 관련글 쓰기

  1. Subject: 민족주의, 평화 그리고 독도: 독도를 평화 구역으로 선언하자

    Tracked from sonicscape 2008/08/06 16:26  삭제

    한중일의 국가민족주의라는 측면을 통해,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 '불안한 균형'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독도 문제를 다시 바라보자. 한국인들은 '국가' '국민' '민족' '영토' 등의 개념이 무궁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절대 불가침이고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된 것은 불과 백년이 될까 말까 한 과거의 얘기다.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한 온갖 관념이 죄다 근대의 소산이라는 점은 오천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루니 2008/08/06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을 뽑은게 잘못이지...

  2. BlogIcon hirameki 2008/08/06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럴거 다 알고 뽑은것으로 아는데요.
    솔직히 상상한것보다 멀쩡한겁니다. 저는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나라를 교회에 갖다바칠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한나라당 다시 미는것하고 명박이 뽑는것 자체가 "다함께 한번 또 빡센 세월로" 라고 이 악물고 내린 각오라고 믿고 있습니다.(이빨 부러질것 같아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3. BlogIcon bonheur 2008/08/07 0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네요.

    하는 짓을 보면, 분담금은 당연히 올려주고, 또 아프간에 파병할 것 같은데 말이죠. 독도 표기 바꿔주는 대가가 정말 비싸군요.

    만약 파병한다면 샘물교회에서 다시 선교단을 보내 줄까요? (-_-;;)

  4. 학생의 대표 2008/09/22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인들은 말합니다. 세계의 97%의 지도가 '일본해'라고 표기하니 포기하라고. 그러나 한국인들은 말합니다. 세계의 3% 지도가 '동해'라고 표기하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이런 거 돌리는 거 20초도 안 걸립니다. 아주 잠깐만 시간을 투자하세요. 일본에게 한국 네티즌의 힘을 보여 줍시다 The Japanese people say, 97% of the world map marks' Sea of Japan ' so give up. But Korean people say, 3% of the world map marks ' East Sea'so we will start fighting. It doesn't take even 20 seconds to turn this. Just sacrifice a little time. Let's show the power of the Korean netizen to Japan. 日本の人々は話す。世界の97% の地図はそれに印を付けて断念すると同時に' 日本海' 。しかし韓国の人々は話す。示す世界の開始' 東海' の3% の地図はこれをよく好むこと! それは回り、湧き出る! 20 初めてそれはつかまえられない。時ただ時間は日本にショーを韓国のnetizen の力かなり投資する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일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대운하 찬반 집회나 서명을 받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딱 보니 벌써부터 정권 눈치 보기 같은 냄새가 나는 군요.

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선관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선거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대운하' 토론회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흘 뒤인 오늘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우선 대운하 찬반 집회나 토론회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총선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와 상관 없이 대선 전부터 나온 공약이기에 토론이나 집회는 정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권 눈치 보기는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대운하가 정부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대운하 건설 구체적인 계획대 여러 대안 중에 하나라고 말한 정부의 입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운하 반대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한나라당의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선관위가 할 짓입니까.

국민들의 대운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해 등을 토론하고 찬반을 하는 것이 어찌 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은 얼마전 시사프로그램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이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울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대운하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겉으로는 보인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그런 입장인데 왜 선관위가 나서서 대운하 관련 집회와 토론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지..

한나라당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여유를 보인것인지도 모르죠.
선관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러다가는 총선 당일날 개표 조작도 하겠군요.. 한나라당 앞잡이가 되서 말이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온달왕자

트랙백 주소 :: http://tongblog.net/trackback/2041 관련글 쓰기

  1. Subject: 막장 선관위, "국민들은 입도 뻥긋 하지말라"

    Tracked from Insane in Groove 2008/04/03 13:47  삭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막장 선관위 선관위가 드디어 미쳤다. '친박연대'라는 어처구니 없는 당명을 허가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을 가로막겠단다. 지난달 29일,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2. Subject: 쿨하게 시니컬하지 맙시다

    Tracked from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2008/04/03 15:23  삭제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켜니 이제부터는 "나는 XXX 만든다고 멀쩡한 땅에 삽질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블로그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발언은 정당이나 언론 기관을 통한 것이 아니면 모두 불법 선거

  3. Subject: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리를 오용하는 선관위.

    Tracked from DOBIZ 블로그노트 2008/04/04 23:29  삭제

    선거관리위원회란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생각이 맞다면, 민주주의 구현의 가장 직접적 수단인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어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선관위를 보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선관위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민주적이고 성공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 이 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갃키 2008/04/03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어디서봤더라..
    뉴스인가 12시에 하는 시사 투나잇에서 본듯한데..
    대략 보고선 아.. 하는 탄식부터 나오더군요..
    나라가 어찌되려고.. 국민들이 이런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대응을 해야할터인데 그냥 다른사람일 보듯하니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듯.. 2002 월드컵때처럼 모두 모여서 대규모 집회 한번 했으면..

  2. 푸른천사 2008/04/03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선관위는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3. 부정선거 2008/04/04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착각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여당)선거관리위원회의 약칭이었습니다....ㅋㅋㅋ


오늘 오후에 서울 에서 열리는 등록금 관련 범국민 대회에 체포전담조를 투입키로 했다고 하네요.

이명박 정부가 5공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가봐요.

대학 등록금이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이 비싼 이유때문에 하는 집회인데 여기에 체포전담조를 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이유 불문, 모였다하면 모두 범법행위라 간주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5공 시절 백골단도 아닌데 이런 식의 정부 대응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찰청의 발표입니다.

오늘 서울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대회'에 최대 300명 규모의 체포전담조를 투입하겠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예상 참여 규모는 7000명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예전 학생 운동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군사정권이후..

한동안 정치를 잘했던 못했던 또는 대학생들의 사고 방식의 변화 등으로 학생 운동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도 .. 최루탄때문에 수업을 못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대학시절 초기에도 다소 학생 운동이 성행했는데..

또 다시 이런 마찰이 고조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물론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서울광장-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청계광장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을지로2가에서 청계광장까지만 행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대학등록금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것은 정부도 아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할지언정.. 집회에 대해 이같은 대응은 오히려 불씨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아닐까요.

정말 이명박 정부 뭐 하나 맘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통료 인하도 흐지부지, 기름값도 흐지부지, 대운하 계획 없다더니 구체적인 일정 잡아놓질 않나..

공천 갈등으로 한나라당 내란 일어나고..
영어 몰입식 교육 한다고 하다 안한다고 말 바꾸고(이건 천만 다행이지만.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백골단을 부활하다니..

나중에는 언론까지 통제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온달왕자

트랙백 주소 :: http://tongblog.net/trackback/2017 관련글 쓰기

  1. Subject: [등록금시위 사진모음-1] "등록금PLUS - 지나친 등록금은 부모님 허리휨의..."

    Tracked from Jinbo Seoul 2008/03/28 21:02  삭제

    허걱, 님하 정말 쩔어염~ 오늘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올라왔더군요. 언론에서는 8000명이 왔다고 그러던데, 하여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날 등록금시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해와서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자들도 그런 장면을 찍기위해 난리가 났더군요. 학생들도 당당히 구호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새내기에게 더욱 빡셉니다 -_-; 숙X대학교 학..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나인테일 2008/03/28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자멸하는 지름길이로군요. 사실 젊은이의 혈기라는건 한번 잘못 건드리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겁니다만... 사실 지금 젊은이들이 운동에 관심이 없는건 살기가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누가 못살게 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너무 억울해서 한번 소리나 질러 보자고 등록금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두드려 맞고 왔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텐데요. 도대체 2MB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정말 뇌가 없나봅니다.

  2. 2008/08/10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