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개성관광을 내달 1일부터 전면 차단하고 모든 민간단체, 기업인들의 군사분계선의 육로 통행과 남북간 철도 열차 통행도 불허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북측은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철수시킬 것과 건설·봉사단체를 포함한 개성공단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 안에서의 공업 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키로 결정, 남측 입주업체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은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실제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은 사실상 전면 중단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현재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정부 때와 현재 정부와 비교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 등을 논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우리 정부를 아예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과 가장 밀접한 국가중 하나인데 말이죠.
그것만 봐도 현재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그 이전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고 어느것이 잘했다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비난했던 그 기간에 만들어왔던 남북 화해 무드가 이런 식으로 없앤다면 국가간의 신뢰는 물론이가 그곳이 공장을 세운 북한 진출 기업들의 앞날도 불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대북 강경이든 햇볕 정책이든 어쨌든 간에..
무엇보다 현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딱히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분명 지적해야 될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퍼준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글쎄요 과연 어떤 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을까요..
강경이면 강경에 맞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앞을 예견하고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업들을 철수시킨다던가(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기에 힘이 부친다면 우선 달래고 보자는 식으로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간 끌기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선수를 당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다 정말 남북 다시 단절 되고..
삐라가 다시 날리고.. 6.25 포스터, 반공 포스터가 다시 부활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니 뭐니 하면서 국내외가 어수선한 지금 저희 나라는 또 하나의 고민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반공포스터와 해마다 6.25때만 되면 TV에서 방영하는'똘이장군' 시리즈가 왜 갑자기 생각 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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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정말 자기들 말대로 실용을 중시한다면, 수많은 개성공단 기업들과 남북 화해와 공존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북관계는 이미 대결 구도로 돌아갔고, 주도권은 이미 북한에 빼앗겼으니, 이 정권 안에서는 아마 제대로 된 발언권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