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정부의 추가 쇠고시 협상단이 한국에 귀국한 후 이번 협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초 국민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대통려의 국민 대 담화문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했듯이 재협상에 대한 의지는 없었고 결국 추가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협상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에 정부 보증이라는 틀안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역 주권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역시 이 부분도 불안 요소중의 하나라 하겠죠.

정부는 또 이번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한 후 국민이 안심할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협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서 국민 불신이 계속된다고 언제까지 정부 고시를 미룰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이 안심할때까지라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확인할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국민 투표를 할 것도 아니고.. 아마 여론 조사를 통해 대충 감 잡고 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미국과 국민의 눈치를 보다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정부고시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 쇠고기 문제로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방송 3사의 시사프로그램은 매주 제목만 다르지 결국은 미국 쇠고기 문제로 매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소 지겹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다 지난 이야기지만..

왜 그런 졸속협상을 해서 온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을까 하는 원망이 자꾸 떠오릅니다.

첫 단추를 잘 잠갔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역시 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임기 100일도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 담화문도 없었을 겁니다.

어제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중간 부터 본지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PD수첩에 대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은 PD수첩이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했고 반대쪽은 PD수첩이 있었기이 추가협상이라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흑과 백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강은 그런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수세력은 다소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 반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PD수첩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측면에서 저는 PD수첩이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적어도 국가가 잘못된 협상을 했다는 것을 유추했고 또 나아가 추가 협상을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마트에는.. 미국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PD수첩은 분명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이를 통해 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추가협상까지 이끄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단지 주저앉은 소를 모두 광우병 의심소로 봤느냐 안봤느냐 이런 식의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PD수첩은 시사프로그램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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