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존속과 해수부 폐지가 손대표의 카드이지만 과연 인수위,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가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의 존립은..지리적 특성으로 볼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반도국이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에 발달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한다는 것은..이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해양은 미래 식량이 보고일 뿐 아니라 신생에너지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관련 전담 부서의 존립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정부 인수위는 해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니..이는 대운하를 진행하기 위한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분토론 등에서 거론된 대운하 가능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는 찬반으로 갈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를 통한 해로 운반이 운하를 만들어 물류를 실어 나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것도.. 이미 알고 있는바..
이런 관점에서 해수부 존재가 인수위 눈에는 걸림돌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 현재 국내산업에 조선 등 해양 관련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바다라는 무한한 가능성 등을 볼때..
해양수산부는 분명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대표가 해수부 폐지를 히든카드로 내놓은 것에 대해 분산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한 나름대로 좋은 의도라고는 생각하지만..
해양수산부 폐지는 여러 상황을 볼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몽고같은 대륙국도 아닌데 말이죠..
몇번을 생각해도 앞으로의 5년이 정말 걱정됩니다.
밀어부치기식이 무조건 통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손학규 통합민주신당 대표, 긴급기자회견(전문)
오늘로 우리는 새정부 출범 닷새를 남겨놓고, 순조로운 출발이 염려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이명박 새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진지한 인식 부족하고, 성과주의와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에 급급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신정부의 자세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청문회 한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안돼 국회에 회부된 법안을 애초에는 일주일안에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중에 있는데 조각명단 발표를 강행한 이명박 당선인의 자세는 오만과 독선의 화신이었습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의 골간이고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한 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이익,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 국민의 행복,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효율과 능률이중시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자 한 원칙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것을 협조하고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수정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통폐합과 위상변경에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선진사회와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비전에 입각해서 이를 존치할 것을요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구한 해수부 존치는 신해양경영시대를 준비하고 해양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현재가치로서의 해운 물류, 수산업이 아니라 해양자원, 해양유전, 해양과학, 해양환경 등 미래적 가치를 우리의 국가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이고 바다는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을 위해 매듭을 풀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독선이 파국을 불러왔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만을 따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간에 전권을 갖고 협상을 재개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협상대표단은 신정부의 원만한 출범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폭넓은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신정부는 성과주의, 보여주기의 유혹에 빠져서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보고 뚜벅뚜벅 가는 믿음직스런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가운영을 건설공사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이해와 요구도 대변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도 집권기간 내내 인내를 갖고 합의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의 행복에 반하는 일이라면 역대 어느 야당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싸워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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